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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 인공지능의 만남, ''제1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17(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AI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금번 세미나의 개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AI 수요기업(제조)과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여 협업을 독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어느 부분에 AI를 도입할지, 어떻게 설계하여 공정을 개선할지 판단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산업부는 금일 세미나에 이어, 5월 중 산업AI 우수사례를 보유한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만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요 > 시간/장소 : ’25.4.17(목) 9:30 ~ 11:30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B2F) 주최 : 산업부 / 주관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참석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인사말씀 :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발표 : 장영재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기조발표), 송단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허영신 마키나락스 부사장(CBO), 엄재홍 DN솔루션즈 상무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2017년 1.4%에서 2023년 6.4%까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다. 특히, 산업별 AI 도입율을 보면, 정보통신(25.7%), 금융·보험(15.3%) 분야와 대비하여 제조업(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250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2017년 3.1%에서 2022년 9.3%로 상승한 반면, 50~250명이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17년 0.9% → ’22년 3.1%).?“산업AI 기업 활용 현황”(’25.4.17, 산업연구원 송단비 연구위원)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산업이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문제와 함께 최근 관세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산업부는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산업AI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실장은 “초기 원천기술 개발에서는 뒤처지더라도 창조적 응용, 수요자 맞춤형 최적화에 강한 우리 산업계의 실력을 발휘할 때”라고 하면서,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산업 특화 AI모델과 산업AI 에이전트를 구축하여 산업 현장을 지능화·자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이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범용AI’와는 차별화된 ‘산업AI’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 박일준 부회장은 “AI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분야에서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계는 산업AI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분야 AI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 내어주지 않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산업AI를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발표 : KAIST 장영재 교수장영재 교수 :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다임리서치社 대표장영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제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제조와 경쟁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AI 기반 자율제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어서, “AI는 늦었지만 산업AI, 제조AI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면서, 일례로 “자율제조의 핵심기술은 AI, 로봇, 디지털 트윈이며 특히 AI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존에는 로봇의 운영 경로를 사람이 일일이 설정했지만 지금은 AI가 스스로 최적 경로를 학습하고 조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국내에 AI·로봇 도입을 시도했던 80% 이상의 기업이 실패 경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IT, 로봇, 자동화,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 등 AI 도입하는 과정을 직접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우리의 제조 현장을 AI 활용의 대규모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해야한다고”하면서, “특히, 기술·투자 역량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는 AI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기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례발표① : 마키나락스 허영신 부사장마키나락스 : 제조 현장의 문제해결에 특화된 AI 솔루션 공급 기업CB Insight ‘세계 100대 AI 기업’ 선정,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이노베이터 선정공급기업 대표 사례를 발표한 허영신 부사장은 “산업 특화 AI는 AI 산업의 성장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고 하며 마키나락스의 산업 특화 AI 솔루션(산업용 모터 예지보전, 전기차 공조시스템 제어 최적화)을 소개했다.산업용 모터 예지보전 솔루션 : 모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AI 운영 체계 구축 및 이상 탐지, 고장 시점 예측, 고장 부위 판단 → 생산라인의 다운타임 단축전기차 공조시스템 제어 최적화 솔루션 : 실제 차량의 공조시스템을 정확하게 모사한 AI 시뮬레이터를 적용 → 에너지 소모 10% 절감 및 주행거리 5% 증가.허 부사장은 “범용 AI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 기술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범용 기술들을 어떻게 산업 특화 솔루션으로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AI 시장은 범용으로 쓰이는 거대모델 중심으로부터 각 산업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산업AI는 제조 및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가 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AI 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다수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산업 특화 AI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례발표② : DN솔루션즈 엄재홍 상무DN솔루션즈 : 글로벌 Top3(매출 기준) 공작기계(머시닝센터·터닝센터 등) 및 제조 솔루션 기업수요기업 적용 사례를 발표한 엄재홍 상무는 “현재 기계·로봇 산업은 부품 설계, 제품 디자인 등에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설계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등 생산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로봇이 전통적인 산업 로봇을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화하면서 E2E(End-to-End) 방식의 자동 학습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조 AI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기존 LLM을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운용 생산성, 가공 생산성, 종합 생산성, 비용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특화 모델인 LDM(Large Domain model)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서, “산업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산업데이터는 지식재산권과 직결되어 공유가 어렵고, AI 등 기술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산업AI의 시너지는 산업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거버넌스 중심의 표준화 및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산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AI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산업부 : 산업AI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산업부는 민관합동 AI산업정책위원회와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토대로 지난 1월 발표한‘산업AI 확산 10대 과제’에 기반하여, 금년도 산업AI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AI를 통해 산업 현장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업데이터의 생성 활용, 산업현장에 익숙한 AI인재 양성, 제조기업과 AI기업이 함께하는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범용AI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AI 접목을 통해 제조공정과 제품의 혁신을 가져올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금년에 30여개 추가로 선정한다. 