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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질환 주범 미세먼지, 도시숲 통해 잡는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2006~2023)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으며,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또한, 중국 북부 지난지역에서 도시숲이 대기질과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에 따르면,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588개소와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을 17개 도시에 조성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279개소를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107개소, 도시바람길숲 20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산림청은 도시숲의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도시숲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했으며,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산림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2024년 6월에는 ‘기후대응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개정·배포했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국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숲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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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캡슐커피, 안전성 문제없지만 소비자 인식을 고려해 카페인 제거율 조정필요
-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시대에 맞춰 사무실·가정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가라발디(가라발디 데카페이나도), 까라로(돌체구스토 호환캡슐 디카페인), 네스카페(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롱고 디카페인), 던킨(던킨 디카페인 블랜드캡슐), 라바짜(라바짜 데크), 비토리아(비토리아 커피 디카페인 캡슐거피), 스타벅스(디카프블론드 에스프레소 로스트), 이탈리안커피(이탈리안 커피캡슐 디카페인), 일리(21캡슐 디카페인), 쟈뎅(쟈뎅 레브 디카페인), 카누(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캐빈잇(캐빈잇 디카페인), 투썸플레이스(투어 에어리스트 캡슐커피 SWP 디카페인 블렌드), 트레베네치아(트레베네치아 캡슐커피 디카페나토, 할리스커피(할리스 캡슐커피 디카페인 블렌드) (브랜드 가나다순)시험평가 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사용자 기준)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맛과 향, 카페인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첨가물) 허용 외 타르색소 안전기준 적합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허용 외 타르색소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유해물질)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염화메틸렌, 아크릴아마이드, 납 검출 시험 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이물) 이물혼입 여부 안전기준 적합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이물혼입 불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카페인 함량) 캡슐 1개당 카페인 함량은 평균 2.75㎎캡슐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최저 1.35㎎, 최고 4.65㎎으로 제품 간 최대 3.3㎎ 차이가 있었으나 성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의 0.3~1.2% 수준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내 디카페인 커피 표시에 대한 기준 :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청소년 체중 1㎏당 2.5㎎ 이하(식약처)(표시사항) 기본제품정보 및 주요 사용정보 모두 표시 적합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표시 적합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2024-41호 (22)가공식품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음료류(커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1호)제품명, 모델명, 식품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원산지),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주의사항(소비자 인식도)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97% 이상 제거된 경우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4%에 달해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사용자는‘97% 이상 ~ 99% 미만’이 55%(55명), ‘99% 이상’이 24%(24명)로 응답하여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9% 비율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도 ‘97% 이상 ~ 99% 미만’이 40%(48명), ‘99% 이상’이 34.2%(41명)로 응답하여 카페인 제거율을 97% 이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전체의 74.2%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디카페인 캡슐커피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사용자는‘맛(산미)과 향’이 35%(35명), ‘카페인 함량’이 30%(30명), ‘브랜드 및 제조사’21%(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사용자의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53.4%(60명), ‘맛(산미)과 향’35%(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디카페인 캡슐커피 사용자의 경우 포장용기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력할 의향이 있다’가 87%(87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친환경·다회용캡슐·캡슐회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브랜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92%(80명)가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소비자들은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국내 기준은 외국 기준*보다 낮아 외국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디카페인 커피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디카페인 캡슐커피도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유럽연합(EU) 99%, 미국농무부(USDA) 97% 이상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해 외국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으며, 디카페인 캡슐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디카페인 캡슐커피라도 카페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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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산개구리 등 양서류 24종의 생태자료, 울음소리 등 시청각 자료도 함께 제공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경칩(3월 5일)을 계기로 개구리 등 우리 주변의 양서류 생태와 서식지 보호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3월 7일부터 8월까지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큰산개구리(Rana uenoi)를 시작으로, 짝짓기 등 주 활동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류 24종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양서류 24종큰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도롱뇽속 7종(도롱뇽, 고리도롱뇽, 제주도롱뇽, 꼬마도롱뇽, 남방도롱뇽, 거제도롱뇽, 숨은의령도롱뇽), 두꺼비, 물두꺼비, 금개구리, 무당개구리, 황소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속 2종(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이끼도롱뇽,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노랑배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맹꽁이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큰산개구리) 영상자료 예시 화면이번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은 2021년부터 조사한 전국 135개 지역 양서류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국 분포현황과 번식지 유형 및 행동반경을 고려한 잠재 서식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번식특성,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특히, 문헌 정보 외에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소리를 내는 큰산개구리와 후두 기관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한국산개구리(R. coreana), 계곡산개구리(R. huanrenensis) 등의 시청각 자료도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영상자료로 제공된다.