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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2월 23일(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 콘텐츠 연계 다양한 코스 개발문체부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해 온 ‘국토종주자전거길’ 등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코스 개발과 연계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부처 간, 기관 간 협업을 지속 추진해왔다.특히 유인촌 장관은 자전거 순례 코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강원 춘천과 경기 가평, 8월 3일 경기 양평, 8월 8일 제주, 10월 26일 경기 연천과 철원 지역의 6.25 전적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직접 순례하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전거 여행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한 자전거 여행 참여를 위한 ‘자전거 여행 안내체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자전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 28억 1천5백만 원을 확보해 코스별 안내체계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주제별 여행 상품개발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 지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 60선 선정자전거 여행은 코로나19 이후 여가문화 확산과 함께 활성화되어 왔으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지난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 및 노선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권 17개 코스, 대전·세종·충남·충북권 9개 코스, 광주·전북·전남권 10개 코스, 대구·경북권 6개 코스, 부산·울산·경남 16개, 제주 2개 코스를 선정했다. 특히 대표코스 60선은 기존 자전거 길을 바탕으로 주요 강과 하천의 지천, 자동차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을길까지 연결해 우리나라 지역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포함했다. 6.25 전적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는 다양한 주제 코스도 마련했다. 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자전거 여행 안내 체계와 수용 태세 등 개선문체부는 ‘대표코스 60선’을 활용해 자전거 여행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자전거 코스가 주로 도심지의 외곽에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인근 식당과 카페 등 민간 상업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계획이다.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코스 안 내 체계를 정비해 자전거 여행이 지역관광의 대표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순번구분광역시군구코스명(예시)비고1서울인천경기강원서울중구, 광진구청계천 자전거길 2인천옹진군백령도 순환코스 3경기고양시홍제천, 창릉천 자전거길 4경기남양주시 등 장화코스 (왕숙천 자전거 도로) 경기김포시김포 한강철책 자전거길 5경기시흥시시흥시 그린웨이 6경기여주시여주 강산애 78경기안양, 광명, 과천 하트코스 9경기평택시평택강변자전거길 10경기안성시안성천 자전거길 11경기양평군남한강 자전거길(양평) 12경기연천군, 철원군평화누리자전거길 13강원춘천시춘천시 순환 자전거 코스 14강원춘천시, 가평군북한강 자전거길 (춘천~가평) 15강원원주시, 횡성군섬강 자전거길 16강원속초시, 고성군동해안 자전거길 (고성~속초) 17강원정선군동강 자전거길 18대전세종충북충남대전동구, 대덕구대청호 오백리 명품 자전거길(대전) 19대전중구대전천, 유등천 자전거길 20세종세종시세종 순환코스 21충북청주시, 대전시무심천 자전거길 22충남천안시천안 국토종주길 (입장천, 성환천) 23충남공주시공주 근대유산길 24충남아산시곡교천 자전거길 25충남당진시삽교호 자전거길 26충남홍성군천수만 자전거길 27대구경북대구북구, 달서구, 영천시금호강 자전거길 28경북경주시경주 역사유적길 29대구경북경북안동시안동호반 자전거길 30경북영덕군, 울진군동해안 자전거길 (영덕~울진) 경북칠곡군6.25 역사 자전거 코스 31경북울진군왕피천 자전거길 3233광주전북전남광주광산구, 장성군 황룡강 자전거길 34전북전주시, 익산시, 완주군만경강, 전주천 자전거길 35전북군산시 고군산군도 자전거길 36전북익산시산북천 자전거길 전북정읍시, 담양군내장산, 담양호 자전거길 37전북남원시요천100리 숲 자전거길 38전북무주군무주 남대천 자전거길 39전남순천시, 곡성군보성강 자전거길 40전남신안군신안 비금도, 도초도 41전남신안군12사도길 4243부산울산경남부산사하구다대포 자전거길 44울산남구, 북구동해안 자전거길(울산) 45울산울주군영남 알프스 자전거길 46경남진주시진주 남강 순환코스 47경남통영시통영 삼칭이길 48경남사천시이순신바닷길 49경남김해시김해 가야역사길 50경남거제시저구항~해금강 코스 51경남양산시낙동강 자전거길(양산) 52경남의령군의령 남강자전거길 53경남창녕군부곡 온천 자전거길 54경남남해군남해안 자전거길 55경남 하동군섬진강 자전거길 56경남산청군경호강 100리길 57경남거창군황강 자전거길(거창) 58경남합천군황강 자전거길(합천) 59제주제주서귀포시제주환상자전거길 (성산일출봉) 60제주제주시신창풍차해안 자전거길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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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표시·광고 제재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집행했다.<주요 법 집행 사례>건강ㆍ안전과 관련한 부당 표시, 광고행위 제재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했다(’24.5월).*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이러한 조치는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인체 유해물질에 대해 불안 심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가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6백만 원)을 부과하였고(’24. 12월), 제품의 목재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24. 4월).안마의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건강관리(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NS(사회관계망서비스)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공정위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및 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해당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하게 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은폐, 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개 사, 1백만 원)을 부과했다(’24.7월).이러한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후기광고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거짓후기와 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농업기계 제조 연월 관련 부당 표시행위 제재공정위는 농업기계 수입ㆍ판매사업자가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하여 제조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하여,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하여 판매했다.이러한 조치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숙박예약 플랫폼의 무료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95백만 원)을 부과했다.해당 사업자는 플랫폼의 피씨(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인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단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는 중단하지 않았다.이러한 조치는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의 상품ㆍ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ㆍ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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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객원교수 공개 모집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은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객원교수를 공개 모집한다.‘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은 현장에서 국가유산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전문 기능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해당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전통도구와 재료를 토대로 한 전통기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산 수리 장인 등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기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번 객원교수 모집분야는 ▲ 미술공예분야(단청, 배첩, 도금, 철물(장석), 철물(대장간), 모사) ▲ 건축분야(대목(대목), 대목(드잡이), 소목(창호), 소목(가구), 석공(가공석공+쌓기석공+석조각), 번와와공, 제작와공, 한식미장, 구들)까지 총 15개이며, 모집인원은 종목별로 1~2명(기초·심화과정)으로 총 26명 내외다. 응시자격은 ▲ 국가·시·도 무형유산 보유자, ▲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모집전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시범강의·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되면 전통문화교육원 객원교수로 위촉(‘25.3.~’26.12.(22개월)) 된다.