디자인 유통 에너지 등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제조지원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AI모델 구축에 필수적인 산업데이터의 생성·가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전처리·표준화 기술개발 및 공유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한다.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산업AI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 단위의 산업AI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제조 분야의 지식·노하우와 AI 역량을 모두 보유한 현장 맞춤형 AI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AI 석·박사 과정을 강화하고 주력 첨단산업 분야의 재직자들에게 AI 활용교육을 집중한다.시장예측, 공급망 구매, 공정최적화, 생산설계, 예지보전 등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AI 에이전트를 개발한다. 물리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피지컬(Physical) AI 구현을 위해,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선박·드론 등 모빌리티에 AI 도입을 지원한다.수요-공급기업간 매칭을 통해 산업AI 도입의 성공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선도사례를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AI 성공사례 인벤토리를 고도화하고 제1회 산업AI 엑스포를 개최한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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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화의 감동, ‘나무 한 그루’로 이어가요!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Korea Reforestation Archives)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로,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우표 등 총 9,619건으로 구성돼 있다.먼저, 한국프레스센터 앞 마당에서 14시부터 ‘내나무 갖기 행사’를 진행한다. 동백나무, 마가목, 황칠나무 등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주요 수종 약 1,200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특히,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숲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이어 14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본 행사는 산림녹화기록물 등재 의의를 조명하고 나아가 기록물의 세계적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목적을 마련되었으며,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기조연설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Green Miracle, 한국형 산림녹화 모델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조윤명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사무총장,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 강규석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가 참여한다.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하여 행사 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탄소중립 행사’로 진행되어,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잘 가꾸어온 조성해온 숲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임을 몸소 보여준다.임상섭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일이다.”라며, “반세기 전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푸른 숲’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잘 이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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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 ㄹ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4월 17일(목),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됐다.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하였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하여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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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맞이해 4월 17일(목)부터 30일(수)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다.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정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의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 국립저작권박물관(경남 진주) 문화행사 등 저작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수)에는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저작권 홍보대사를 위촉한다.창작자와 독자가 소통하는 ‘저작권 토크콘서트’, 시와 산문으로 저작권 가치와 중요성 표현하는 공모전 등 개최먼저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4월 23일, 이슬아 작가는 서울도서관에서 ‘일간 이슬아 그리고 저작권’을 주제로, 한산이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강연한다. 4월 26일,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동화구연과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은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시와 산문 형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2025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https://www.copyrightcontest.com)과 카카오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작품 총 18편을 선정해 11월에 국무총리상과 문체부 장관상,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상, 한국저작권위원장상 등과 총 1,01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지역 사회, 기업과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지역 사회와 기업도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다. 전국 530개 서점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종이가방 10만 부를 배포한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은 ‘비밀코드 에이(A, Amazing)-비(B, Book)-시(C, Copyright)-디(D, Day)’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를 운영한다. 교보문고와 밀리의 서재 등도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전파한다.