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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청년 예술인, 뮤지컬 ‘링크’로 양국 우정 연결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1일(금) 오전, 캐나다전투기념비(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R:LINK)’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양국 청년 예술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한국 소년과 캐나다 군사의 우정과 평화 지키는 연대 담아, 양국에서 공연 예정한국 한양대학교와 캐나다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등 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를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링크’를 함께 제작한다. 전쟁 당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위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캐나다군의 실화에 착안해 한국 소년 석구와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던 캐나다 군사 데이비드가 가평의 언 강을 아이스하키장(Rink) 삼아 우정을 나누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Link)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7월 26일과 27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스테이지와, 8월 15일과 16일, 캐나다 밴쿠버 카필라노 대학 블루쇼어 시어터에서 전막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는 캐나다군을 주축으로 한 영(英)군이 대승을 거두며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한 전투(1951. 4. 23.~25.)다.제작발표회에서는 가평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가평 전투 상황극, 뮤지컬 주요 곡 발표 등을 진행한다.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캐나다대사와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서태원 가평군수, 박창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양국 대학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한-캐 상호문화교류의 해’, 영화제·음악·거리예술·미술·장애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이어가지난 2022년 9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고, 2024년 6월 25일, 유인촌 장관과 캐나다 문화유산부 파스칼 생 옹쥬(Pascal St.Onge) 장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은 본격적으로 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이음(Connection)’ 공연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특별전 상호 개최(9~10월), 문학출판 교류(11월), 청년 예술인 해외 진출 지원 사업(11월) 등을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등 다양한 도시에서 펼쳤으며, 캐나다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9월)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특별전시(11월), 캐나다영화제(11월) 등을 진행했다.양국은 올해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교류(3~7월), 국제영화제 교류(4~10월), 재즈음악축제 교류(6~10월), 거리예술축제 교류(8~10월), 현대미술 특별 전시(8월)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국의 장애인예술 대표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캐나다 장애예술전시(10~11월)’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적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유인촌 장관은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이 뮤지컬을 통해 알려지고, 미래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양국 청년 예술가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나아가 스포츠,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2025년 추진 주요 계획(안)분야일정/장소내용복합행사8~10월/몬트리올(캐나다),서울(한국), ㅇ한국-캐나다 거리예술축제 교류지원 * 양국 거리예술 축제연계 국가특별전을 거리예술골목축제(8-9월/캐나다),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한국)에서 상호개최 공연3~8월/서울(한국),벤쿠버(캐나다)ㅇ한국-캐나다 미래세대 참여 뮤지컬 링크(R;LINK) 공동 창·제작 * 청년 중심의 뮤지컬 공동 창·제작 및 순회공연으로 한국 공연(7.26.-27./CKL스테이지)과 캐나다 공연(8.15.-16./카필라노 대학 블루쇼어 시어터) 진행6~10월/토론토(캐나다),가평(한국)ㅇ한국-캐나다 음악축제 교류지원 * 양국 음악축제 간 협력하여 신진·중견음악인 공연 상호교환하여 토론토재즈페스티벌(6월/토론토)과 자라섬재즈페스티벌(10월/가평) 공연 개최영화3~7월/몬트리올(캐나다),부산(한국)ㅇ한국-캐나다 국제어린이영화제 교류지원 * 몬트리올국제어린이영화제(3.1.-9./캐나다)에서 ‘한국 어린이 영화 특별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7.8.-14./한국)에서 ‘퀘백 어린이 영화 특별전’ 상호개최4~10월/전주(한국),벤쿠버(캐나다)ㅇ한국-캐나다 국제영화제 교류지원 * 양국 영화제가 연계하여 국가특별전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캐나다포커스 (4.30.-5.9./한국), 벤쿠버국제영화제 한국포커스(예정)(10.2.-12./캐나다) 상호개최9.4.~14./토론토(캐나다)ㅇ토론토국제영화제 협력사업 * 캐나다 국제영화제 연계 한국특별전 개최(영화상영, 피칭세션, 부스운영 등)전시8.20.~24./몬트리올(캐나다)ㅇ한국-캐나다 특별전시 <순간이동> * 양국 현대미술 작가가 협력하여 개막행사 및 컨퍼런스(8.20./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복합문화공간·상영관)를 시작으로, 영상·디지털 체험전시(8.20.-24./피센터), 작품 상영회(8.22.-23./몬트리올 미술관 상영관)를 아티스트 토크와 결합하여 진행9~12월/캐나다ㅇ한국-캐나다 장애문화예술기관 협력 장애예술전시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캐나다 예술위원회, 전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협력하여 양국 장애예술인 작품 활용 상호 전시개최(10월/캐나다 국·공·사립미술관, 11월/한국 모두미술공간)문학9. 17.~21./토론토(캐나다)ㅇ토론토 국제작가축제 계기 한국문학 홍보 * 한국 대표작가 초청 작가와의 대화, 문학부스 및 문화상자 운영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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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인재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및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 확대
-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글로벌인재 서포터즈 발대식을 3월 21일(금)에 코트라에서 개최하고, 외투기업 온라인 채용지원을 확대한다.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외투기업의 인지도 제고 역할 수행한다.올해 2기를 맞이하는글로벌인재 서포터즈는 외투기업에 취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전국에서 2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외투기업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우수 글로벌기업을 탐방, 취재해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대학생 특유의 신선한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외투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과 청년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1기 서포터즈 활동 : 외투기업 방문 및 인사담당자 인터뷰, 기업소개 영상 제작, 서포터즈 수기집 발간→KOTRA 해외시장정보드림(dream.kotra.or.kr), 네이버카페 ‘해취투게더’ 게재아울러, 최근 수시, 상시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간 잡포털(잡코리아)내 ‘외투기업채용전용관’을 구축하여 상시지원 플랫폼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첨단산업 우수기업 소개존’과 ‘인사 담당자 인터뷰존’을 추가하여 첨단산업분야의 온라인 상시채용을 강화하고, 입점 외투기업 중 대규모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 대상으로 슈퍼기업관 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www.jobkorea.co.kr/Theme/kotra,(2025년2월기준, 외투기업 501개사 입점/채용공고 2,277건 게재)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개최될「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5.19~20)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구직자들의 글로벌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는「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 사전 등록기간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홈페이지(globaltalentfair.kotra.biz)에 사전 등록하여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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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45개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진행한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개 사를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총 118개 기업이 공개모집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개 사와 라디오 광고 11개 사 등 총 45개 사를 선정했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올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2024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11.8% 늘어났다고 응답해 업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번 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추가해 약 188억 원이 방송 광고비로 사용되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방송광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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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 구조 개선작업 본격 착수