국립생물자원관 서민환 관장은 “한국 양서류 생태자료집은 양서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서류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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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평대리,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 평대리’는 제주 해안 특유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된 마을로 비자림, 돝오름, 고즈넉한 해안길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평대리의 비자림(천연기념물 제374호)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구충제도로도 쓰고, 간식으로도 먹는 등 ‘팔방미인’ 나무로 불렸다. 아울러 이곳은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류를 비롯해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로 제주의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돝오름(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은 284.2m, 오름 형태는 달걀모양이다.마을 돌담길로 시작되는 뱅듸고운길은 해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불턱을 비롯해 부대각비 등 제주 해안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가 흥미롭게 이어진 길이다.불턱은 해녀들이 물질을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쬐며 쉬는 곳이다.부대각비는 제주 인물 ‘부시흥’의 위적비이다.제주 밭담은 밭 주위를 검은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만든 돌담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됐다.평대리는 돝오름 기슭의 비자림을 시작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지대에 있으며, 절반 이상이 경작지이다. 3월 평대리에 가면 까만 밭담 안의 주황색 당근을 수확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밭담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카페거리에서 물이 오른 달큼한 당근 주스를 맛볼 수 있다.비자림 숲 체험, 제주 해안마을의 문화체험 등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eco-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평대마을 누리집(pyeongda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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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화정책 대전환 ‘문화한국 2035’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6일(목) 오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양혜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경제·사회 위기 속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시대적 요구 부응저성장 고착화, 고물가 등 세계적 복합 위기 확산,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초고령화, 다문화사회, 고립·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신보호주의 확산 등 사회 위기 요인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 범용화 등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전 세계적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속 문화국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속 문화적 기여와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기술 등 변화 요인들이 문화, 체육,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틀을 짜야 할 시점이다.민간 주도, 중앙과 지역 협력적 동반자, 수요자 중심 등 체계(패러다임) 전환아울러 민간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 지원 한계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시장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동반자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 노동력, 유형자산 중심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영역과 경계의 융합,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혁신 견인, 국제사회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변화 등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문화의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 그리고 세계로 확산하는 ‘문화한국’의 실현을 위한 6대 방향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지역 문화 균형 발전일상 속 문화 참여와 누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가칭)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문화 및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또한 세종시 내 다부처 협업 기반 국립박물관단지, 타 부처와 지역 박물관 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동 수장고 등의 조성도 지원한다.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한다.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 정부가 모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협업구조로 전환한다.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지역 지원기관의 성과가 국내 전 지역 및 해외로 확산하도록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한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문화의 가치와 영향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 등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 지원체계 정비, 환류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그간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향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가치 확산, 교육, 표현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인파,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부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화 안전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법정 기관화를 통해 안전이 우선되는 체계를 마련한다.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23년 기준 이차전지(98억 달러), 가전제품(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수출액(133억 달러)을 달성한 콘텐츠산업과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역대 최고 방한객(’19년 1,750만 명) 수준으로 회복(1,637만 명)한 관광산업, 영세하지만 세계 선도를 향해 나아가는 스포츠산업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메가프로젝트(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 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스포츠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영세한 스포츠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확대, 신용융자 도입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한편,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케이-스포츠산업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산업과 지역의 연계 등을 통한 ‘스포츠도시’를 추진해 지역의 매력도 높여 나간다.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예술 분야의 경우, 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증·융자·펀드 등 정책금융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세계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7년 1,000~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AI)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한다. 예술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창·제작과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고, 스포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저작권 문제 없는 수준 높은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개소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수준은 세계 14위로,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해외의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 강국으로 다른 나라에 문화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신설해 세계 리더십을 높인다.한류 위상에 맞는 선도적인 국가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신 분석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영향, 위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한국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 정보를 제공한다.현재 축소된 남북 문화교류의 경우, 과거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전략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화 역량 제고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 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더 참여적,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지역 예술인들이 호스피스 병동, 1인 가구 노인 등을 찾아가 연극 대본 낭독과 자서전 쓰기, 초상화 그려주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독자층을 대상으로 독서 유인을 제공하는 독서 마일리지, 책 선물의 날 등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독서환경도 개선한다. 