온라인에서도 ‘재미있게 읽은 책과 한 줄 평(4. 17.~23.)’, ‘저작권 보호 대국민 참여 이벤트(4. 17.~30.)’, ‘인생 책을 소개해 줘(4. 17.~30.)’, ‘저작권 나도 한마디(4. 24.~30.)’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라며, “많은 국민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저작권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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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요>[일 시] 2025. 3. 27.(목) 14:30[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 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25.2분기 중)한편, 자영업자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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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와 예술, 전통과 현재가 맞닿는 순간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과 26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윤슬, 함께 빛나는 각각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설공연 「WITH 무형유산」을 개최한다.2011년 설립된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을 주축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서는 시각·지체·지적·청각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량을 펼치며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화적 포용의 가치를 조명한다. ‘사람사랑’은 “장애를 예술로, 예술을 나눔으로”라는 구호 아래 장애인 예술교육, 복지시설 방문공연,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국악무대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단체이다.이번 공연은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한 ‘사물시나위’, 타악과 선율이 결합된 ‘음악난타’, 궁중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춘앵전과 모란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여 전통예술의 확장성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공연 참고사진(장애인국악공연 마음나눔, ‘24.11.6.>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보성소리」 최예나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 ‘수궁가’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김청만 보유자가 함께하여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하며, 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인 김영길 명인이 ‘아쟁산조’ 독주 무대를 선보이는 등 원로 전통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여 공연의 예술적 깊이를 더한다. 오랜 시간 국악계에서 전통을 지켜온 두 명인의 참여를 통해 단순한 무대를 넘어 세대와 경험,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는 상징적 예술의 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예약은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WITH 무형유산」 공연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자 하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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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이 치료가 되다” 치유농업, 정신의료기관 실증으로 효과 입증
-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사고, 감정, 지각, 행동의 전반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정신질환)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임상적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지속적인 우울감·무기력·불면 등 주요 우울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직 공식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 Beck 우울 척도(BDI) 기준, 남성 16점, 여성 17점 이상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정신병리증상은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등이다.프로그램 적용 결과, 치유농업을 병행한 조현병 환자군은 기존 약물치료 중심의 병의원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음성증상이 10% 감소했고, 일반정신병리증상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환자들프로그램 적용 전후 효과도 뚜렷해 심장 안정도는 전보다 12%, 자율신경활성도는 13% 향상됐고,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은 각각 13%, 일반정신병리 증상은 12% 줄었다.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프로그램’은 파종, 수확, 수확 후 활용에 이르는 식물생애주기를 사용자 삶에 연계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우울 고위험군 또한 치유농업 적용 전보다 우울감이 30% 감소했다. 감정 안정과 내면 성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상대적 세타파(RT)는 29% 증가했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나타내는 상대적 알파파(RA)도 18% 증가했다.이번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70여 명(입원, 외래진료 환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한쪽은 기존 치료만, 다른 쪽은 기존 치료와 더불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주 1회, 총 10~12회 병행했다.특히,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입회한 가운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 의료수가를 청구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의료 현장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청구한 의료수가는 ‘작업과 오락요법’, ‘지지 표현적 집단정신치료’ 항목이다.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이다.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수가)를 청구함, 즉, 병원에서 치료처럼 인정되어 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기관과 정신건강 증진기관 연계 상호협력모형(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실증과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종합, 이달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정신건강 증진기관 9곳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 4개 권역, 정신건강 증진기관 10곳과 8개 치유농업시설이 연계된 맞춤형 현장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맞춤형 현장 실용화 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산학협력지원사업 과제로 추진된다.이 연계 상호협력모형(모델)을 전체 정신의료기관으로 확산한다면, 2028년에는 약 2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비약물 치료 방법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치유농업이 약물 치료 보조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 구명 연구와 더불어 제도화, 산업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건학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병원 환경 안에서 의료 요원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치유농업을 바로 경험하게 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정신건강 분야의 비약물 치료에 관심이 커진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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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분기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기업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규모인 1,298만원을 1분기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2년 연간) 1,298만원 → (2023년 연간) 2,658만원 → (2024년 연간) 4,992만원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면서,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형이 지능화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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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추진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11월 협약하였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이다.