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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월)~4월 21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 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누적적자 고려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효율향상 안전관리 지원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 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기타 개정사항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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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현장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고고학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한국고고학회(회장 이성주)와 함께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주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굴조사 현장실습 교육과정인 ‘여름 발굴캠프’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여름 발굴캠프’는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유산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에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적인 발굴조사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한국고고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고고학 현장실습 교육과정이다.참가자들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역별 주요 유적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교육과정의 강사진은 학계 전문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현장 연구진으로 구성된다.2025년 여름 발굴캠프 현장실습 유적(서울 경복궁)이번 발굴캠프는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첫째 주에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고유적 조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공통 이론 교육을 들은 뒤,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주요 유적 발굴현장에서 실습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2024년 여름 발굴캠프 현장실습(부여 관북리 유적)2024년 여름 발굴캠프 현장실습(김해 봉황동 유적)현장실습 대상 유적지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경주 쪽샘·월성·동궁과 월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의 부여 부소산성·관북리 유적·익산 왕궁리 유적,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의 김해 봉황동 유적·함안 가야리 유적,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나주 복암리 유적,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의 충주 장미산성,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의 서울 경복궁까지 총 11곳이다.2025년 여름 발굴캠프 현장실습 유적(경주 동궁과 월지)2024년 여름 발굴캠프 현장실습(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 참가 대상은 매장유산 발굴조사에 관심 있는 고고학 관련 학과의 3·4학년 대학생 50명이며, 현장실습 희망 유적과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국고고학회 전자우편(kras1976@naver.com)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5월 7일 개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024년 여름 발굴캠프 수료식(‘24. 7. 12.) 2025년 여름 발굴캠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고학회 누리집(http://kr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한국고고학회와 협력하여 여름 발굴캠프의 교육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 문화유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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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인과 함께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김태정)과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주한 외국인들이 김포·강화 등 ‘케이-컬처’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그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지원하는 ‘2025 맛·멋·쉼 오감 만족 케이-컬처’ 행사를 총 5회 진행한다.한국의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체험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4. 5.~7. 김포·강화에서 ‘케이-낭만루트’ 주제로 특별한 경험 선사문체부는 올해 주한 외국인들과 함께 김포, 강화를 시작으로 동해, 삼척, 경주, 무주, 진안, 공주, 부여 등 각지의 숨겨진 명소를 찾는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맛(미식)과 멋(예술), 쉼(체험)을 주제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영상 콘텐츠를 제작,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해외 시청자와 공유한다. 이를 통해 주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다.첫 번째 행사는 4월 5일(토)부터 7일(월)까지 경기도 김포와 강화에서 열린다. ‘케이-낭만루트’라는 주제로 강과 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몽골 등 해외 방송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현지 방송으로 홍보 효과 높여아울러 문체부는 각 행사 내용을 기록한 영상을 아리랑티브이(www.youtube.com/@KOREAarirangTV)와 코리아넷(www.youtube.com/@GatewayToKorea)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고, 올해 모든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아리랑티브이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 방송사와 협력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 몽골의 민영 방송사인 몽골 티브이(Mongol TV) 제작진이 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몽골 현지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그 외 해외 방송사와의 공동제작과 현지 방송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연간 행사 일정과 참가자 모집 관련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sensesofk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컬처’라는 용어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의 정수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2025년 ‘맛·멋·쉼 오감 만족 케이-컬처’ 일정(안)월지역도시주요 내용4/5(토) ~4/7(월) 2박 3일경기김포,강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국내 최단거리 북한 조강전망대 (멋)· (자연체험농장) 강화에서 즐기는 자연친화 체험 (쉼)· (강화도 전등사) 강화도 중심 강화산성 내 사찰 (맛) · (강화질시루) 전통디저트카페에 직접 만들어보는 전통음식 (맛) 5/23(금) ~5/25(일) 2박 3일강원동해,삼척· (무릉별유천지) 40년간의 채광 작업장이 관광명소로 (쉼)· (논골담길) 1941년 묵호항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멋)· (삼척해양레일바이크) 동해 5.4km 해안선 레일 투어 (쉼)· (삼척중앙시장) 상설 재래시장에서 맛보는 동해안 해산물 (맛)5/26(월)~5/28(수) 2박 3일경북경주· (경주역사유적지구) 천년역사 신라시대 유적지구 (멋)· (교촌마을) 다양한 경주 특상품 만들기 체험 (맛)· (살롱헤리티지) 국내 최초 세계유산 미디어 홍보관 관람 (쉼)· (순두부골목) 30년 전통 방식 맷돌 순두부 음식 체험 (맛)9월전북무주,진안· (덕유산 향적봉) 곤돌라로 쉽게 느껴보는 고산 정상 (멋)· (머루와인동굴) 독특한 와인 테마파크 관람 (맛)· (진안홍삼스파) 국내최대규모 건강목적형 스파 체험 (쉼)· (진안고원농가맛집) 청정자연 농작물로 만든 전통음식 (맛)10월충남공주, 부여· (공주 구도심) 공산성부터 중동성당까지 근현대사 관람 (멋)· (백제문화제) 국제적 수준 역사문화축제 체험 (멋)· (공주한옥마을) 백제시대 전통문화 체험 (맛) · (소랭이마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쉼)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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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건네는 치유, ‘제34기 바다문화학교’(4.22.~5.13.) 개최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탈라소테라피(Thalassotherapy): 바다가 주는 치유’를 주제로 「제34기 바다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탈라소테라피: 그리스어 ‘Thalassa(바다)’와 ‘Therapy(치료)’의 합성어로, ‘바다 자원을 활용한 치유’라는 의미「바다문화학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1995년부터 운영해온 해양 문화 인문학 강좌이다. 올해는 ‘바다가 지닌 치유’의 가치를 강연, 요가, 현장 답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바다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치유 효과를 과학·심리·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바다가 주는 쉼, 해양치유’(4.22.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강당) 강연을 시작으로, 바다의 파도 소리와 호흡을 맞추며 내면의 안정을 찾는 ‘파도와 숨: 바다와 함께하는 마음 챙김’(4.29. /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요가와, 완도의 해안과 숲에서 직접 바다의 치유력을 느껴보는 ‘완도에서 치유해(海)’(5.13. /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 현장 답사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해양 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참가자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3회 모두 참가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 신청은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화(070-7720-2008, 2022)를 통해 선착순(60명)으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답사(5.13.) 시 개인 점심식사 비용은 수강생 부담이다. 수강생에게는 3회 차 답사가 끝나고 소정의 수료 기념품이 증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seamuse1994)에서 예고(티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제33기 바다문화학교 ‘동서양 해산물 요리에 담긴 인문학’ 강연 현장(‘24.5.7.) 제33기 바다문화학교 ‘바다의 건강한 맛, 생선과 해산물 가이드’ 강연 현장(‘24.5.14이번 「바다문화학교」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동안 중단됐던 현장답사를 재개하고, 요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바다가 주는 치유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해양 문화 인문학 강좌를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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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따른 통신 등 피해·복구현황(3.30. 11시 기준)