-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 21.(금) 10시, 서울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반면, 호주·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으나,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 논의를 했고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일 착수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 허가 및 관리, 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6월까지 밀도있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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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또한,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5.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금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했다.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금월부터 실시한다.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조속한 인허가ㆍ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계획이다.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은 지난 2.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2.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으며, 매입방안 검토를 금명간 마무리하여 3.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금년 1~2월 두 달간 약 4.2천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으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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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문화’의 새로운 중심! 전통의 가치를 산업적으로 혁신하는 ‘오늘전통 창업기업’ 찾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3월 19일(수)부터 4월 18일(금)까지 공진원 누리집(kcdf.or.kr)을 통해 ‘2025년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통문화 창업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31개사,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2기’ 5개사 등 총 3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청년 초기창업기업 6기’,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두 분야로 나눠 공모, 31개사 선발 세계 시장 진출 위한 ‘창업 도약기업 2기’ 공모, 5개사 선발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해 청년 창업가의 산업 진출 확대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하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공모는 디자인 개발과 제품 양산 등 제품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제품개발’과 투자유치와 유통채널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는 ‘판로개척’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사업화 자금 총 1억 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정 기업 중 일부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 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 2기를 맞이한 ‘오늘전통 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력 3년 초과 7년 이하의 기업 5개사를 새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화 자금은 2년간 최대 1억 원(1차연도 5,000만 원 + 2차연도 5,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연도에는 유통 판로개척과 후속 투자유치 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우수기업 중 3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창업가 교류 행사(네트워킹 데이), 유통·투자상담회 등 홍보·마케팅도 뒷받침한다.5년간 130여 개 창업기업 육성, 다수의 우수 성공사례 창출 ‘오늘전통 창업기업’ 대표 사례‘청년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20여 개사를 발굴, 육성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의 3년 생존율은 84.7%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사업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 장관상을 받은 ‘(주)더바른컴퍼니’는 ‘굳지 않는 떡’을 기획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코퍼레이션(1기)의 국내 생산 선향(인센스 스틱) 브랜드인 ‘올롯’을 비롯해, ‘에듀컬쳐’(5기)의 국악기 교육 서비스 ‘울림국악’ 등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성장하고 있다.‘창업 도약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 1기 10개사를 선정해 육성했으며, 대표 우수기업으로는 전통 유산을 바탕으로 예술 교구를 만드는 ‘주식회사 아트숨비’, 1인 캡슐 호텔과 캐빈을 제작해 전통 문양을 접목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형태를 제안하는 ‘주식회사 더캡슐’ 등이 있다. 특히,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개발해 새로운 개념의 생활도자 시장을 넓히고 있는 ‘무자기’는 젊은 층의 큰 호응에 힘입어 매출액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오늘전통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전통문화에 젊은 층의 현대적 감각을 더해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전통문화 분야에서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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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간선급행체계(BRT) 전용차로 조감도 간선급행체계(BRT) 전용차로 조감도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25->15),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12.4->19.9)할 것으로 예상된다.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1단계 산성대로, 2단계 성남대로)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돼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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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10개 부처, 청과 함께 공공 분야 AI 확산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에 인공지능(이하 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5년 10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본격 착수하기 위해 과제별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사회, 경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개발, 실증하는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해왔다. 동 사업은 AI를 통해 공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 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구체화 되고, 수행기업 공모, 선정을 거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은 AI 서비스를 개발하며, 현장 실증을 거쳐 개발된 서비스의 공공분야의 도입, 적용을 추진한다.20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총 17개의 과제가 진행되었고 일부 과제는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AI를 활용해 소나무재선충을 자동으로 판독, 분석하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훈련방식을 제공하는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영상 분석 시간을 4배 이상 단축(8시간→2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025년 신규 과제 공모에 26개 기관으로부터 71개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과제들은 약 30일간(3.18~4.18)의 공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연간 9억 원의 규모로 2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25년 신규과제 선정 결과 >트랙과제 내용부처공공혁신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실증관세청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개발경찰청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환경부인사업무 AI 어시스턴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인사혁신처VLM(Vision