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월)~5. 9.(금)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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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이사장)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병원 진료)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동원, 모욕적 발언, 폭언 등(상임이사) 이사장의 배우자로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강요, 폭언 등(강원고 교장, 교감) 사랑의 메아리(학생, 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 저조 교사 질책,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 등 동원(강원중 교장, 교감)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 잡초 제거 등 지시 등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교직원 채용 시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했다.또한,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5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해당 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임을 지적하고“향후 유사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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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에서 놀다가, 과학자 되는 거지 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인 사이언스데이를 오는 4월 12일과 4월 13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이언스데이는 1998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8년째(제54회째)를 맞이한 국내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이번 제54회 사이언스데이 행사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기획한 과학체험부스, 주니어 과학커뮤니케이터 경진대회 본선, 전시관 탐험미션 이벤트, 사이언스 서바이벌 퀴즈쇼, 이색 과학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과학체험부스는 과학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부스와 공공기관·기업들이 운영하는 체험부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특별부스와 항공 모빌리티 기술 체험존 등 약 60여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체험 가능하다.이 중 항공 모빌리티 기술 체험존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비행의 원리, 항공 과학사 및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열기구 풍선 만들기, 항공시뮬레이터 조종, 드론 원리 탐구 등 흥미로운 체험을 준비하였다.‘주니어 과학커뮤니케이터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학을 소통하고 즐기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다. 영상 제출을 통한 1차 예선을 거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언스데이 이틀차인 13일 야외무대에서 경진대회 본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8명에게 총 300만원 상당 상품과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이 제공된다.전시관 탐험미션 이벤트는 작년도 개관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을 비롯하여 자연사관, 인류관, 미래기술관을 관람하며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로 미션을 수행한 후 추억의 뽑기판을 이용해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기술관의 경우 기존 운영 중이던 게임형 전시관 안내시스템을 개편한 ‘스마트시티 도난사건’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또한, 작년 큰 인기를 끌었던 사이언스 서바이벌 퀴즈쇼가 메인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본 이벤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일간 5회 진행되며, 매회 100명이 참여하여 과학퀴즈를 풀며, 최후의 우승자를 선발하는 퀴즈쇼로 우승자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언스 서바이벌 퀴즈쇼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 후 미 참여자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종이접기와 트리즈를 다루는 이색 과학강연,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트리즈(TRIZ,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 혁신적인 문제 해결에 존재하는 공통적 패턴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방법론.이번 행사를 맞아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사이언스데이는 개관 8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 학생들이 만나 과학기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이언스데이 외에도 국립중앙과학관은 미래의 과학기술 꿈나무들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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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실전 경험으로 안전 지킨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와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4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시범훈련이 꾸준히 확대되어, 올해는 총 476개교(기본훈련 357개교, 심화훈련 119개교)에서 대피훈련을 포함한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재난안전훈련은 학교 여건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학교는 이를 선택·참여할 수 있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 실시할 수 있다.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은 필수 프로그램이며 이 외에도 역할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주차에는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된다.소방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양경찰청안전체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소방안전, 교통안전, 해양안전, 제품안전, 연안안전 체험교육) 제공참여 학교에는 학생 안전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교육강사를 지원하고, 재난안전훈련 안내서(교사용 길라잡이 우수사례 등 포함)가 제공된다.