- 조치 경과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통신시설·유료방송 등 피해 실시간 대응디지털기반안전과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3.25 19:19),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계‘ 단계 상향(3.27 22:00) 주요 사업자의 통신시설 피해 현황을 24시간, 4시간 간격 보고 받는 등 모니터링 강화※ 매일 03시, 07시, 11시, 15시, 19시, 23시 보고 청송, 영덕 등 산불 추가 확산 지역의 통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 집중 투입※ 이동기지국 14대, 간이기지국 1개소, 발전차 38대, 휴대용 발전기 211대, 현장 복구인력 809명 등(3.28. 기준)방송통신 분야 피해 복구 현장의 밀착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3.28~)(장관 현장점검) 안동 통신망 복구, 대피소 통신 지원, 현장지원반 운영 점검(3.28.)※ (2차관 현장지휘) 안동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통신망 점검 및 복구 지휘(3.26)피해 및 복구상황(3.30일 11시 기준, 누적)(무선통신) 3개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 2,898개소(전일 대비 +13) 피해 및 2,585개소(전일 대비 +100) 복구(89.2% 복구)(유선통신)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20,052회선(전일 대비 +25) 피해 및 19,750회선(전일 대비 +41) 복구(98.5% 복구)(유료방송) 유료방송 19,249회선 장애(전일 동) 피해 및 19,016회선(전일 동) 복구(98.8% 복구)(주 원인) 산불로 인한 한전 정전 및 케이블 단선(대상 지역)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등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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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진행상황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위법의심사례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되었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 1)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함.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함.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 예정(사례 2)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며, 차입금 30억원은 특수관계인(부친)에게 차입하여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 통보 예정(사례 3)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 ○○구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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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위한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2025. 4. 1.(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다.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최우수상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이 선정됐다.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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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회 볼로냐아동도서전’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 한국 아동도서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과 함께 3월 31일(월)부터 4월 3일(목)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62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 아동도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볼로냐아동도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도서 저작권 거래 전문시장으로, 매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500여 개 이상의 출판사와 3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방문해 전 세계 아동도서의 해외 출판·번역 저작권을 거래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더욱 확장된 전시 공간(352㎡, ‘24년 224㎡)에서 아동도서 작가와 40개 출판사가 대거 참여하는 ‘작가홍보관’과 ‘수출상담관’을 운영한다.‘작가홍보관’에서 한국 아동작가 15인 소개, 대표작 69종 전시김동수, 루리, 밤코, 서현, 안경미 등 작가 5인, 특별강연 등 펼쳐 한국 전시관 (작가홍보관, 수출상담관) 전경볼로냐 전시장 29홀에 마련된 작가홍보관(72㎡)에서는 김동수, 김민우, 김지민, 김지영, 루리, 문종훈, 밤코, 서현, 소윤경, 안경미, 오소리, 윤정미, 임효영, 장선환, 조수진 등 한국 그림책 작가 15인의 대표작품과 원화 등을 전시, 소개한다. 이중 김동수, 루리, 밤코, 서현, 안경미 작가는 현장에서 직접 ‘북토크’와 체험 행사, 사인회 등을 통해 해외 출판 관계자와 독자들을 만난다. 특히 이번 도서전에서는 김동수 작가의 오늘의 할 일, 루리 작가의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밤코 작가의 멸치 다듬기, 서현 작가의 호랭떡집, 안경미 작가의 가면의 밤 등을 유럽 출판 관계자들에게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2026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한국 후보인 이금이 작가의 특별 세션과 함께, 올해 볼로냐라가치상(BolognaRagazzi Award) 오페라 프리마 부문 수상작인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진주 글·가희 그림, 도서출판 핑거)의 작가 강연과 볼로냐라가치 크로스미디어상(BolognaRagazzi CrossMedia Award) 수상작인 별아저씨(한담희 글·그림, 책고래 출판사)의 특별전시도 마련해 한국 그림책의 뛰어난 작품성을 해외 독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수출상담관’에 국내 40개사 참가, 45개사 위탁도서 100종 수출 상담국내외 기업 간 사전 연계, 통역과 공용 상담 공간 제공 등 전폭적 지원 수출상담관(280㎡) 전경수출상담관(280㎡)에서는 창비, 문학동네, 비룡소, 사계절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책읽는곰, 아이포트폴리오 등 국내 아동출판사 40개사가 개별 부스에 참가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구매자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수출전문가가 도서전에 참가하지 못한 45개 출판사의 도서 100종의 상담을 대행한다.또한 도서전 개최에 앞서 영문초록 소개집(디렉토리북)을 해외 구매자에게 미리 배포해 사전에 국내 출판사와 해외 구매자를 연계한 후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시 영어와 이탈리아어 전문 통역 인력을 배치해 우리 출판사의 원활한 수출 상담을 돕는다. 부스 없이 참관하는 국내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위해 수출상담관 내 공용 상담 공간도 마련한다. 해외 거점 학교·도서관에 한국 그림책 보급 등 한국 아동도서의 세계화 특히 이번 도서전이 끝나면 전시 도서를 한국어와 한국도서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내 한글학교와 대학교 등에 기증한다. 한국 그림책의 세계화와 국제교류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BBY, 회장 이성엽)와 함께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한국 그림책을 보급하고 국제 아동문학상 출품 지원,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활용한 작가 홍보 등 다양한 교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거점 국가의 학교, 도서관에 한국 그림책을 보급한 후 다양한 독서·독후 축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잇다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한국 그림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ALMA),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B) 등 주요 국제 아동문학상에 한국 작가와 작품을 추천해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인 ‘위키피디아’와 유튜브를 활용해 한국 그림책과 작가를 순차적으로 해외에 소개하고, ‘지구와 공존’을 주제로 ‘2025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8. 30.~31. 수원컨벤션센터)’를 열어 아동·청소년 출판의 세계적 담론을 선도하며 국제 연계망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많은 출판사와 훌륭한 작가가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하는 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한국 아동도서가 더욱 넓은 세계 무대에서 아동도서 시장을 선도하며 출판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수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아동도서의 해외 진출과 저변 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참가사 목록(40개사) 출판사명Company Name1(주)꿈꾸는꼬리연(책고래)DreamingKite Corp.(BookGorae)2(주)미래엔Mirae N Co., Ltd.3(주)비룡소BIR PUBLISHING CO., LTD.4(주)사계절출판사Sakyejul Publishing Ltd.5(주)책읽는곰Bear Books Inc.6고래인(고래뱃속)Goraein(Goraebaetsok)7그림책공작소Picturebook Gongjackso / LOB8글로연Gloyeon9기역(책마을해리)Giyeok X bookvillageHARRY10노란돼지(달그림)Yellowpig(Dalgrimm)11노란상상Noran Sangsang Books, Inc.12달리Dahli Children''''s Books, Inc.13문학동네Munhakdongne Publishing Corp.14미래엠앤비Mirae Media & books, Co.15봄볕Bombyeott Publishing Co.16봄봄Bombom Publishing Co.17북극곰BookGoodCome18북멘토(그리고다시봄)BOOKMENTOR19서사원 주식회사SEOSAWON co., Ltd.20소원나무SOWONNAMU PUBLISHING CO,. LTD.21아람북스ARAMBOOKS Co.,ltd22아이포트폴리오iPortfolio Inc.23엣눈북스Atnoonbooks24여유당YEOYOUDANG Publishing Co. 25예림당YeaRimDang Publishing Co., Ltd.26와이즈만북스WeizmannBOOKs(Mindalive.co.,Ltd.)27우리나비Woorinabi Publishing Co.28웅진씽크빅Woongjin Thinkbig Co.,Ltd.29위즈덤하우스Wisdom House, Inc.30윤에디션YUN EDITION31이루리북스YRURYBOOKS32이야기꽃IYAGIKOT33이케이북EK Book inc.34주니어RHK Junior RHK35(주)창비 Changbi Publishers, Inc.36천개의바람A Thousand Hopes37킨더랜드(반달)KINDERLAND(BANDAL)38한솔수북Hansol Soobook39호랑이꿈Tigerdream Books40후즈갓마이테일Who''''s Got My Tail위탁도서 목록(100종)연번출판사명도서명1(주)가나문화콘텐츠(1종)의사 어벤저스 12(주)이디그로(1종)홀hole: 나와 우주를 이어주는3㈜현암사(3종)할매네 빨간 열매4엄마라면 5책 읽는 개 6고양이의만행(1종)화성능행묘도 속 야옹이왕을 찾아라7곰곰(1종)뜨뜨뜨뜨 뜩구8길벗어린이(2종)보람 그림책 1~2(파닥파닥 해바라기, 모두 참방)9고정순 그림책방1~3(옥춘당/ 나의 괴짜 친구에게/ 난독의 계절)10나는별(3종)색깔 찾아 서울 가자!11빛방울이 반짝반짝12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13나무말미(5종)혼나기 싫어요!14마음먹은 고양이15나의 첫 숨 너의 노래16레오폴다17올리의 금빛 조개18논장출판사(5종)이렇게 접어요19아그작아그작 쪽 쪽 쪽 츠빗 츠빗 츠빗20여름비21오늘은 충분해22금이 생겼어요!23늘보의섬(3종)다미와 아기 냥이들24날고 싶은 키위25아기곰이 보내는 편지26도서출판키다리(5종)돌아온 주먹이 27소원이 이루어질 거야28휴가29갯벌 전쟁30주름 때문이야31도서출판핑거(2종)크랙32불안33딸기책방(5종)비빔밥 만들기34세상을 물들여요35우주 다녀오겠습니다36콩 한 알37여기는 천국이니까38뜨인돌출판㈜(4종)문 밖에 사자가 있다39나는 그렇고 그런 고양이가 아니야!40펭귄의 모험41계란 좀 빌려줄래요42리스티아트(1종)한글 초성 단어 찾기43머핀북(1종)도서관에 달팽이라니!44바람의아이들(1종)아빠랑 간질간질45봄개울(1종)김밥의 탄생46봄날의곰(1종)맙소사! 오늘부터47블루템퍼러쳐(2종)물고기 마지막 유언48마인드 더 고양이 페루49비엠케이(1종)엄마의 고물상50빨간콩(4종)표정 연습51따뜻한 나라의 북극곰52오월 화집53우주의 여행자 쌍둥이 보이저호54샘터(1종)오빠 생각55소동출판사(4종)미어캣의 모자56별로 안 자랐네57만리동 이발소58츄로스59시공주니어(5종)길60바나나왕국61우체부 구구 씨의 기막힌 하루62포도방방63잡아먹혀 봅시다64쌤앤파커스(3종)얼음산 빙수 가게65바다 어항66마음 빨래67어떤우주(1종)고르고르 인생관68우주나무(4종)보자기 한 장69똥 누니까 좋다70그 녀석, 걱정71그 녀석, 슬픔72월천상회(2종)내가 섬이었을 때73어느새봄74이서원(3종)소중한 봄날75뻥튀기 아저씨76아프리카에 간 뻥튀기아저씨77진선출판사(1종)50번 고속도로 환상여행78청개구리(1종)흰민들레 소식79청어람미디어(3종)엄마와 성당에80삶은 여행 81평창빌라 반달이 관찰기82초록개구리(2종)태어납니다 사라집니다83줄을 섭니다84키즈엠(2종)100가지 엄마 얼굴85로봇을 찾아라86타인의취향(라곰)이상한 무인 가게 시리즈87파란자전거(1종)대단한 아침88풀과바람(바우솔)(3종)달팽이 학교89얼굴 반찬90의자91한국학술정보(2종)쿵! 공룡 발바닥92파란 문의 오두막93한림출판사(2종)요가 하는 고양이94공룡 엑스레이95한빛미디어㈜(1종)감정을 안아 주는 말96해솔(걸음동무)(1종)잔소리도 어려워97해와나무(1종)우리 할머니는 사이보그 98휴먼어린이(1종)나의 첫 과학책 세트(전20권)99휴먼큐브(2종)화성 개미100<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동화 세트> (전 4권)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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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