Language Model) 기반 연안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해양경찰청국민체감스마트 아이(ai)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개발 및 실증여성가족부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개발 및 실증공정거래위원회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개발 및 실증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개발 및 실증국방부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대단지)’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농촌진흥청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전반을 혁신하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총괄)인공지능기반정책관책임자과 장 성열범(044-202-6370)디지털인재양성팀담당자사무관정승지(044-202-6374) 담당자주무관방한종(044-202-6372)담당 부서(과제별)국방부책임자과 장이재근(02-3146-6550)국군재정관리단 연금관리과담당자대 위김동욱(02-3146-6551)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책임자과 장고지연(055-350-1250)스마트생산기술과담당자연구사박진기(055-350-1268)여성가족부책임자과 장장미경(02-2100-6121)정보통계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태선(02-2100-6123)공정거래위원회책임자과 장박동수(044-200-4269)정보화담당관담당자사무관신호(044-200-428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책임자과 장조이형(031-750-2221)서비스정책과담당자연구관박지영(031-750-2028)인사혁신처책임자과 장홍원기(044-201-8160)데이터정보담당관담당자사무관김병원(044-201-8156)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책임자과 장신창현(043-830-4310)사고예방심사2과담당자연구관조승범(043-830-4311)관세청책임자과 장김기동(042-481-7760)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담당자사무관김다사롬(042-481-7951)경찰청책임자총 경임동균(02-3150-2062)치안상황과담당자경 감송두한(02-3150-0526)해양경찰청책임자팀 장이지혜(032-835-2470)해양치안빅데이터팀담당자경 위송진혁(032-835-2770)유관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책임자팀 장 박성원(043-931-5020)AI 확산팀담당자책 임김윤하(043-931-5032)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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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임 장관,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8일(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신기술 분야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AI) ㈜모빌린트, 마인즈그라운드㈜, ㈜에이슬립, (바이오) ㈜에스비바이오사이언스, ㈜브이픽스메디칼, (양자) ㈜SDT, (우주) ㈜무인탐사연구소,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드론) ㈜파블로항공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2025.2.5)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상임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자신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유상임 장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청년 대표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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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11(화),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구 기업의 재직자 및 신규 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운영한다.금년에는 지금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48개 지구 중 19개 지구가 신청하여 이중 13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업비 52.5억원(국비 35억원(66.6%), 지방비 17.5억원)을 투입하여 2,500여명의 특구형 지역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선정지역(분야) : 대구(디지털, 첨단제조), 경북(바이오산업), 전북(모빌리티), 전남(이차전지), 경남(미래모빌리티), 울산(차세대이차전지, 주력산업첨단화), 강원(바이오ㆍ데이터 등), 세종(기술혁신), 부산(금융), 광주(모빌리티, AI)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89개 기회발전특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제조산업 AIㆍ데이터 분석,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부품 기술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2025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사업 선정지역 : 10개 시도, 13개 기회발전특구 지역명특구명지원예산(백만원)교육수요(안)(명)국비재직자신규인력대구(수성구, 달성군)디지털특구1606040첨단제조특구34014060경북(안동시)안동지구(바이오산업)50035050전북(김제시)모빌리티지구24014060전남(여수, 순천, 광양)이차전지지구40015050경남(창원시)창원지구(미래모빌리티)30060130울산(북구, 남구, 울주군)차세대이차전지 지구220220200주력산업 첨단화 지구13030020강원(홍천군)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데이터산업지구1707520세종(집현동)기술혁신지구2007030부산(남구)금융지구2665070광주(광산구, 북구)모빌리티지구128.45260AI지구85.62525 3,1401,692815제조산업 AI 및 데이터 분석(대구),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경북), 자율자동차 부품 설계 최적화(광주), 정유석유화학설비 안전 및 위험성 평가(울산), 배터리소재 분석(전남),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 및 통신(경남), 특장차 생산설비 보전 및 유지관리(전북), 디지털금융서비스 기획 등(부산)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회발전특구 지방투자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투자 지역에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이 최우선이다”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역량 강화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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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청년 원팀! 2030 청년자문단 2기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1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2030 청년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정책 제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청년 자문기구다.이번에 출범한 2기 자문단은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과 전공 배경을 가진 청년 2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3월부터 1년간 활동한다. AI 반도체기업, 벤처기업, 에너지 연구원 등에 재직하거나, 법학 국제경영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청년 시각에서 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활동한 1기 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총 45건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으며,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2기 자문단은 1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산업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제안들은 산업부와 소통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 관 협력과 함께,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젊은 세대가 산업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정책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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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 일반인 제작 콘텐츠 인기몰이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에 일반인, 재직자 등이 제작해 업로드된 학습 콘텐츠가 인기몰이 중이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지난해 12월까지 ‘개인 영상 업로드 프로모션, 나도 스텝퍼!’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개인이 제작한 지식·정보 콘텐츠를 승인 후 스텝(STEP) 플랫폼에 올려 공유할 수 있는 행사다.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 누구나 직무 및 전공, 교양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10분 이상 분량의 학습 콘텐츠를 동영상 또는 본인 유튜브 채널의 링크 형태로 제출하게 했다.해당 기간 총 23개의 과정이 승인되어 스텝(STEP) 플랫폼에 게시되었다. 파이썬 기초 70분 완성, GPT API를 사용한 티스토리 자동 글쓰기, 기본기 탄탄 전기 기사 실기, MPS 시뮬레이터로 시작하는 자동화 설비 제어, HRD 담당자가 설명하는 HRD 기초, 구글 애널리틱스 GA4 이해하기, 구매 공급관리 트렌드와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활용 등 자격증 취득과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사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이다. 