문학관, 문학축제 등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문학방송, 서점·도서관 낭독회 등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아동,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그리고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전 국민이 예술적 소양을 갖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한다. 특히, 생활예술동아리, 생활밀착형 교육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가칭)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간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체계 개편과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육인이 은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의 경우, 신규 선수발굴 체계를 개편하고,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문화예술 지원 방식을 소액 다건식 예술인, 작품별 개별 지원에서 예술단체 및 예술축제 등으로 지원 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예술인 공제회 등 사업을 재정비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간·장비, 홍보·유통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 작품에 대한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무용, 뮤지컬, 광고산업,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등 진흥 근거가 없는 분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육성 체계를 확립하고, 미술, 디자인 등 분야별 육성 전담 기관을 설립·지정하여 내실 있게 지원한다.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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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 안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권한대행(주재),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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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 법무부는 3. 6.(목)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법무부-대한상의 공동 법률세미나 프로그램] 시간주제연사14:00-14:10개회식· 장관 직무대행· 대한상의 부회장14:10-14:50[테마 1]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구축방안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 리사 밀러 국장(세계은행)14:50-15:30[테마 2] 미국의 신통상정책 대응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 김성중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15:40-16:20[테마 3] 글로벌 ESG 규제 분석글로벌 ESG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16:20-17:00[테마 4]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등 최신 규제개인정보보호 전략 : GDPR과 CCPA를 중심으로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사 밀러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진 세션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확대, 유럽연합(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과 그 영향 등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김석우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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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중 학생 화재 사고 관련 긴급대책 회의 개최 및 지원 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8일 최근 발생한 방학 중 학생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변인, 안전복지과장, 학생복지팀장, 교육현안대응팀 장학사,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장 및 교육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학생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피해 학생과 가정 지원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교육지원청(현물 지원) 긴급 지원비 지원, 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치료비 지원 지속 협의, 회복 이후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이 협력한 학생 개별 맞춤 사례관리 진행,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 등을 적극 검토했다.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비, 생계비, 재해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천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살핌이 어려운 취약 기간 중 사각지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마을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도성훈 교육감은“화재 피해를 입은 학생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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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미국 하버드대 특강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월 28일(현지 시각)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인 하버드대 특별 강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경기교육 변혁의 길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임 교육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을 찾아 경기미래교육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한국의 교육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이번 행보를 통해 미국 내 교육관계자는 물론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임 교육감은 첫 일정으로 지난 25일 오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미래 인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앞으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하버드대학교 강단에 올라 하버드대 학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특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등과 공동 개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했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HGSE: Ha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와 질의응답은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 임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을 하버드대 청중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강연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equal)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fair)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하버드대 학생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학생들의 주된 질문 주제는 ‘인공지능(AI)’과 ‘경기공유학교’로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정답 맞히기, 줄 세우기 방식으로 좋은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입시제도를 바꾸려는 임 교육감의 노력에 대해서도 공감과 함께 응원을 보냈다. 임 교육감은 일정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하버드대학교 엘리엇 리먼 룸에서 하버드대 교수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추진 과정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쏟아지는 질문에 경기교육의 사례를 들며 자세히 답한 임 교육감에게 하버드대 교수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교실 속 자존감’의 저자 조세핀 킴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세계화되는 시점에 변화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며, 경기교육의 용감한 도전에 감사한 마음마저 든다고도 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임 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구축과 대한민국 대학입시 개혁은 오직 ‘학생’을 중심에 뒀기 때문”이라면서 “하버드대 교수님들의 관심과 조언, 질문을 통한 문제 인식에 감사하며 오늘의 경험이 경기교육의 발전에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해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 아이작 테일러 교장 등과 면담하고,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공유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해 수강하는 벨몬트고 수업을 참관한 뒤 경기교육도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길에 오르며 “미국 독립역사의 시작, 보스턴에서 하버드대 교수·학생들과 한국(경기도)의 교육 변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경기교육 변혁의 길을 더욱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에너지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 이승훈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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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 410억 원을 투입해 2025학년도 초,중,고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8일(금) 밝혔다.