- 4월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 지원(「고등교육법」, 4. 23.)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대상 자녀의 나이ㆍ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7.)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17.)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ㆍ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23.)4월 23일부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5. 3. 30. 기준)연번법령명법령종류공포번호소관부처시행일1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20536호국방부4. 1.2개별소비세법법률제20606호기획재정부4. 1.3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55호기획재정부4. 1.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1120호기획재정부4. 1.5관세법법률제20608호기획재정부4. 1.6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5405호기획재정부4. 1.7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20617호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4.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47호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4.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1119호기획재정부4. 1.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제20542호국방부4. 1.1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356호기획재정부4. 1.1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1121호기획재정부4. 1.1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35287호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4. 1.1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1107호기획재정부4. 1.15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35300호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4. 1.16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706호농림축산식품부4. 1.17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1124호기획재정부4. 1.18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35311호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4. 1.19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038호행정안전부4. 1.2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81호교육부4. 1.2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제343호교육부4. 1.22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제35365호기획재정부4. 1.2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35303호행정안전부,환경부4. 1.2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제1161호환경부4. 1.25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제2024호식품의약품안전처4. 1.2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724호해양수산부4. 1.27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1164호환경부4. 1.28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1435호국토교통부4. 1.29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1985호식품의약품안전처4. 5.30약사법법률제17208호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4. 8.31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651호행정안전부4. 8.32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35호농림축산식품부4. 9.3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제520호산업통상자원부4. 9.34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제1437호국토교통부4. 11.3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1394호국토교통부4. 11.36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461호여성가족부4. 17.3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20462호여성가족부4. 17.3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2호국가보훈부4. 22.3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689호산업통상자원부4. 22.4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3호국가보훈부4. 22.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4호국가보훈부4. 22.4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5호국가보훈부4. 22.4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20711호공정거래위원회4. 22.4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6호국가보훈부4. 22.45신용협동조합법법률제20715호금융위원회4. 22.46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제20716호금융위원회4. 22.47우주개발 진흥법법률제20674호우주항공청4. 22.48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제20709호중소벤처기업부4. 22.49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제20710호중소벤처기업부4. 22.5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7호국가보훈부4. 22.5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20688호국가보훈부4. 22.5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20485호문화체육관광부4. 23.53고등교육법법률제20466호교육부4. 23.5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20486호문화체육관광부4. 23.55공연법법률제20487호문화체육관광부4. 23.56공중위생관리법법률제20504호보건복지부4. 23.57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1094호보건복지부4. 23.58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제20469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59관광진흥법법률제20488호문화체육관광부4. 23.6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제2047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6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489호국가유산청4. 23.62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20505호보건복지부4. 23.63국어기본법법률제20491호문화체육관광부4. 23.6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20502호농림축산식품부4. 23.65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368호농림축산식품부4. 23.66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제20503호농림축산식품부4. 23.67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515호환경부4. 23.6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제20492호문화체육관광부4. 23.69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제20493호문화체육관광부4. 23.70방송법법률제2047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4. 23.71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제2047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4. 23.7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484호통일부4. 23.73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20508호보건복지부4. 23.7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5401호보건복지부4. 23.75생명공학육성법법률제2047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76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제20476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77수도법법률제20517호환경부4. 23.78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0529호해양수산부4. 23.79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20495호문화체육관광부4. 23.80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47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8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20496호문화체육관광부4. 23.82우주개발 진흥법법률제20478호우주항공청4. 23.83원자력안전법법률제20533호원자력안전위원회4. 23.8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20498호문화체육관광부4. 23.8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제2048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4. 23.8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제20531호금융위원회4. 23.87장애인복지법법률제20510호보건복지부4. 23.88전파법법률제2048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4. 23.89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48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90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제2048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3.9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제20468호교육부4. 23.9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제20499호문화체육관광부4. 23.93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제20500호문화체육관광부4. 23.94한류산업진흥 기본법법률제20501호문화체육관광부4. 23.95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제591호문화체육관광부4. 24.96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35307호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4. 29.97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724호해양수산부4. 29.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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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이 꼽은 온라인 피해 주요 사례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사례집이 나왔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31일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60건을 선정, 정리해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2024년에 접수된 총 3,856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6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등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365센터 상담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에 참여해 보다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수록됐다.구체적으로 사례집은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외에 365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신청방법, 2024년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 이용자 상담 후기 등도 실렸다.이날 발간된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은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피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와 불편을 느낄 경우 365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 2022년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적절한 대처방안 및 피해구제 기관을 안내해 오고 있다.