접수와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는 2월 말까지 총 1,737명의 일반 학습자가 수강했으며, 엘지전자 소프트웨어개발자인 정국진 씨가 제작한 ‘파이썬 기초 70분 완성’은 3,3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스텝은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의 경쟁력 있는 지식 공유뿐 아니라 콘텐츠 자체 개발을 통해 전 국민에게 더욱 풍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스텝(https://www.step.or.kr/)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국민의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공간이며 약 1,900개의 무료 학습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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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유니콘 본격 육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 우수 인공지능 보안시제품사업화 지원, 한국형 통합보안 개발 시범사업 등 정보보호기업의 신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에 총 10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최근 원격근무 등 근무형태 다변화, 클라우드 환경 일반화,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 위협 증가 등 각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보안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경계 기반 보안체계는 전통적인 IT 보안체계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위치만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경계의 내부는 신뢰하는 영역, 경계의 외부는 신뢰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보안체계이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검증하여 접근을 제어하는 새로운 보안개념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가 크게 주목받게 됐다.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을 2024년 처음 시작하여 실제 환경(공공 1개, 민간 3개)에서의 제로트러스트 개념을 적용한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운영까지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서비스에 제로트러스트 도입 사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올해는 본격적으로 민간 분야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확산을 위해 실적용 가능한 수요처 매칭과 함께 제로트러스트 3대 핵심 요소(인증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준수와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의 향상된 성숙도에 부합하는 6개 신규 과제(총 42억 원)를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제로트러스트 도입·전환 컨설팅’을 통해 자체 투자여력이 있으나 도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중장기적인 제로트러스트 도입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9억 원 규모의 제로트러스트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인공지능(AI) 보안기업 육성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1년부터 국내 우수 AI보안 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국내·외 이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66개 과제를 지원했다.사업 5년 차를 맞는 올해는 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보안기업의 정보보호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AI For Security’ 분야, ②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비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등 각종 AI 활용 서비스에 보안성을 강화하는 ‘Security For AI’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추진하며,‘신규 AI 보안제품 개발 지원(총 5개 과제, 최대 각 2억 원 규모)’과 ‘기 개발된 AI 보안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총 4개 과제, 최대 각 2.5억 원 규모)’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프로그램을 별도 구성하여 기술력과 잠재력이 큰 참여기업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신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증비용 지원은 물론, 기업 수준진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법률자문 등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된다.한편,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CCTV 성능향상용 학습데이터 구축 및 성능평가 제도운영에도 10억 원을 투입한다.한국형 통합보안 모델 개발 지원최근 단일 보안 솔루션으로 폭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글로벌 보안시장은 통합보안 플랫폼化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보안 기업들은 타사 솔루션과 통합연계 및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업에 익숙지 않은 문화와 소규모 단일제품 위주의 시장구조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이 서로 역동적으로 협력하면서 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추진체계(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24년부터 구성하여 협업문화를 촉진하는 한편, 협업기반 한국형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개발하여 중동동남아 등 신흥 보안시장을 공략하기로 하였다.올해는 민관협업 추진체계 명칭을 ‘팀 시큐리티 코리아’로 개편하여 기업 간 협업의 결과물이 즉시 수출의 핵심 아이템이자 브랜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업 간 보안 솔루션, 데이터 등이 손쉽게 통합 연계될 수 있도록 포털 형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형 보안생태계 확산유도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동 지원 플랫폼은 기업이 자유롭게 API를 게시하고 자율적으로 상호연동 테스트확인이 가능한 매개체이다.한편, 보안기업 협업과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될 한국형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도 ‘24년에 이어 추진된다.올해는 국내 보안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각 사 협업을 통해 수요에 맞는 다수의 보안기능을 통합하고, 보안위협 탐지대응 및 관리운영이 가능한 차세대 통합보안 모델(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며(총 3개 과제, 최대 각 3억 원 규모), 아래와 같은 필수요건을 준수하여 제품 경쟁력과 개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변화대응) 클라우드 기반 등 IT환경보안 트렌드에 부합하는 통합보안 모델 제안 (협업촉진)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경쟁력시너지를 내고 이를 장기 유지하는 방안 제시 (연동확장) 오픈API 활용 등을 통해 타 솔루션수요기업 환경과 연동확장 가능하도록 설계 위 3개 분야 시범사업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4월 3일(목) 14시까지 가능하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딥시크(DeepSeek) 데이터 유출 등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 증가, 복잡한 업무환경의 내부자 권한 탈취를 통한 횡적 이동 공격 등 디지털 신기술 전반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면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보안기업의 협업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본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규 보안 모델과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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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 여행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국의 산림과 관련된 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전국의 꽃, 임산물, 산과 관련된 144개의 축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연계된 축제는 52개에 달한다.주요 축제로는 3월에 개최되는 ‘천리포수목원 봄축제’, 4월의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있으며, 5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숲푸드 대축제’가 열릴 예정이다.