접수 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www.khs.go.kr), 한국전통문화대학교(www.knuh.ac.kr) 또는 전통문화교육원(www.knuh.ac.kr/hei)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전통기법 교육을 제공해 국가유산수리 기능인력의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수리 품질은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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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2025.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7조원 지급 예상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하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다만, 올해(2023년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돼 있다.2023년 귀속분으로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미포함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19년귀속) 26.4%, (’20년귀속) 27.6%, (’21년귀속) 29.0%, (’22년귀속) 30.9%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0.5조원(26.3%p↑)이 증가했다.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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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선도산업단지 선정 · 집중 지원 통해 성공모델 창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월)부터 2025년 2월 20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4.9월)의 후속 조치이다.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신청하면 된다.1개 시도 당 최대 2개 이내의 산업단지 신청 가능.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해, 세부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공모 알림 접수 현장실사 선정 평가 컨설팅 및협약체결 사업비 교부및 사업추진부처 합동 → 지자체 등지자체 등 →전담기관 (산단공)민간 평가위원회(부처간TF)민간 평가위원회(부처간TF)전담기관 →수행기관전담기관→수행기관`24.12.23 ~`25.2.20 `25.3월 `25.3월 `25.4월 `25.4월말~ 문화선도산업단지에는 △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 산업단지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 △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 산업단지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문체부) 등 관계부처 사업들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되며,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적용도 검토된다.< 문화선도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안) >소관부처사업명주요 내용산업부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문화브랜딩)청년디자인리빙랩 운영산업단지 브랜드 개발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랜드마크)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노후공장 내·외관 개선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주요 가로 경관 개선청년문화센터 건립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구축휴폐업공장 리모델링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후 임대산단 환경개선펀드정부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문체부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활용 연계사업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청년 공예가의 창·제작 공간 조성 지원국토부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산단 기반시설 등 재개발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민간시행 복합개발 리모델링 융자 지원 특히, 선도산업단지에는 주력업종 등 고유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를 반영한 통합브랜드(명칭·로고·색채·디자인·스토리 등)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상징물)와 테마공간 및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아울러, 공연, 전시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산업단지 내 근로자, 가족, 대학생, 지역주민 등의 정책 수요자가 참여해 문화·생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청년 실험실(리빙랩) 운영도 지원될 예정이다.문화선도 산업단지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공고내용 등은 통합 공모지침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단지는 그간 우리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산업의 핵심 공간이나, 문화편의시설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청년이 기피하고 입주기업은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단지별로 청년, 근로자 시각에서 꼭 필요한 문화·여가·편의 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역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를 접목한 공간 개선을 비롯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단 근로자 및 입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문화융합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업단지가 지역 내 청년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문화시설과 여가휴식 공간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범부처 사업을 연계해 산업단지가 문화로 재활성화되는 성공 모델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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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의정부)’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지자체 개최 우수 국제경기대회 운영비 지원, 각 대회의 평균 지원금 2억 7천만 원‘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11월 25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12. 11.)와 2차 발표심사(12. 17.)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다.* 지자체별 선정 현황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합계선정4222121213222 우수 국제경기대회 지속 지원, ‘옵서버 프로그램’으로 지자체 대회 개최 역량 강화, 현장점검과 결과 평가로 대회 수준 향상 도모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 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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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정보원, 디지털 세상으로 구현하는 <제1회 C-MOOC DAY> 개최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박종길)은 20일(금),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 C-MOOC를 활용해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의 학습의 장인 <제1회 C-MOOC DAY>를 개최했다.C-MOOC(https://cmooc.cberi.go.kr)는 충북교육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SWㆍAI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이다.제1회 C-MOOC DAY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ChatGPT, 마인크래프트, 블록코딩, 파이썬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SWㆍAI 관련 7개 강좌가 운영됐고, 모든 강좌는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행사는 학생들이 C-MOOC 플랫폼을 통해 사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후, 오프라인 강좌에서 이를 실습으로 연계하는 블렌디드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마인크래프트 코딩 강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게임 플랫폼을 활용해 코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였으며, 파이썬 입문 강좌는 프로그래밍 초보 학생들도 손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박종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제1회 C-MOOC DAY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융합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인 만큼 앞으로 C-MOOC DAY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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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홍보 캠페인 실시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일(금),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소나무길 인근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매년 수능과 대학 입시를 마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증가로 인한 임금체불, 권익침해 상황 등 청소년 노동 권리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됐다.