작년 한 해 동안 상담건수가 3,856건으로 전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하며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매년 주요 피해상담 사례를 수록하여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주요사례 1 직거래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부속품이 없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워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직거래를 했습니다. 구매 당시 본체만확인하고 스트랩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집에 오니 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방에게 소송까지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23년 발표한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경우 판매자가 고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근거로 먼저 상대방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문의하셔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경우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 서식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사“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 정보 안내 등 소장 작성에 도움 주시고 재판 당일까지 준비해야 될 문서와 재판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365센터 덕분에 무사히 재판을 마치고 환불까지 받았습니다!”주요사례 2 다이어트 약 광고를 보고 구매했는데, 인증 받지 않은 제품 같아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알약과 패치를 000만원치 구매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 업체에서 추가 구매를 권유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인증이 안된 제품인 거 같습니다. 제품이 정식 인증이 되었는지와 남은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구매하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홈페이지 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인정ㆍ신고된 식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불법 유통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1399, 홈페이지 foodinfo.or.kr)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체와 환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홈페이지 www.ccn.go.kr)에 피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결과상담원 확인 결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으며, 관련 정보를 안내한 후 365센터 안내에 따라 남은 제품에 대해 업체로 환불요청 하여 전액 환불 처리 받았음.주요사례 3 제 번호가 스팸 문자에 활용되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으로 다량의 문자가 수신되어 확인해 보니, 제 번호가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후 한 번 더 스팸 문자를 발송할 경우 자동으로 번호가 정지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 번호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미싱으로 명의도용 불법스패머로 등록되어 휴대전화 이용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스패머의 경우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 후 이용정지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02-580-0570, 홈페이지 www.credit.or.kr)에 다수 신고가 접수되어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정지 요청 주체를 먼저 확인하시고 소명 과정을 거쳐 이용정지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송통신신용정보공동관리(☎02-580-0570, 홈페이지 www.credit.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로 불법스팸 등록 통신사 및 내용조회를 하시고, 스팸회선으로 등록된 통신사가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스팸 회선등록 해지 소명서를 요청하여 이용정지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인사 “다른 사람의 작은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주요사례 4 지적장애인 동생이 게임 아이템 유료 결제를 했어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0월부터 3개월 동안 OOO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총 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서 환불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OOO게임 고객센터에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현재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리시고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액결제 관련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홈페이지 www.spayment.org)에 중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 홈페이지 www.ccn.go.kr)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 홈페이지 ecc.seoul.go.kr)에 접수하여 해결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결과 365센터의 안내에 따라 OOO게임사에 환불 요청하였으며, 게임사로부터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현재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00개월 이용료 전액환불 받음주요사례 5 협찬으로 무료 스냅사진을 찍어줬는데, 타업체 후기글로 작성되어 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인물사진 및 행사사진 등을 촬영하는 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SNS를 통해 알게 된 분을 무료로 협찬 촬영해주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여 촬영을 하였고 해당 사진을 모두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찍은 사진이 타 업체 후기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전자조정시스템(☎02-2669-0043, 홈페이지 adr.copyright.or.kr)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또는 직권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인사 “365센터 덕분에 전담 변호사가 생긴 거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담당자분을 꼭 다시 만나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주요사례 6 제 사진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되었어요. “당시 영상 촬영에 관해 동의하여 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0년 00월 총 2회에 걸쳐 OOO기업의 바이럴 영상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리뷰를 찾아보니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만 하였고 2차 가공에 대한 동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식별 가능성,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계약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 등의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광고계약 내 표기된 활용범위외 개인사진 무단 활용과 관련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와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하실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피해구제센터(☎1377, 홈페이지 www.kocsc.or.kr)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삭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결과 365센터 안내에 따라 OOO기업에 동의 범위 외 상업목적으로 무단 사용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 정보제공을 토대로 업체와 원만히 분쟁 해결하였음.주요사례 7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어요. “SNS 주식투자 리딩방에서 투자 자문을 받고 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투자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 이외에 00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청과 금감원에 해당 피해사건을 문의해보니 최근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유사사건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통합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분께서도 조속히 해당 사건을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홈페이지 ecrm.police.go.kr)에 접수하시고, 통합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입은 금액을 배상 받기 위해서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시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배상신청서 작성 등 법률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결과 상담사가 경찰청과 금감원으로부터 유사사건이 다수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통합 수사진행을 요청하여, 이후에 관할청에서 상담신청인과 면담 절차 등을 거쳐 통합 수사가 진행됨주요사례 8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계좌지급정지와 개인회생 자격이 궁금해요. “검찰을 사칭하는 연락이 와서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장에서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지급정지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직접 돈을 건네 사기 이용계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에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은 가능하나,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및 파산면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찰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결과 365센터 안내에 따라 경찰청에 피해 접수 하였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검거하여 형상배상명령제도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주요사례 9 원치않는 SNS 광고비가 무단 집행 되었어요. “SNS 계정 해킹으로 원치않는 광고비용 0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NS 내 광고비 결제 코드와 카드 결제내역에 나오는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제된 카드사에 불일치 소명자료 등을 포함하여 조속히 지급보류 신청하시되, 지급 보류 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로 SNS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카드는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결과 SNS 내 광고비 결제코드와 카드 결제내역 코드가 불일치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카드사와 SNS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 결제 취소 받았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였음.