산림청은 산촌 및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포함된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매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반기 축제 정보는 오는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지역별 축제 일정은 행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각 지역별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축제 지도가 침체된 산촌과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많은분들이 지역과 산촌을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일정(총 144개)연번시·도시·군축제명시작일담당기관연락처1서울-숲푸드 대축제5월 중산림청042-481-18482서울-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5/2서울시청02-3780-07963서울도봉구도봉 벚꽃축제3/28도봉구청02-2091-22544서울동대문구동대문구 봄꽃축제4/5동대문구청02-2127-47115서울송파구송파구 벚꽃축제4/2송파구청02-2147-28156서울영등포구제19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4/2영등포구청02-2670-31287부산강서구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3/28강서구청051-970-40628부산사상구2025 낙동강정원 벚꽃축제3/31사상구청051-310-40669대구동구2025년 제14회 팔공산 벚꽃축제4/2동구청053-662-407310대구남구제30회 대덕제 「2025대구앞산축제」5/17남구청053-664-326211대구달성군제29회 비슬산 참꽃 문화제4월 중달성군청053-668-217212인천-2025년 인천대공원 벚꽃축제4/5인천광역시청032-440-581413인천강화군고려산 진달래꽃구경4/5강화군청032-930-362214인천동구수문통벚꽃행사4/11동구청032-770-638215인천연수구제2회 승기천 꽃피나 봄4/12연수구청032-749-733316대전동구제7회 대청호 벚꽃축제(가칭)3/29동구청042-251-667417울산-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5/16울산광역시청052-229-756218울산-2025 제17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5/21울산광역시청052-229-334319울산남구궁거랑 벚꽃 한마당3/29남구청052-226-541220울산동구제1회 슬도 봄꽃 축제4/5동구청052-209-350221울산울주군제6회 울주작천정벚꽃축제3/29울주군청052-204-175322울산울주군2025년 대운산 철쭉제4/26울주군청052-204-171623세종-2025년 조치원 봄꽃축제4/5세종특별자치시청044-301-505424세종-전의조경수묘목축제3/21세종특별자치시청044-300-441425경기고양시2025 고양국제꽃박람회4/25고양시청031-8075-425226경기안산시안산 벚꽃 놀이터4월 중안산시청031-369-166127경기평택시2025 평택꽃나들이4/12평택시청031-8024-466528경기안양시2025 안양충훈벚꽃축제4/5안양시청031-8045-206429경기김포시김포 벚꽃축제4/5김포시청031-980-511330경기군포시군포철쭉축제4/19군포시청031-390-006331경기이천시제26회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3/28이천시청 031-644-851232경기구리시2025 구리 유채꽃 축제5/9구리시청031-550-206533경기양평군제15회 양평용문산 산나물축제4/25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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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축제6/20신안군청061-240-5418109경북포항시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3/29포항시청054-270-3953110경북경주시경주벚꽃축제3/28경주시청054-779-6078111경북안동시2025 안동 벚꽃축제4/2안동시청054-840-5511112경북김천시2025 연화지 벚꽃 페스타3/29김천시청054-420-6714113경북구미시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4/4구미시청054-480-6612114경북영주시영주 소백산철쭉제5/25영주시청054-639-6612115경북의성군제18회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3/22의성군청054-830-6578116경북의성군제3회 남대천 벚꽃축제4/5의성군청054-830-6578117경북영양군제20회 영양산나물축제5/8영양군청054-680-6411118경북예천군2025 회룡포 봄꽃축제4/12예천군청054-650-6391119경남창원시천주산진달래축제3/22창원시청055-225-3658120경남통영시제20회 봉숫골꽃나들이 축제3/29통영시청055-650-3843121경남사천시제6회 선진리성 벚꽃축제3/29사천시청055-831-5111122경남김해시제10회 김해꽃축제5월 중김해시청055-350-4082 123경남밀양시초동연가길 코스모스축제5월 중밀양시청055-359-6742124경남거제시거제맹종대나무축제4/25거제시청055-639-6353125경남거제시남부면 수국축제6/22거제시청055-639-6532126경남양산시2025 물금벚꽃축제3/29양산시청055-392-2543127경남함안군제3회 칠서생태공원 청보리·작약축제5/9함안군청055-580-3414128경남남해군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기념 "꽃 피는 남해"3/28남해군청055-860-8604129경남남해군제7회 창선고사리축제4월 중남해군청055-860-8604130경남하동군제27회 화개장터 벚꽃축제3/28하동군농업기술센터055-880-6584131경남하동군제11회 하동북천 꽃양귀비 축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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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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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 증가, 수소경제 성장 적극 대응
- - 제35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건 심의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13년 만에 정비… 에너지믹스 변화, 지정학적 위기 심화, 기후재난 상시화 반영 -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첫 수립… 실시간 원격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수소경제 성장 대비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 개발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에너지 종합 비상수급대책본부’ 또는 ‘에너지 종합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 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연성, 폭발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왔다.지난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비교해, 금번 제3차 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하여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 가스시설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최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확산되는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복잡화,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최초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동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사회적배려층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전기안전 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안전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제7기 에너지위원회는 효율 혁신, CCS 등 신산업 육성, K-그리드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왔다.”라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각 안건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믹스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이상기후 상시화 등 에너지수급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13년만에 정비하게 됐다.”라며, “이는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수소경제 성장, 첨단산업의 전기수요 증가 등 가스전기 분야의 여건 변화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혁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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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함 회생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관계기관은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 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 노력 지속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하여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 1. 개요 ‘25.3.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은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일시·장소) ‘25.3.14(금)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2. 협력업체 지원 현황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3.14일기준)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한편, 산업부는 홈플러스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13일, 산업부 홈플러스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홈플러스는 금일(3.14일, 10:00)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중이라고 밝혔따. < 은행별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방안 (3.14일 기준) >구분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존대출만기연장원금상환 없이 최대 1년상환유예~특례 종료시~1년 신용 ~1년 담보 ~2년~1년~6개월 ~1년신규 긴급자금지원최대 5억원 최고 1.3% 금리 우대 최고 2.0% 금리 우대 (농업인은 최고 2.6%) 연체이자 감면 최고 2.0% 금리 우대 최고 1.3% 금리 우대 최고 1.0% 금리 우대3. 향후 대응 향후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3.