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 활동 사례 또한, 학생들의 활발한 참가를 유도하고자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11월에 개최하고, 훈련 운영 우수학교 및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 | 이승훈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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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녹색전환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모색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국무총리 주재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21.1.20)로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선정(’21~’25, 27개국), 인니는 환경보호, 물관리 보건위생, 교통, 공공행정 분야 중점협력국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Febrian Alphyanto Ruddyard) 인니 국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 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병화 차관-인니 국가개발기획부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 차관 양자면담(’25.4.9, 자카르타)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 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다음날인 4월 10일 이 차관은 환경부가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리를 방문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인니 발리 주지사는 “환경부의 전기버스 보급 시범사업은 발리의 친환경 관광 정책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발리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하고,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덴파사르시(市)의 스마트 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우리나라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병화 차관-인니 진출 녹색기업 간담회(’25.4.9, 자카르타)아울러 이 차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6월 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코스터 주지사에게 설명하면서, 발리와 제주도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와 발리가 친환경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했을 때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라면서, “인니의 중앙정부를 통해 초청을 해준다면 제주에 방문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한-인니 양국이 추진 중인 3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인니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우리 녹색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탄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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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장관, 베 산업무역부장관과 회담, 현지 한국기업인들과 대미(對美)통상 현안 논의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4일(월)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방문하여 응우옌 홍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4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이하, 산업공동위) 및 ?제8차 한-베 FTA공동위원회?(이하, FTA공동위)를 개최하고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한-베 산업공동위: 베트남 산업무역부와의 MOU(’11.5) 및 제1차 공동위 의결사항(’11.7)에 따라 장관급 공동위와 국장급 분과위(무역, 산업, 에너지)를 각각 구성?운영한-베 FTA공동위 : 한-베트남 FTA(‘15.12)에 따라 장관급 공동위와 이행기구 구성·운영아울러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을 만나 美 정부의 상호관세 등 對美 통상현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이날 오전에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2022년 6월(하노이) 양국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베트남 원전 협력, LNG 발전 협력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과 함께, 유통분야 국장급 정책회의 재개와 섬유·의류 산업 투자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FTA 공동위에서는 수출기업의 비용절감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FTA 개정, 전기안전 인증기관 확대, 농축산물 수출입 품목 확대, 양국 수입규제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공동위 개최 이후 열린 MOU 서명식에서는 양국 수석대표 간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MOU?에 서명하였고, 양국 원전 담당국장 간 ?원전 협력 MOU?에 서명하였다. 또한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영 송전회사와 「전력망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간 2건, 기관간 1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무역, 원전 및 전력망·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같은 날 오후 6시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희성전자, 기은무역, 현대자동차, 신한은행, SK,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HS효성, 포스코, 롯데백화점, LS일렉트릭, 하나마이크론, 한세실업 등 16개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對베트남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신 동향과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물론 베트남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 및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2025.4.2) 베트남에 46% 상호관세 부과 발표, (‘4.9) ‘25.7.8일까지 10%로 유예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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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찻길 사고,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막는다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을 2곳(경기도 양평군 및 강원도 평창군)의 국도에 설치하여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라이다(LiDAR)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데이터)를 학습(딥러닝)하여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DX),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2024년)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2025년 3월) 설치된 것이다.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포스코디엑스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은 사업구간 선정 및 효과성 평가 등 기술적 지원을 각각 맡았다. (기본 기능) 카메라를 통해 동물 출현 감지ㆍ식별ㆍ알림(고도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물 출현 예측 환경부는 2027년까지 횡성, 남원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번 시스템이 동물 찻길 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운전자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환경부는 시스템 운영 개시일인 4월 9일에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4개 협업기관 외에도 시스템 설치에 협조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양평군청, 청운면 마을 주민 등 총 50명이 참석하여 시스템 시연 현장도 살펴본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하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중에 하나로 민관이 협업하여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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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다
