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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수사·수사지휘·제도개선 등 지휘 본부 역할을 담당할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한다.

그간 경찰은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등 2차가해에 대하여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2차가해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으며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킬 정책 수립, 법령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 구성 (2025. 1.)

이에 경찰은 대형 참사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총 19명 규모의「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하였다. 수사팀은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수사대로 편성된다. 담당할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을 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2차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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