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총괄>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책임자과 장 양윤영02-2100-2920담당자사무관박보라02-2100-2921<공동>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권유이02-2100-2860 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김효빈02-2100-2862<공동>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김성준02-2100-2850 시장분석과담당자사무관장원석02-2100-2851<공동>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고상범02-2100-2650 자본시장과담당자사무관현지은02-2100-2652<공동>산업통상자원부책임자과 장 김정기044-203-4380 유통물류과담당자서기관김애경044-203-4384<공동>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조성우044-204-7520 기업금융과담당자서기관박 현044-204-7616<공동>공정거래위원회책임자과 장 박종배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담당자사무관김효중044-200-4407<공동>공정거래위원회책임자과 장 조원식044-200-4603 유통대리점조사과담당자사무관최경원044-200-4608<공동>금융감독원책임자국 장황준하02-3145-8371 금융안정지원국담당자팀 장석재승02-3412-8380<공동>금융감독원책임자국 장김형순02-3145-7010 금융투자검사1국담당자팀 장장재훈02-3145-7012<공동>금융감독원책임자국 장이상민02-3145-7830 금융투자검사3국담당자팀 장박관우02-3145-7832<공동>은행연합회책임자본부장박영상02-3705-5070 상생금융부담당자팀 장유미라02-3705-5389 여신제도부담당자팀 장박신형02-3705-5119<공동>기업은행책임자부 장이상민02-729-7711 여신기획부담당자팀 장조준성02-729-7475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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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표준 글로벌 경쟁 본격화, 한국서 닻 올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6G 기술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단체인 3GPP의 6G 기술에 대한 첫 논의인 “6G 워크숍”과 “기술총회”가 3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인천에서 개회한다고 밝혔다.3GPP는 전세계 7개 표준화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동통신 표준개발기구로 WCDMA, LTE, 5G에 이어 2030년 경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표준도 개발지난주(3월 3~6일)에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25’에서도 6G는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며,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MWC 기간 중 GSMA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및 디지털전환공공기능부 장관, 미국 FCC 위원장, 폴란드 부총리 등 주요 인사와 양자면담을 통해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상호 협력 증진을 논의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등을 담은 ‘6G 비전’을 승인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3GPP에서 기술표준을 만드는데, 이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것이다.6G 비전 프레임워크 특별작업반(Special working Group) 의장 역할 수행(삼성전자 최형진 수석) 표준화 조직 및 역할6G 표준 주요 일정 : 6G 비전 승인(2023.11월) → 6G 평가 기준/방법(2024~2026) → 6G 기술 접수 및 평가/검증(2027~2029) → 6G 권고 개발/승인(2029~2030)3GPP는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기에 앞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3월 10~11일)은 6G 표준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단계로 표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도 닻을 올렸다.이번 워크숍에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 6G 표준의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워크숍에 전세계 모바일 생태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외 120여 회원사로부터 약 230여개의 회의문서가 접수되었다.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 등 전통적인 통신업체 외에도 위성업체, 자동차 업체, IT/컴퓨팅 업체 등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업체에서 약 1,000여명의 표준전문가가 참석한다.워크숍에서는 6G에서의 AI 내재화(AI Native), 가상화 및 오픈랜, 5G 기반으로 구축된 기존 산업과의 호환성, 비지상망(NTN) 기술, 단독모드(Stand Alone) 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룰 예정이다.3GPP는 동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12일부터 개최되는 기술총회에서 6G 연구를 위한 작업범위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6G 기술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청사진인 ITU 비전을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함에 이어 본격적인 표준 개발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들이 6G 표준 기술로 승인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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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행정예고(2.11~3.4)를 거쳐 3월 14일 고시하고,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관광도로’란 ‘도로법(’24.11월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해 매력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로 지정 요청해야 한다.(관광도로 관리계획 내용)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 통과지,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해당 도로 자연환경, 도로관리청의 도로의 관리·운영계획 등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휴식공간과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 등을 함께 설치한 도로 쉼터를 일컫는다.아울러,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한 달간(3.14~4.14)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교통부 On통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를 거쳐 선정한다.응답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증정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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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날아오를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청년 개발자·창작자 키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공간컴퓨팅 등과 융합하여 발전 중인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메타버스 아카데미」 제4기 입학식을 3월 11일(화) 메타버스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메타버스 아카데미」는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고 취, 창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202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 3년간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천안시 등이 주최한 외부 대회 공모전 28건 수상, 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융합프로젝트 153건 도출, 메타버스 전문인력 791명 양성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이번 메타버스 아카데미 4기는 지역의 청년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판교), 동북권(대구)에 이어 서남권(전주)까지 교육을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전공별 기초교육을 거쳐, 3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공 교육(Unreal, Unity, AI, 백엔드, TA* 등 5개 전공), 공통교육(콘텐츠 기획 및 산업 동향, 취업특강 등), 융합프로젝트 수행(다양한 전공의 교육생들과의 협업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급 이상의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를 육성할 계획이다.TA(Technical Artist) :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 간 가교역할(3D 모델링, 플랫폼 디자인·개발 등)특히, 올해부터는 융합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25년 8월 예정된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출품한다. 이들에게는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메타, 로블록스, 퀄컴 등)의 기술 지원과 멘토링 등도 제공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과 상금, 메타버스 기업 직무실습(인턴십), 기업설명회(IR) 자료 제작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제공된다.메타버스 우수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개발자 경진대회(‘24년 349팀(899명) 참가)로 국내·외 기업이 소프트웨어 창작도구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활용해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 과제수행이날 입학식에서는 지역 메타버스 아카데미(동북권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서남권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판 증정식, ‘AI 시대, 메타버스의 미래’를 주제로 인지과학자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생 대표들의 선서를 통해 메타버스 아카데미 4기 교육과정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등 메타버스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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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새로고침’