- 올해부터「전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제60회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10(목) 11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산업부 장관, 국회의원, 전력업계 주요 기관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부터 시작하여 60주년을 맞이하는 ''''전기의 날''''은 지난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금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4.10일이 속하는 주간을 전기주간(4.7.~13.)으로 지정해 수출 확대 전략 세미나, e-발전포럼, 중·고생 체험교실, 전기발상지 문화탐방,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전기 유관단체들이 소재한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한다.이 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 유공자 23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영인에너지솔루션(주) 김영달 대표가 ''''20년 미얀마 수출 1억 달러 성과(누적) 등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주)지화기술단 신윤용 대표와 (주)태평양전설 조상욱 대표가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훈장 3(금탑 1, 은탑 1, 동탑 1), 산업포장(4), 대통령표창(7), 국무총리표창(9)안덕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전기산업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고속성장을 든든히 뒷받침 해왔다."며, 전력업계 종사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관합동 K-그리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공동 홍보, 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법률 회계 통관 이슈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 해외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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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신사 문자 사업자, 불법스팸 점검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3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과제 >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과기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 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 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 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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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두바퀴 차’ 안전운전 캠페인 및 일제단속 전개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4월 8일(화) 오전 11시경 충남경찰청 앞 삼거리 등 충남 전역(15개소)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두바퀴 차 안전운전 캠페인과 함께 교통 법규위반 일제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충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234명 중에 이륜차, 자전거, PM의 운전자는 67명(28.6%)이나 된다며 ‘두바퀴 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운전이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PM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도경 캠페인 도경 캠페인태안 공주 당진특히, 이날 내포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충남경찰청,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참석하여 도민들에게 두바퀴 차 교통안전 전단지,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고 안전 운전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충남 전역에 교통·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두바퀴 차 등 법규위반행위(안전모 미착용 등) 일제단속을 함께 실시한 결과, 천안서북은 31건, 서산은 15건 단속하는 등 총 132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4. 8. 일제단속 현황 : 이륜차 34건, PM 36건, 기타(승용차·보행자 등) 62건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두바퀴 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분들께서는 두바퀴 차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신호준수·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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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사우스 신흥국, 북부아프리카 선도국 모로코와 산업협력 가속화
- 우리나라와 모로코 간 산업 협력이 가속화되고 2030년 FIFA 월드컵* 개최 대비 인프라 투자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8.(화) 오후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리아드 메주르(Ryad Mezzour) 모로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모로코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1930년 첫 대회 이후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프리카(모로코),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남미(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3개 대륙 6개국이 함께 개최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적 위치, 인구, 핵심광물(인광석 세계매장량 1위) 공급망에서의 성장 잠재력, EU 미국 포함 55개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등 다수의 강점을 보유한 글로벌사우스 대표 신흥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모로코 진출을 확대 중으로 현대로템이 올해 2월 모로코 철도청으로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2.2조원 규모의 철도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였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현지(모로코) 생산 + 제3국(유럽) 수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이날 회담은 국제 통상질서 격변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가 긴요해진 시점에서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가진다. 메주르 장관은 모로코가 미국·EU와 FTA를 모두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임을 언급하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진출에 유리한 투자 허브로서 각광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2030 월드컵 대비 인프라 확충과 자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의 투자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첨단기술 역량과 모로코의 지역 생산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결합한다면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반성장하는 데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법, 제도적 기반으로서 작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진전을 보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관련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EPA 체결, 발효에 앞서 통상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를 조기에 체결하여 향후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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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웰니스관광지’ 88개소에서 지친 몸과 마음 팔팔(88)하게 치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을 공개한다.올해는 지난해까지 선정한 77선에 이어, 하이디하우스(서울), 트리비움(경기), 약석원(인천), 차덕분(인천), 에스엠비 웰니스센터(부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제주), 교래자연휴양림(제주), 고창웰파크시티(전북),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전남), 대흥사(전남), 하동군 차 문화시설(경남) 등 11개소를 새롭게 ‘우수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정에 따라 다채로운 형태와 다양한 선택지로 즐길 수 있도록 자연/숲치유(26개소), 뷰티/스파(21개소), 힐링/명상(20개소), 한방(9개소), 스테이(8개소), 푸드(4개소) 등 6가지 주제로 운영한다.