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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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지역 대학이 책임진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산업부는 그간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5개 대학이 신청해 평가를 통해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작년(38.88억 원) 대비 크게 증액된 57억 원으로 확대했고, 대학별로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창원대, 공주대, 울산대, 한국해양대, 경운대올해는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먼저 충북에 위치한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주),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하여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 기술개발과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2개 분야에서 연구인력양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교통대와 전북대는 ‘중견기업 혁신연구실’를 만들어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각각 44명, 31명 이상의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해 참여 중견기업과 해당 지역기업에 인력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2개 대학 선정으로 주요 지역별 지원사업이 원활히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업 3년차인 올해는 각 지역간 네트워킹을 구축해 지역 대학과 중견기업의 선순환 성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정과제(7개) 현황년도과제명지역주관기관참여기관‘23 미래형 모빌리티 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개발 기반 문제해결형 R&D 인재 양성충남공주대㈜코넥, ㈜용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우주항공/소형원전/방위산업 특화 적층제조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경남창원대PK밸브㈜, ㈜위딘 지역 이차전지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연구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울산울산대코리아PTG㈜, 코스모화학㈜, 울산테크노파크‘24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지역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사업부산한국해양대효성전기㈜,㈜파나시아,부산산업진흥원 소재분야 장비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경북경운대 아주스틸㈜,㈜피엔티,구미전자정보기술원‘25 미래 전기차용 고용량 이차전지 혁신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정주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충북한국교통대코스모신소재㈜, ㈜파워로직스, 충북TP 지역 앵커 중견기업 맞춤형 모빌리티 및 이차전지 고급연구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전북전북대㈜DH오토리드, ㈜한솔케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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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중견기업에게 우대금융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약 80개 우수·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프로그램은 수출, 기술개발(R&D),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DX) 등 4개 분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우대금융) 기업당 최대 300억 원 대출, △1.0%p 금리우대(3년 합산 최대 △1.5%p)(서비스) 해외 금융서비스 지원(송금 수수료 할인 등), 전문기관별 지원사업 참여 우대그간 총 139개 기업에 대해 1조 3,133억 원을 지원하여 해외 현지 공장 신설, 신규 AI 사업 진출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수출) 71개社, (기술개발) 26개社, (ESG 대응) 30개社, (DX) 12개社A社(자동차부품) : 300억 원 지원받아 인도 현지 공장 설립 및 신시장 진출B社(정보통신) : 280억 원 지원받아 신규 AI 사업 R&D 및 사업화 착수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개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ESG 대응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DX :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시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 지원 분야에서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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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5년 지적(地籍)통계」(’24. 12. 31.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12월 31일 기준 100,459.9㎢(39,750천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 2.9㎢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8,428.1㎢(18.3%), 강원 16,830.8㎢(16.8%), 전남 1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했으며,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오피스텔, 아파트 등 호실별로 구분된 각 부분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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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파고 극복, 기술혁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3월 31일(금)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여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LG사이언스파크는 가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소재, 부품 등 우리 수출 품목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기지이다.간담회에 앞서 정인교 본부장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해상도 향상, 디자인 개선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OLED TV가 무선화(Wireless)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에 주목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혁신이 근본적인 답이며 시장이 변화하는 위기에도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제품의 프리미엄화,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7조원을 산업, 에너지 분야 R&D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니만큼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였으며,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하여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 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현 상황을 타개해나갈 의지를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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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남에서「제101회 총회」개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3월 27일(목),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ㆍ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등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명백하지만 등록이 오랜 기간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1년 이내의 교습 중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 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도교육청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기준이 규정돼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한 것과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교원지위법」 개정 제안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동 심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부재로 교육지원청 간 갈등과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교원지위법」 및 동행 시행령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심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및 심의 방법과 절차 안내를 요청했다.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보호 강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법 시행 이전까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 시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관련 법ㆍ제도 개선방향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폭력성ㆍ공격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하늘이법’ 관련 23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적용 중심의 매뉴얼 마련 및 제도적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교육의제 토의」 실시‘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논의17개 시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실시될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혁 로드맵과 미래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총회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교육의제 토의와 관련하여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 논술형 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다음 제102회 총회는 2025년 5월 22일(목)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 | 이승훈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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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
- 정부는 3월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1, 정부 15, 민간 9)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귀농·귀촌 증가, 삶의 질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는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인구: (‘70) 1,867만명(59.0%) → (‘10) 876(18.0%) → (‘20) 976(18.8%) → (‘23) 967(18.7%) **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KREI): (‘14) 1.6점 → (‘24) 0.8점 *** 삶에 대한 행복감(농진청): (’14) 58.7점 → (’23) 62.2점 또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고되는 등 정주여건 인프라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 상수도 보급률(면지역): (‘13) 66.4% → (’23) 83.5 (17.1%p↑, 전국 2.1%p↑) 하수도 보급률(군지역): (‘13) 63.7% → (’23) 77.8 (14.1%p↑, 전국 3.3%p↑) ** 도시가스 보급률(읍지역): (’13) 47.9% → (’23) 72.7 (24.8%p↑) 다만,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구 과소지역의 경우 소매점, 병·의원, 식당 등 공공 및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 과소지역(인구 2천명 미만 읍·면) : (‘00) 177개소(12.5%) → (‘23) 392개소(27.8%) ** 전국 행정리 중 73.5%가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통계청)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경제·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도 줄었으나, 여전히 도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15~’22): (농어촌) 8.4%, (전국) 6.8% 사업체 수(‘22): 도시 479만 개, 농어촌 135만 개 (3.6배 차이) ** 경제·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 (‘14) 1.1 → (’24) 0.4 반면, 2차 베이비붐 세대(’64~’74년생)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고,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4도3촌 생활 문화 확산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2차 베이비붐 세대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18.6%, 1차 베이비붐(‘55~‘63) 세대(705만명) 대비 35% 많은 수준(한국은행)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되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③ 공공ㆍ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첫째, 농어업ㆍ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에 대해 법제화한다.