-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13일(목)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평화교육관에서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재선)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모로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책의 도시에서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김포시로 선정했다. 김포시는 시립도서관 7곳과 작은 도서관 4곳 등,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달달인문학’, ‘김포시민 책 돌려 읽기’와 같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2018년부터 매년 도서관 책 축제를 열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독서대전’ 홍보대사 양희은 씨 위촉, 독서시민권 배부 등 시민참여 행사 진행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김포’ 선포, 상징기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 온 가수이자, 에세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등 총 4권의 저서를 집필한, 이해와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작가인 양희은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김포 최초의 독서시민권*을 배부하고 ‘독서시민 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독서시민권: 연간 독서대전 행사 안내와 참여 유도를 위한 여권형 스탬프 북‘책으로, 새로고침’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9월 ‘독서대전’ 본행사 진행 김포시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연중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는 ‘독서대전’ 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에 책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6월),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각 분야의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 김포시 전역에서 펼치는 ‘새로고침 명사 특강’(5~8월)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김포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올해 ‘독서대전’ 본행사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김포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독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 독서문화행사와 본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rf.kpi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김포시가 ‘2025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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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AI가 이끄는 스마트공장의 진화, 미래 제조 혁신 주도
- 산업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미래 제조 혁신 대표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5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Automation World 2025)이 개막했다.이번 산업전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이 공동 후원한다. 3월 12일(수)부터 3월 14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며, 500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이 2,200여 개 부스에서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스마트, 자율제조 분야 대표 전시회다.1990년 한국 국제 공장자동화 종합전으로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한 이번 전시회는 ‘자동화에서 자율화로(Automation to Autonomy)’를 금년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래 제조 현장이 AI, 디지털 트윈, 로봇,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과 결합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넘어서서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운영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전시장에서는 현대 오토에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AI 제조 관리 솔루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과 IoT·AI 기반 지능형 전력 시스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기업의 기술·제품·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제품 전시 뿐만 아니라 AI 기반 자율제조 전문 컨퍼런스, 신제품·신기술 공개 세미나, 수요-공급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술 전시를 넘어서서 AI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개막식에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전시관을 찾아 AI 기반 자율제조 기술과 제품을 확인하고, AI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독려했다.산업부는 작년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계기에「산업 AX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AI산업정책위원회를 통해「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개했으며, 현재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12대 업종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지원하여 자율 제조공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컴퓨팅 인프라, 산업 데이터, 산업현장 AI 인재 등 탄탄한 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기업들이 쉽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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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빛 가득한 창덕궁 낙선재 후원 거닐며 듣는 역사 이야기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오택근)는 다가올 봄을 맞아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평소 관람객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낙선재 후원 일대를 둘러보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 ‘봄을 품은 낙선재’를 운영한다.창덕궁 낙선재 일원은 낙선재(樂善齋), 석복헌(錫福軒), 수강재(壽康齋)가 하나의 구역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낙선재라 부른다. 낙선재는 헌종의 서재 겸 휴식 공간으로 1847년 지어졌으며,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이듬해에 각각 후궁 경빈 김씨와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비)의 처소로 조성되었다. 단아하면서 기품 있는 건축미를 지닌 낙선재는 헌종과 경빈 김씨의 사랑이 깃든 장소로 유명하며, 덕혜옹주 등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머물렀던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창덕궁 낙선재 권역 전경 창덕궁 낙선재 권역 전경이번 ‘봄을 품은 낙선재’ 프로그램은, 낙선재 조성의 배경과 건축적 특징 등에 대한 국가유산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화계(花階, 계단식 화단)와 정자, 아기자기한 꽃담 등 낙선재 권역의 다채로운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봄을 품은 낙선재’ 관람 현장‘봄을 품은 낙선재’ 관람 현장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최대 24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단, 창덕궁 입장료 별도)이며, 1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추첨제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 내 ‘통합예약’ 란을 통해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사전 응모(1인당 최대 2매)하면 된다. 당첨자는 3월 17일 오후 2시 이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봄꽃과 어우러진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교육 | 이승훈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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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금) 개최된다.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국제기구 진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다. 이에 대해 수료생들은 “국제기구 및 기상기후 분야로의 진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선발된 실습생은 국제기구 현지에서 근무하며 기상기후 자료 연구와 조사, 국제기구 회원국 간 소통, 회의 준비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또한, 기상청은 국제기구의 직무 실습이 대부분 무급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습 기간에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국제기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협력지원실(070-5003-5250)로 문의 가능하다.장동언 기상청장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국제 기상기후 협력 현장에서 활약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기상기후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취미/레저 | 이승훈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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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운영