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화)부터 21(금)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5%가 인상되었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카드가맹점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다만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등은 제외된다.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능하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규신청 및 계속지원 거절신청다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수령한 카드로 자동 지급 처리된다. 만약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3월 5일(수)부터 20일(목)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을 하고 4월에 원하는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강은희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광역시교육청(053-231-076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 이승훈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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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과학자들, 양자역학을 그리다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이하 ‘과천과학관’)은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이하 ‘그림대회’)를 한국미술교육연구협회와 공동 개최한다.이번 그림대회는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 기념 및 2026년에 예정된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양자세대’와 연계해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선정했다.양자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첨단기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우리 미래를 변모시킬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림대회를 통해 무궁무진한 변화를 가져올 양자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아에서 중학생(2010~2021년생)까지 참여 가능한 그림대회는 2월 27일(목)부터 3월 30일(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순수미술 분야(유아~초등), 디지털 드로잉 분야(초등~중등)로 구분하여 진행된다.순수미술 분야는 8절 도화지에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을 활용하여 그리는 분야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모바일 및 태블릿용 무료 앱을 활용해 그리는 분야로서 그림대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총 109여 점의 수상작은 4월 21일 과천과학관 누리집과 그림대회 누리집에 발표, 시상식은 5월 3일(토)에 개최된다. 수상작은 5월 1일부터 6월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전시되며, 누리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를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림대회에 참여해 많은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높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림대회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등 세부사항 확인은 그림대회 누리집(https://www.sciencecenter.go.kr/kidart/)에서 가능하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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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AI 활용을 위해 보안 취약점 집중 발굴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보안 취약점 발굴을 장려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2025년도 소프트웨어(이하 ‘SW’)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월28일(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정보통신(IT)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SW 활용이 확대되면서 SW에 포함된 보안취약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산 SW의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SW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취약점 분석 등에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화이트해커(White Hacker)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전세계 보안 취약점 통계(美 NIST) : 25,083건(‘22년) → 29,065건(2023년) → 40,290건(2024년)특히, 올해는 딥시크 등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이슈가 크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AI 서비스 사용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SW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추진 과정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를 강화하게 됐다.이번 AI 서비스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국·내외 오픈소스 AI SW의 원본 모델을 대상으로 AI가 운영되는 환경(앱, 웹 등)의 보안취약점, AI 입출력 등과 관계된 코드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 그 외 보안기법 우회 등 침해사고 악용 가능성이 있는 보안취약점을 찾아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AI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는 2월 28일(금)부터 6월 30일(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포상금은 KISA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총 5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일정 및 포상금 규모는 신고접수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누리집(kvnd.krcert.or.kr)을 통해 신고·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SW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도 개요 > 신고된 취약점은 SW 제조사에 전달하여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필요 시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보안공지를 통해 대국민 주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생성형 AI의 개발 및 확산은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AI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발굴 및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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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과 함께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양자내성암호는 현재 활용되는 공개키 알고리즘(소인수분해, 이산대수 등)보다 복잡하여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격자기반, 해시기반 등) 기반의 암호를 말한다.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암호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 해킹으로부터 절대 안전해야 할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 - 또한 산재해 있다.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개년 동안 의료, 국방, 금융 등 산업 분야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 3개 분야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후 약 1개월 동안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했다. 그 결과, 3개 컨소시엄 모집에 총 9개 컨소시엄이 지원하였으며, 3월 중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기관의 암호체계 전환 시 필요한 기술 확보,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사례를 발굴,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AI시대 안전한 보안체계를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비하여 이번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언제든 양자컴퓨터 보안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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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6G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 확보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31일(월)까지 6G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에 나서 국내 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부터 6년간 3개 과제에 총 3,200억 원(국비 3,004억원, 민자 19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응모자격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시스템, 본체 및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 개발하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된다.