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스케일업)을 확대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규제를 개선하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했던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재배 한정 품목 지역 농산물 의무 사용(50%) 적용 제외, 농산물 이외 농촌자원 기반 사업유형 확대또한, 지역 내 선도기업(앵커기업)에 통합 프로그램(정주여건 개선, 역량강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 업체를 연결(네트워킹)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을 촉진한다. 어촌·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더불어 양질의 수산일자리도 창출한다.바다생활권 :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지역경제활성화펀드 결성 확대(’25~’27, 640억원)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창업도 촉진한다.둘째, 농어촌의 강점인 어메니티(농어촌다움)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케이(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중요 농어업유산(’25: 7개소→ ’29: 14)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 케이-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또한, 자연 휴양림, 케이(K)-관광섬(7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케이(K)-마리나루트 등 권역별 해양레저 허브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여행사-주민이 협업하여 농촌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농촌크리에이투어도 지원한다.아울러, 농업ㆍ산림ㆍ해양 자원을 통해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농업치유(치유농장 337개, 치유마을 67), 산림치유(운영 54개+조성 29), 해양치유센터(5개소)셋째,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9: 1,000개사)를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도 추진한다.또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첫째,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6, 139개 시·군)하고,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을 확대(’25: 112개소 → ’29: 172)한다.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확대, 청년 바다마을(3개소),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1→3천호/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어촌 정주 인프라 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규 인프라도 확충한다.지역활력타운: (’25) 27개소 → (’29) 67, 청년 보금자리 준공 : (’25) 5개소 → (’29) 35주거비용 중 난방비 경감을 위해 배관망 방식 엘피지(LP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연륙 도서지역 해상운송비도 지속 지원한다.마을단위(‘14~):(‘25) 390개소→(’29) 498, 읍면단위(‘24~’28):(‘25) 39개소→(’28) 70둘째,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27: 3개소)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귀농어·귀촌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그린대로 플랫폼,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행복농촌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계인구도 확대한다.셋째,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해양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역을 확대(’25: 40개소 → ’29: 45)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강화,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해양교통 관제구역 확대(’25: 전체 해역의 46.5% → ’29: 55), (가칭)「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한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첫째,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 왕진버스 확대(’25: 9만명 → ’29: 18),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25: 200개) 확대, 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29: 250개소)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고도화한다.지방의료원 신·증축,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한다.둘째, 농어촌 취약계층(아이, 노인 등)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6~’28)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25: 150개소 → ’29: 230) 및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발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노인 돌봄도 강화한다.대상 연령(2세~초등학교 2학년 → 2세~초등학교 4학년), 운영기간(4~8개월 → 4~10개월)셋째,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영어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을 강화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농지연금 개선,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넷째,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한다.아울러,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25: 23천명 → ’29: 28천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한다.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구석구석 문화배달 등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사용금액 상향 등 취약계층의 문화누림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읍·면 복합서비스 거점시설, 유휴시설(노후산단 등) 등을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한다.다섯째, 식품 사막 및 교통 취약지대 증가에 따른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 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25: 9개 지구 → ’29: 30개)하며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29: 82개 군 유지), 벽지노선 지원 확대(시내버스→시외ㆍ고속), 섬-육지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항 결손금 및 내항여객선 운임 지속 지원 등 교통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혁신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예: 하위 5개 시·군)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그리고,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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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대광위 7개 운영기관 힘 모은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운영기관(교통공사)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교통공사 등이다.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ㆍ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협의체는 기술, 운영, 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ㆍ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발족식에 참석하는 전국 7개 운영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하여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아울러, 발족식에서는 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해외 도시철도사업 현황(국가철도공단), 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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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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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어린이와 청소년 위한 도서관 건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월 26일(수)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에서 별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과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최진원 대사를 비롯해 몽골 문화체육관광청년부 너민(Nomin) 장관, 울란바토르시 냠바토르(Nyambaartar) 시장 등이 참석해 별관 건립을 축하할 예정이다.문체부는 2007년부터 교육과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자료를 포함한 양질의 문화·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작은도서관 132개를 설립했으며, 2020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해 2023년에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어린이와 청소년 이용 중심 별관 신축, 무장애 설계와 한국자료실 등도 지원신축 부지 위치 별관 신축 이미지 4층 다목적실02 4층 다목적실01 3층 한국자료실 3층 디지털자료실 2층 청소년자료실 1층 유아 어린이실1980년에 건립된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고 시설은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별관을 신축한다. 별관은 총면적 2,300㎡의 4개 층 규모로 친환경·무장애 설계를 통해 모든 연령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 유아·어린이실과 청소년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한국자료실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도서와 기자재도 지원한다. 몽골 도서관 관리자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와 전문가 파견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 간 도서관 전문가들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 인드라(Indra) 관장은 “새롭게 지어질 별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착공식은 한국과 몽골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란바토르시립중앙도서관 별관이 몽골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 한국형 도서관 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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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 확대로 인구감소지역 관광·경제 활력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을 4월 말부터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절반 수준(49.4%)에 해당한다.지역별로 발급하는 명예주민증(본인 주소지 발급 불가)으로 발급지역에서 숙박·식음·관람·체험·쇼핑 등 여행 혜택 이용 가능2022년 2개 지역(평창, 옥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관광주민증 사업은 2023년 15개 지역, 2024년 34개 지역으로 그 대상지를 점차 확대, 운영했으며, ’22년부터 ’24년 12월 말까지 411만 건의 발급 건수(누적)를 돌파했다.10개 지역 신규 참여로 여행 혜택 장소도 전국 1,000여 곳까지 늘어나관광주민증 운영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10개의 기초지자체는 (강원) 철원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전남)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경북) 청도군, 의성군, (경남) 밀양시, (부산) 동구 등이다.