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대해 시설별 웰니스관광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 홍보/마케팅, 상품 판촉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별 고도화를 통해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대표 웰니스관광 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 마련, 전문인력 양성, 해외 마케팅 등으로 ‘웰니스관광’ 육성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관련 자원과 시설 등도 증가하고 있다.이에 문체부는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관광산업법)을 계기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치유관광산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관광’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련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의 관광 흐름에 발맞춰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활성화가 중요하다.”라며, “최근 치유관광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웰니스관광’을 케이-관광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 목록연번지역 소재지테마우수 웰니스관광지 명칭비 고1서울(9개)뷰티/스파하이디하우스신규2힐링/명상메이필드호텔 서울 3한방이문원한의원 4한방서울한방 진흥센터 5한방티테라피 6뷰티/스파SPA 1899 동인비 7한방여용국 한방스파 8뷰티/스파올리바인 스파 9힐링/명상비스타 워커힐 웰니스클럽 10경기(4개)힐링/명상트리비움신규11힐링/명상미리내 힐빙클럽 12뷰티/스파허브아일랜드 허브힐링센터 13뷰티/스파아쿠아필드 고양 14인천(8개)한방약석원신규15푸드차덕분신규16푸드금풍양조장 17스테이경원재 18뷰티/스파더 스파 하스타 19자연치유현대요트 인천 20뷰티/스파더스파 앳 파라다이스 21뷰티/스파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22강원(13개)자연치유오크밸리 23힐링/명상산림힐링재단 (하이힐링원) 24자연치유삼척 활기 치유의 숲 25뷰티/스파동해보양온천컨벤션호텔 26뷰티/스파설해원 27힐링/명상로미지안 가든 28자연치유하이원 리조트 29힐링/명상힐리언스 선마을 30자연치유동해무릉 건강숲 31스테이파크로쉬 리조트 앤 웰니스 32힐링/명상뮤지엄SAN 명상관 33자연치유용평리조트 발왕산 34뷰티/스파오색그린야드호텔 35충남(3개)자연치유팜카밀레 36뷰티/스파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37뷰티/스파에덴힐스 뷰티&힐링파크 38충북(5개)힐링/명상레인보우 힐링센터 39자연치유국립제천 치유의숲 40힐링/명상좌구산 자연휴양림 41힐링/명상깊은산속 옹달샘 42뷰티/스파포레스트 리솜 해브나인 힐링스파 43광주(1개)뷰티/스파테라피 스파 소베 44전남(8개)힐링/명상대흥사신규45한방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신규46자연치유완도 해양치유센터 47자연치유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48자연치유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49자연치유태평염전 해양힐링스파 50힐링/명상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51자연치유국립장성 숲체원 52전북(6개)뷰티/스파고창웰파크시티신규53스테이아원고택 54푸드쉴(SHIL) 랜드 55힐링/명상태권도원 상징지구 56한방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57뷰티/스파진안홍삼스파 58부산(3개)뷰티/스파에스엠비 웰니스센터신규59뷰티/스파클럽 디 오아시스 60뷰티/스파스파랜드 센텀시티 61울산(1개)자연치유국립대운산 치유의숲 62대구(4개)힐링/명상사유원 63푸드한국전통문화 체험관 64스테이리조트 스파밸리 65뷰티/스파뷰라운지 66경남(8개)힐링/명상하동군 차 문화시설신규67힐링/명상숲애서 68자연치유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69한방하늘호수 70한방산청 동의보감촌 71힐링/명상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웰니스 72자연치유오도산 치유의 숲 73자연치유나폴리농원 74경북(6개)자연치유소백산 생태탐방원 75자연치유국립칠곡 숲체원 76자연치유금강송 에코리움 77힐링/명상인문힐링센터 여명 78자연치유국립김천 치유의숲 79자연치유국립산림 치유원 80제주(9개)스테이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신규81자연치유교래자연휴양림신규82스테이JW 메리어트 제주 83자연치유제원 하늘농원 84자연치유환상숲 곶자왈공원 85힐링/명상제주901 86스테이취다선 리조트 Tea & Meditation 87스테이WE호텔 웰니스센터 88자연치유서귀포 치유의 숲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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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 → ⑦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 ‘토양 병해충 방제 프로젝트’ → 씨스트선충류/반쪽시들음병 대상 방제 실증 추진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 연작장해, 토양 병해충 피해 증가 등으로 여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여름배추 재배 면적 : (’19) 4,980ha → (’20) 5,056 → (’21) 5,551 → (’22) 4,421 → (’23) 3,995여름배추 생산량 : (’19) 233,959톤 → (’20) 221,822 → (’21) 245,118 → (’22) 192,130 → (’23) 172,201특히 2010년대부터 씨스트선충 감염이 확산하면서 생육 저하와 배춧속이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으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재배를 포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 국내 처음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뒤, 2017년 정선에서 ‘클로버씨스트선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는 총 2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공적 방제 대상이다. 2024년 공적 방제 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219헥타르(ha)에 달했다.씨스트선충류 공적 방제 현황: (’12~’13) 11.6ha → (’14) 51.3 → (’17) 72.4 → (’24) 219국립농업과학원이 씨스트선충 밀도가 높았던 강원 지역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한 결과, 훈증성 약제로 토양 소독한 재배지의 씨스트선충 밀도는 약 80% 감소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백겨자, 기름무와 같은 풋거름작물을 재배하고 토양과 함께 갈아엎으면 선충 밀도가 53%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했다.농촌진흥청은 씨스트선충 밀도 저감 효과가 입증된 토양소독과 풋거름작물 재배를 올해부터 의무화*해 휴경 없이 배추를 재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중심의 방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약제, 종자 대금, 방제기구 사용료 등 방제비(2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공적 방제 대상 농가는 반드시 방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응 시 식물방역법 제36조 및 제50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를 위해 지난해 씨스트선충이 발생한 강원 5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영월, 강릉) 배추 재배지와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밀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공적 방제가 필요한 316개 농가(551.3ha)를 선정했다.<작형별 씨스트선충 방제 방법 적용 계획>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8월 수확 작형휴작토양소독배추재배풋거름작물 재배휴작9월 수확 작형휴작풋거름작물재배토양소독배추재배휴작 올해 공적 방제 대상 재배지에서 씨스트선충 방제를 완료하면, 약 1만 4,000톤의 여름배추 추가 생산이 예측된다. 재배기간 동안 기상, 병해충 등 다른 문제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씨스트선충 밀도에 따른 재배지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결과다.방제 적용 시 씨스트선충 저밀도 발생지는 평균 생산량의 60~80%, 고밀도 발생지는 평균 생산량의 50~60% 정도 수확 가능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강원도 여름배추 주산지 5개 시군 배추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된 씨스트선충 방제법 설명회와 교육을 마쳤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방제협의회를 열고, 농가 방제 지원 및 점검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 중순부터 훈증성 약제 165톤과 풋거름작물 종자 20톤을 배부한다.