선정 절차는 먼저 사업 공고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을 평가한 이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수행계획, 과거 개발 실적과 현재 개발 보유 역량, 국산화·사업화 및 기술 이전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3개의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통신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2028년경 완료될 6G 표준을 담아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에 6G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선제적으로 발사하여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며, 우주검증 이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라고 밝히며,더불어 저비용 상용부품(COTS)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양산 단계에서 비용 절감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했다.COTS : 상용부품(Commercial Off-The-Shelf)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우주항공청(www.kasa.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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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2. 28.(금)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 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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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25일(화) 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0개가 지정·운영 중이다.글로컬대학 지정 현황: 2023년 10개(14개교), 2024년 10개(17개교)혁신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하였다. 지난해에는 2023년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주요 내용(2024.9월 발표):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국립대 부총장 등 주요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 허용, 겸·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규제특례 활용)올해는 2024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17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한다.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지구(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2026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대학 내 생명산업 관련 학과들을 생명융합대학(의생명, 농생명, 생명서비스)으로 재편하고, 생명산업 융합 인재 육성과 함께 관련기업 유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각 대학에서 혁신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교육부 해당 부서가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결 전략을 모색한다. 규제혁신 방식으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 개정, 지방대학육성법상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통해 지방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이 함께 혁신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이다”라며, “각 글로컬 대학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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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가전 부품부터 안전관리… 민관 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마련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협의체는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붙임2 참조)이 참여 중이다.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현재 관련 살생물처리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분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살생물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 11월, 자동차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마련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에도 지난 한 해(2024년) 동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완성차 부품(필터, 시트, 핸들 등)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민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어 섬유·침구 분야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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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을 위한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지원,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 연수구 소재, 이하 “융합원”)을 방문하여 항공정비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했다.김문수 장관은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 지자체, 대학 등이 협업하여 항공정비 관련 기업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융합원이 더욱 우수한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공동훈련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올해 5,631개 과정, 22만 6천명의 중소협약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훈련 수요에 맞는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를 지원한다.또한,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계속 발굴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5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혁신훈련을 4만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는 50만명의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를 실시하여 더 좋은 일자리에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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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을 미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영업자 등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공정위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함께「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이하 ‘TF’)를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이번 안내서 제작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신고 건의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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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위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4일(월)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24.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세부사항 참고)도 출시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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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00개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온상승으로 지반의 동결융해 등이 발생하는 해빙기에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3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공휴일 제외)간 실시한다.동결융해는 땅 속의 물이 추운 날씨에 얼었다가 따뜻해지면 녹는 현상을 말한다.