-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ㆍ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ㆍ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ㆍ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시범 사업 결과> (기간지역) 2023. 6. 12.～ 서울·인천·경기 / 예산 연간 7억 원(대상) 위험도 ‘매우 높음’ 또는 가해자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방식) 경호원 2인 밀착 경호(14일<1회 연장 가능>, 하루 10시간)(운영성과) 총 254명 지원(2023년 98명 / 2024년 156명) 추가 피해 발생 0건 가해자 제지·검거 10건(구속·유치 7건) 피해자 “만족” 응답 100% ※지원 대상자 피해 유형: 스토킹 125 가정폭력54 교제폭력 43 성폭력 8 기타 24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검거 사례 > 가해자는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지속해서 위반하여 민간경호 실시, 경호원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제지 후 112신고 현행범체포 및 구속가해자는 전(前)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체포 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민간경호 실시, 경호원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 긴급응급조치1·2호(이후 가해자 사망으로 경호 종료)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민간경호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63%, 만족 37%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 체감도: 매우 안전 75%, 안전 25%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민간경호원 사전 교육 내용: 보복 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2차 피해 방지 등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ㆍ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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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 실시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9일까지 18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kay110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결과는 5월 말 발표될 예정이며 제안 신청서 및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임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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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완성도 검사 통과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이 2026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올해 1월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Ⅱ)」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결정, 보존 상태 점검 등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기존 1단계 등재 때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시켰다.한국의 갯벌 1단계(‘21.7.31. 세계유산 등재):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완성도 검사는 등재신청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되고,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재신청서는 반려된다.이번에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40항에 따라, 올해 3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토론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심사를 하며,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2단계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심사를 받게 된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및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협력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한국의 갯벌 2단계」도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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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근로자가 천원으로 즐기는 문화프로그램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성택 차관은 3월 7일(금) 오전 11시, 인천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에 참석하고, ㈜하나금속의 청년 근로자를 만나서 산업단지에서 문화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날 개최된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협약식은 `24년 9월에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산단공)과 씨제이씨지브이(CGV), 롯데컬처웍스 간에 체결한다. 협약식에 따라 영화사와 산단공, 입주기업이 협력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천원 티켓(중소 입주기업 참여형)’과 ‘일괄 할인(모든 산단 근로자 공통 할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천원 티켓’은 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천원에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영화 가격 15,000원 중 영화상영관이 4,000원을 할인해 제공하고, 남은 11,000원 중 10,000원은 산단공과 사업에 참여하는 산단 내 중소기업이 분담한다. ‘일괄 할인’은 영화 상영관이 산단 내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화관람권 가격 15,000원 중 4,000원을 할인해 11,000원에 제공한다.산단공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수요를 받아, 46개 중소기업의 700여명의 근로자에게 시범적으로 천원 티켓을 제공했다. 금년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10,000명에게 연 2회의 천원 티켓을 제공하고, 전체 산단 근로자에게 일괄 할인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해나간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산단공 누리집(www.kicox.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천원 티켓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확인 후 산단공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일괄할인 티켓은 근로자들이 스마트K팩토리 사이트 (www.kicox.or.kr/kfactory/main.do)에 가입한 후, 큐알(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이 생성된다.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영화 외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문화단체와 협력하여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이외에도 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25억원(국비:998억원, 지방비:427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복합문화센터(2024: 100개 → 2025: 115개), 아름다운거리(2024: 62개 → 2025: 92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2024: 28개 → 2025:30개), 노후공장 리뉴얼(2024: 150개 → 2025: 300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산업단지 내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장부지 내 소규모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극장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주요 제도 개선사항 >주요 내용법령 공장 부대시설로 소매점·휴게음식점 허용 (공장 근로자 사용 목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산업집적법 관리지침·구조고도화사업지침 산단 기업 보유 문화체육시설을 타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 산단 녹지구역에 체육시설, 야외극장 등 설치 허용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소규모 F&B(300m2) 추진이 원활하도록 제도개선협약식에 이어 박성택 차관은 인천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나금속을 방문하여 청년근로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하나금속은 구리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비철금속 생산기업이며, 근로자에게 자녀수당, 자녀학자금, 개인질병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직원 전용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하나금속 주요 생산품: 동·황동 가공제품 및 전기라인, 근로자: 107명(2023), 매출: 1,157억원(2023)하나금속 취업하고 싶은 기업(2012), 산단공 글로벌선도기업(2018), 가족친화우수기업(2024)박성택 차관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의 60%, 고용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업의 심장이나, 청년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청년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문화단체,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고,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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