해당 지역은 지난 1월 20일(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로써 관광주민증은 기존 34개 지역, 83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44개 지역, 1,000여 곳으로 확대해 제공하게 됐다.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44곳(’25년 4월 말~/ 신규지역은 굵은 글씨)>(강원)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홍천군, 철원군, (충북)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충남)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제시 (전남)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경북) 고령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청도군, 의성군, (경남)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밀양시, (부산) 영도구, 서구, 동구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4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10개 지역 총 210여 건의 관광시설업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길 입장 50% 할인, 충북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체험 20% 할인, 경북 청도군 프로방스 포토랜드 관람 30% 할인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에 대한 특별할인과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지역항공권’ 50매, 매달 숙박·체험권 여행 혜택 제공 등 관광주민증 이용 활성화 행사도 마련아울러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 확대를 계기로 국민이 관광주민증을 들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먼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관광주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권(진에어 오픈티켓) 50매를 제공하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식 인스타그램(@digitaltourid)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광주민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달 1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숙박·체험권 등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여행운’ 행사도 마련했다. 3월 행사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제1전시장 안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테마관’에서 진행한다. 4월 행사는 서울역 반짝매장(팝업 부스)에서, 5월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행운을 관광주민증 발급·이용자에게 매달 선사할 예정이다.코레일 열차로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을 방문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특화 열차’ 상품도 4월 말에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열차 상품 예약이 이틀 만에 마감돼 높은 관심을 받은 만큼 올해는 이를 연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업체에 비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지역별 할인 정보와 발급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최근 국민들이 관광주민증을 더욱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주민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3월 20일부터 누구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내려받아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개인별 통합 정보무늬(QR코드)가 생성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6월부터는 금융·교통 민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도 관광주민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주민증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관광주민증 참여지역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매력적인 혜택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해 관광주민증이 진정한 국내 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2025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안)지역주요 혜택지(※ 사업 추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강원평창군 발왕산 케이블카, 바람마을치츠체험, 이효석문학관·효석달빛언덕 등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삼탄아트마인, 정선레일바이크 등삼척시 삼척해양레일바이크, 삼척해상케이블카, 감성공작소 등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등영월군 영월관광센터, 청령포, 장릉, 젊은달 와이파크 등태백시 한국안전체험관, 태백석탄박물관, 용연동굴 등홍천군 알파카월드, 비발디파크, 홍천강오토캠핑장 등철원군 철원한탄강주상절리길, 은하수교 횃불전망대등충북옥천군 수생식물학습원, 세산곤충체험농장, 문화예술공간 바움 등단양군 다누리 아쿠아리움, 고수동굴, 소백산자연휴양림 등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청풍 문화재단지, 청풍호반케이블카 등괴산군 성불산자연휴양림, 조령산자연휴양림, 괴산한지체험박물관 등영동군 레인보우 힐링센터, 영동와인터널, 영동국악체험촌, 컨츄리 와이너리 등충남태안군 천리포수목원, 코리아플라워파크, 청산수목원 등예산군 내포보부상촌, 아그로랜드 태신목장, 예당관광농원 등보령시 보령 석탄박물관, 동백관, 스카이바이크 등인천강화군 DMZ 평화의 길 강화쉼터, 해든뮤지움, 금풍양조장 등경기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임진강 주상절리 카약, 연천양조 등가평군 올리브파크, 가평브릿지짚라인, 에델바이스 테마파크 등전북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서해랑길 41~43구간, 고인돌박물관 등남원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카페광한루, 담쟁이공방 등무주군 반디랜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등임실군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강변사리캠핑장 등김제시 벽골제, 지평선새마루, 트윈스테이블 등전남신안군 1004섬 요트 투어, 1004섬분재정원, 1004뮤지엄파크 등영광군 노을전시관, 칠산타워, 특산품(굴비 등) 할인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전망대, 물과학관 등해남군 오시아노캠핑리조트, 두륜산케이블카, 4est 수목원 등함평군 함평 자연생태공원, 함평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이리네 농장 등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 숲속수목가옥 및 생명치유가옥, 짚와이어/모노레일 등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곡성 섬진강천문대 등경북고령군 대가야생활촌, 대가야박물관,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등안동시 하회마을, 도산서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 달토글램핑, 이가대게 등영주시 소수서원, 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영주호오토캠핑장 등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청도프로방스 포토랜드, 청도 여행자센터 등의성군 최치원문학관, 주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 로컬푸드직매장 등경남거창군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수승대, 거창창포원 키즈카페 등하동군 하동군 최참판댁, 지리산 생태과학관, 하동레일파크 등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합천씨파크 등밀양시 트윈터널,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등부산영도구 태종대 다누비열차, 해양레저체험교실, 영도관광안내센터 등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송도해상케이블카, 윈덤브랜드부산 등동구 동구문화플랫폼, 명란브랜드연구소, 골드스톤호텔 등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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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공한다.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등 주요 대상자별 현황과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을 시각화하여 구현했다.교정공무원 현황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용인원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수용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연도별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을 시각화했다.연도별 수형자 죄명별 인원 추이특히, 사용자가 마우스를 그래프나 차트위에 올리거나 직접 눌러보면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확대 및 축소하여 필요한 기간을 구간으로 정해 자세히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함으로써 편의성과 활용성을 더했다.연도별 수용인원 및 인구 10만명당 수용 인원또한, 교정본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산출하여 그래프로 자동변환하는 방식인 만큼, 신뢰성 높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 데이터는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적용해 교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교정통계에 대해서는 데이터 개방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과 소통하는 교정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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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원전 설비수출 박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26일(수)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설비 수출일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주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후원)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컨소시움(한수원, 캐나다 캔두, 이탈리아 안살도)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했다.총사업비 약 2.8조원(한수원 몫 약 1.2조원) / 사업기간 65개월(`25.2~`30.6)금번 설명회에서 한수원, 캔두, 안살도는 원자로 및 터빈계통 기자재 등 총 34개 품목의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이 사전에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급사 등록요건 등 입찰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루마니아 원전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했다.열교환기, 밸브, 배관, 공조기, 발전기, 전원 설비, 이송 자동화 장치 등금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확대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수원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캔두, 안살도와 같은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출방식 다각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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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024.3월), 3차 공개(2024.10월)(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 4,173건 → (2021) 4,732건 → (20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20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었다.(2020) 49.6% → (2021) 68.1% → (2022) 72.1% → (2023) 75% → (‘24) 78.9% → (‘25.2) 79.7%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4.9.~20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호수의 합) × 100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024.9~20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0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6개월간 (24.9.