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약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점검 대상 중 대형 굴착공사 현장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지반탐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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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산업 혁신, XaaS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과제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SW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全)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를 2025년 2월 19일(수)부터 3월 25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2024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주요 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과 다양한 수요 기업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산업별로 최적화된 대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육성함으로써, ▲SW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의 新SW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주요 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XaaS(X(산업)+as a Service)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as a service)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2024년에는 로봇과 시설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SW기반 서비스형 모델(XaaS)을 발굴(기획과제 20개, 개발과제 5개)하여, SW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기존 하드웨어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로봇 및 시설 등 분야에 SW를 융합하여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환경(에너지, 기후), 사회문제(지역재생), 안전(정비, 유지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발굴되었다.주요 성과로는 클라우드 기반 RaaS(스마트 병원 로봇 서비스)를 통해 약제 및 검체 등 물품 배송, 청소 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서비스를 사용량 기반으로 제공하여, 초기 도입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도입활용-원격관제-유지관리 전반을 통합 지원하여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의 21대 로봇에 적용을 완료하였다. 또한, SIMaaS(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의 경우, AI 분석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사후관리 전 과정을 클라우드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24년도에는 청담대교, 화순정수장, 팡갈베이 브릿지(필리핀) 등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스마트 병원 로봇 서비스는 RaaS(Robot as a Service), ** SIMaaS(Structured Integrated Monitoring as a Service)를 일컫는다.과제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성과 파급력이 높은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기획→개발, 개발→실증·확산)을 통해 성과 창출을 가시화할 예정이다.2025년도에는 8개의 신규 과제(기획과제 6개, 개발과제 2개, 총 28.4억원 규모)를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모할 예정이다.① XaaS 서비스 모델 기획(신규 6개 과제, 과제당 최대 1억원) 다양한 산업 내 필요한 XaaS 모델 설계를 위해 수요 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비지니스 프로세스 정의도출, SW기능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화 전략을 설정하는 등 XaaS 개발에 필요한 사전 기획 과정을 지원한다.② XaaS 서비스 모델 개발(신규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11.2억원)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XaaS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활용, 데이터 학습·분석, SW테스트· 품질 검증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제안된 과제들 중에서는 수요 산업의 성장과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높은 유망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후속지원(기획 → 개발 → 실증·확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및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와 NIPA(www.nipa.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제조의료물류 등 각 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디지털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SW기업의 디지털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XaaS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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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맞이 여행, 숙박할인권으로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리 서영충, 이하 공사)와 함께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 ‘2025년 숙박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2월 28일(금)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3만 원 할인권 지원1차 숙박할인권은 2월 28일(금)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를 종료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월 28일(금)부터 4월 6일(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제외)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 할인권을,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참여 온라인 여행사(OTA) 목록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을 통해 부담은 줄이면서 국내 곳곳에서 봄의 정취를 느껴보시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2박 이상(연박) 예약 시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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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궁 으뜸전각 인정전 내부 공간, 3월 한 달간 특별 개방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오택근)는 오는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에게 기존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국가의 중요한 공식 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층 구분이 없는 통층의 형태이며,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되어 있어 공간의 권위와 화려함을 극대화하고 있다.또한,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의 자리인 어좌(御座)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편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배치되어 있다.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인정전을 수리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이 설치되고 바닥이 전돌(흙으로 구운 벽돌)에서 마루로 교체되는 등 근대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전환기의 궁궐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창덕궁 인정전 전경 평소 바깥에서만 감상하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특별 관람 프로그램은 매주 수·목요일에는 기존 정규해설과 연계하여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되며, 매주 금·토·일요일은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심화해설과 연계하여 한국어로 운영된다.창덕궁 인정전 내부 * 한국어 해설: (정규해설 연계) 수·목 9:30 / (‘창덕궁 깊이보기’ 연계) 금·토·일 10:30 * 외국어 해설: (영어) 수·목 10:15 / (일본어) 수 11:00 / (중국어) 목 10:00국가유산 보호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인정전 내부 관람은 회당 20명으로 제한된다. 수·목요일은 정규해설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20명씩 순차 입장하며, 금·토·일요일은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을 통한 ‘창덕궁 깊이보기(궐내각사)’ 사전 예약자(15명) 및 현장 접수자(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회당 선착순 5명)가 참여할 수 있다.창덕궁 인정전 살펴보는 관람객들 * 궁능유적본부 통합예약 누리집: https://royal.khs.go.kr/ROYAL/contents/R601000000.do?schGroupCode=cdg* 현장 접수: 창덕궁 관람지원센터 내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 비가 올 경우 목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인정전 내부 관람은 취소될 수 있으나, 기존 해설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창덕궁 입장료 별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dg) 또는 전화(02-3668-2300)로 문의하면 된다. 창덕궁 인정전 살펴보는 관람객들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이번 인정전 내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이 더욱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내부 관람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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