농촌진흥청은 본격적으로 방제가 진행되는 5월부터 정기적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각 농가 방제 추진 실적과 물품 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방제 지도 및 기술지원을 벌일 방침이다.시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의 방제 추진 여부를 파악하고, 지역별 작목반 협조를 얻어 방제 시기별로 현장을 확인(모니터링)해 농촌진흥청과 결과를 공유한다.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은 올해 공적 방제 대상 지역 가운데 강릉, 태백, 삼척 지역 9개 재배지(평지 6, 경사지 3)에서 토양소독 약제 효과를 실증한다. 약제 처리 후 토양 눌러주기(답압) 작업을 실시했을 때의 방제 효과와 배추 작황을 점검, 세부 방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농촌진흥청은 방제 종료 시점인 11월 이후에 정밀 진단기관과 공동으로 각 재배지의 씨스트선충 밀도를 검정해 개선된 방제법 효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씨스트선충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일반 병해충 ‘반쪽시들음병’ 방제 지도와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랭지 채소 생산 안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생물 퇴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는 영농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여름배추 방제 기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 현장 실증을 추진해 미생물 퇴비를 지속 처리했을 때의 반쪽시들음병 방제 효과를 분석하고, 8~9월 중 현장 평가회를 열어 방제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봄배추 저장기간 연장 신기술 보급, 고랭지 토양 병해충 문제 해소, 배추 정식·수확 작업 기계화 체계 확산을 통해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생산 여건이 좋은 준고랭지에 여름배추 재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덧붙여 “고랭지 지형, 토양 환경, 선충 밀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제법을 중점 보급해 고품질의 여름배추 생산을 위한 적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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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2024년,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 비율 5.5%(8/146곳),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 비율 2.7%(4/146곳)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예 : 폐공장→카페),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빈집 플랫폼(www.binzibe.kr)’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빈집 등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2025년,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적 대비 달성률은 34.5%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철거)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 / (리모델링) 공동이용시설, 청년창업시설 등으로 활용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예 :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 방향 논의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인센티브)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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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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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1,394명 송치(구속 42)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분야(명)총계송치불송치불입건진행중기타소계구속불구속소계불송치불입건소계수사중조사중불법 리베이트1,05068216666564313311277341공직자 부패비리1,567712266862502104059542916610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구속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불법 리베이트 단속 현황(1,050명) 공직자 부패비리 단속 현황(1,567명)불법 리베이트 상세 검거 현황분야(명)총계송치종결진행중기타소계구속불구속소계불송치불입건소계수사중조사중총계1,05068216666564313311277341의료의약5974055400453411146133131건설산업29220842046607864140공공분야8337037532413470경제금융7832725000464600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분야(명)총계송치종결진행중기타소계구속불구속소계불송치불입건소계수사중조사중총계1,567712266862502104059542916610금품수수52623215217877314206172341재정비리445246224424222174681061권한남용40114111401139716139115248알선청탁120648561046464600정보유출752902916142302820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2,617명)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구분총계시도청 직접수사부서경찰서 수사팀소계불법리베이트부패비리소계불법리베이트부패비리건579278(48%)42236298(52%)86212명2,6171,489(56.9%)5759141,128(43.1%)475653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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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맞아 김구,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친필휘호 11점 덕수궁 전시(4.8.~4.20.)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이승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에스씨케이컴퍼니(대표이사 손정현, 이하 ‘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휴궁일 제외) 덕수궁 덕홍전에서 독립문화유산 친필휘호 영인본(복사본) 11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유묵(遺墨),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을 개최한다.운영 시간: 4.8.~4.20,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휴궁일인 월요일 제외)유묵(遺墨): 살아있을 때 남긴 글이나 그림이번 전시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기증한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만해 한용운, 위창 오세창 등 독립운동가들의 친필휘호 11점의 영인본이 출품됐다. 관람객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얼이 담긴 손글씨를 통해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4월 12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덕수궁 즉조당 앞마당에서 융합(퓨전) 국악을 감상할 수 있는 ‘덕수궁 야외 음악회’도 열린다. 오후 2시 공연에서는 국악 밴드 ‘국악인가요’가 ‘동락 태평가’ 등 9곡의 한국 전통음악을 케이팝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오후 7시 공연에는 전통음악과 이를 소재로 한 창작 음악을 새롭게 선보이는‘제이국악’의 공연이 이어진다.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야외 음악회는 덕수궁을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덕수궁 입장료 별도) 관람이 가능하며, 폭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자립청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도 초청된다. 또한 야외 음악회 관람객 중 다회용 컵을 지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회당 선착순 300명(총 6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가 증정된다. 단, 우천 시 야외 음악회는 취소된다.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과 공로를 되새기고, 앞으로도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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