~ 25.2.)순번건설사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세대)하자심사 접수(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1삼도종합건설(주)8986964800.02(주)서해종합건설2(2)**29(29)39(39)9(9)13(13)650.03㈜아이온산업개발18671123160333.34한경기건(주)46(46)**115(115)116(116)78(78)79(79)171.75라임종합건설(주)28141201142150.06㈜정안종합건설611018133.07㈜덕우종합건설8171787.58삼부토건(주)34450132247120.69㈜안강건설7622021418.410㈜엘로이종합건설99102661111.111㈜한화1,0913319516978.912한동건설(주)136110196.613㈜대명수안835375834485.814새천년종합건설(주)166321195.415대우조선해양건설(주)1,587379231805.016㈜홍화4743273183.817승윤종합건설(주)2251313883.618우미건설(주)95813586313.219대우산업개발(주)294211182.720지원건설(주)23119162.65년간 (‘20.3. ∼ 2025.2.)순번건설사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세대)하자심사 접수(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1지우종합건설(주)549170391332,660.02삼도종합건설(주)829269181351,687.53혜성종합건설(주)9114247401171,300.04(주)백운종합건설2414229672178741.75(주)지향종합건설4311545599315732.66(주)터앤대광종합건설1511335279108720.07계림종합건설(주)16491294099618.88지브이종합건설322119420164512.59동연종합건설(주)62160497108272438.710라임종합건설(주)288430364118421.411이에스종합건설(주)416021340120292.712(주)예담종합건설5110429755116227.513동북건영(주)574819832121212.314미림건설(주)55792084597176.415(주)시인건설6827096759116170.616(주)엘로이종합건설15012241183174116.017(주)대송25228340524325099.218(유)신호건설산업24915935013924498.019재현건설산업(주)95(95)**121(121)132(132)90(90)92(92)96.8(96.8)20대양종합건설(주)131351621910983.2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6개월간 (24.9.~ 25.2.)순위건설사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세대)하자심사 접수(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전 순위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24.10.‘24.3.1㈜한화1,0913319516978.9--2현대건설(주)9,7853921617810.818-3대우조선해양건설(주)1,587379231805.0--4한경기건(주)46(46)**115(115)116(116)78(78)79(79)171.7--5삼부토건(주)34450132247120.6--6삼도종합건설(주)8986964800.05-7㈜아이온산업개발18671123160333.3--8㈜대명수안835375834485.8--9라임종합건설(주)28141201142150.04-10우미건설(주)95813586313.24-910㈜원건설1,368303004312.3--12한신공영(주)1,76113744251.4--12㈜라인건설4,96218848250.5--14㈜대우건설10,908431436200.210715㈜에이치제이중공업2,66011293190.7--15두산건설(주)3,43511695190.6--17㈜홍화4743273183.8--18코오롱글로벌(주)3,61113485170.5-1619쌍용건설(주)2,8338344160.6--20㈜안강건설7622021418.4--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5년간 (‘20.3. ∼ 2025.2.)순위건설사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세대)하자심사 접수(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전 순위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24.10.(3차)‘24.3.(2차)1지에스건설(주)36,134(319)** 756(39)2,921(181)352(31)1,458(133)4.0(41.7)112계룡건설산업(주)8,003 2381,0501626037.5223대방건설(주)15,968 1919731045073.2334(주)대명종합건설2,679 1741,4005734913.0555에스엠상선(주)1,434(24)** 291(78)574(93)186(1)322(1)22.5(4.2)446(주)대우건설65,475 6202,0631003190.5667(주)지향종합건설43 11545599315732.67-8동연종합건설(주)62 160497108272438.7989현대엔지니어링(주)11,588(2,318)** 138(49)650(323)65(43)271(219)2.3(9.4)81610현대건설(주)46,628(6,305)** 409(210)999(223)79(18)266(26)0.6(0.4)141511(주)대송252 28340524325099.210912(유)신호건설산업249 15935013924498.0111413(주)한화15,937(19)** 134(5)504(7)51(1)183(1)1.1(5.3)--14(주)백운종합건설24 14229672178741.717-15(주)엘로이종합건설150 12241183174116.0-1916(주)한양9,465 2205021081701.8161717지브이종합건설32 2119420164512.520-18두산건설(주)12,065 3921,0931061621.3121119롯데건설(주)25,237 277685641580.6151020제일건설(주)19,473(197)** 164(1)527(2)68(1)149(1)0.8(0.5)1920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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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기존) 실증 지자체의 사업지원확약서 제출 → (개선) 실증 지자체와 협의서류 제출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하여,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분야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첨부된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현장참여 사전 접수 또는 온라인 참여 가능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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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의 모범이 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습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24일(월)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개, 민간 1,112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인증에 의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면제 한도(5년) 내에서 적용?(민간부문) 공공입찰 참여 및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공공부문) 최우수 인증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수여 등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4일(월)부터 5월 22일(목)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s://www.kriv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4u.or.kr/hrdcert)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는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작년 인증 심사부터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여 심사하고 있다.(지역인재) 대졸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고졸인재) 신규 채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비율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고득점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지역인재·고졸인재 채용 활성화 등 정부시책 반영이 우수한 1개 기관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4월에 개최하는 비대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채용, 합리적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민간부문은 올해부터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어워즈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2~3점)을 신설하였으며, 인증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공공입찰 및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www.hrd4u.or.kr/hrdcert)에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임영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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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산불 피해대응 긴급 조달지원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ㆍ간소화한다.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ㆍ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계약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임기근 청장은 “이번 전국적 산불을 빠르게 진압하고, 피해 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사전대비하고,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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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융합세계 이용자 보호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 ‘㈜피앤씨솔루션(대표 최치원)’을 방문해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방통위는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글래스(메타렌즈, Metalense)’, ‘확장현실 모의실험(XR 시뮬레이션)’ 등 실제 서비스 및 기술 시연을 체험하고, 관련 산업 가능성 및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이어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등과 관련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정부도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부회장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협회에서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이에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는 “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줘 감사하다”면서 “우리 기업에서도 이용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이 해당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기본원칙주요내용① 공동체 가치 형성가상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하도록 함② 이용자 참여 보장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를 갖추어야 함③ 이용자 갈등 조정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 교류 방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함④ 공정한 경제활동 보호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⑤ 데이터 통제권 보장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⑥ 지속가능발전 지향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함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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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 불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3.21(금)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350억 불(2024년 341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아울러,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하면서,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해외플랜트진출 확대사업, 2025년 82억 원)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억불) : (2015년) 365 → (2016~22년) 300 미만 → (2023년) 302 → (2024년) 341한편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美 신행정부 출범, 세계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재건 등 해외 플랜트 관련 주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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