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 15시간, 계약서 묻고 더블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및 NGO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교육 | 이승훈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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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적기건설, 차질없이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19.(목)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개최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 참석하여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협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준공사업 건수 : (`22년) 34건 → (`23년) 56건 → (`24년) 72건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올해 11월 준공하였으며, 동 선로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올해 9월 준공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용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올해 개통된 선로들이 계통안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전력망 적기건설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송변전설비 인근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하는 대안제도 신설**과 주민지원금 단가 상향(`25년부터 18.5%)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건설 기반을 마련했다. * (기존) 경과구역(1단계), 최종선로(2단계) 모두 읍면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개정) 1단계 시·군·구 주민 1명 이상 참석 후 2단계 읍·면·동 주민 1명 이상 참석 ** (기존) 주택매수 청구권 → (개선) 주택매수 청구권 또는 주거 환경개선비용 지원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규전력망 보강인 만큼,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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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진다
- 12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장소 : 2024.12.18.(수) 15:00~16:00 /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중구)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주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하여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천명께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직원·기관을 시상하면서, 현장에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회의에서는 우선 2024년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복합지원은 전년 대비* 수혜자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소득 취약계층에게 집중 제공되었으며, 수혜자의 금융 여건 개선에도 기여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4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등 간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며 복합지원(자동화) 개시, ’23년에는 복합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기(공문등)로 제공·처리 [’24년 복합지원 주요 성과] ①(연계자수)전년 대비 44.5% 증가(46,318명(‘23년)→71,934명(‘24.1~11월), +25,616명) ②(연계대상자)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83.2% 금융-복지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7.3% ③(정책실효성)고금리대부잔액 감소율(%):非복합지원자10.9↔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11.5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非복합지원자8.1↔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자2.2 ④(정책만족도)이용자 81.2% 만족, 91.0% 재이용 의사 표시 복합지원 이용자와 상담원도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생활고를 겪던 중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소액생계비 대출자에게 9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드린 상담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혜택 강화나 인력 확충 등 개선 필요 사항도 언급했다.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4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4대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다.첫째,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둘째, 복합지원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시작으로, 각종 직종 단체가 제공 중인 지원 사업을 서민통합금융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셋째,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2025년 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향상한다.4대 개선방안에 더해, 2024년 6월 발표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지난 6월 발표한 대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2025년 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도 소관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어 복합지원 정책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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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후각 체험과 소리 등 활용한 다중 감각 전시·교육 운영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전남 목포시)과 교육 교구재에 무장애(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요소를 도입한 다중 감각 체험형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인다.* 배리어프리 : 고령자나 장애인이 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먼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을 설치해 전시 관람 편의를 높였다. 또한, 십이동파도선, 완도선, 명량대첩로 해역, 신안선 등에서 출수된 유물의 실감 모형도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모형을 만져보며 그 형태와 용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신안선실’에는 무장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음성과 점자, 수어로도 전시내용을 설명하도록 했고, 신안선 선체의 현재 모습과 추정 복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자콘텐츠도 마련하였다. ‘아시아 해양교류실’에서는 후추, 계피, 정향 등 신안선 출수 당시 확인됐던 향신료의 종류들을 맡아보는 후각 체험도 할 수 있다.* 정향: 열대성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말린 것으로, 향신료와 약재로 널리 사용되며 따뜻한 성질을 지녀 위장병과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음.이와 함께,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단순히 전시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하여 만지고, 듣고, 맡아보며 체험할 수 있는 다중 감각 학습 교재와 체험 교구도 다양하게 제작하여 내놨다.교구재는 ▲ 상설전시실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감각 점자 학습 교재 ‘바닷속 보물 탐험’(1권: 우리나라 해양교류와 바닷속 보물들, 2권: 아시아 해양교류와 바닷속 보물들, 3권: 나도 수중발굴 고고학자, 4권: 우리나라의 전통배) ▲ 탐침봉을 이용해 소리와 진동으로 발굴과정을 체험하는 ‘수중발굴 체험 상자’ ▲ 철가루 속에 숨겨진 유물 모형을 자석으로 찾아내는 제토 교구 ▲ 수중발굴의 인양 과정을 게임으로 체험하는 ‘유물 인양 물 게임기’ ▲ 전통 한선의 돛, 닻, 키의 작동 원리를 체험하며 배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한선 구동 교구’까지 총 5종이다.이 교구재들은 2025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동 맞춤형 해양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굴한 다양한 해양유산과 체험활동을 선보이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이동형 전시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에서 활용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해양유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해양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과 전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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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방식으로 만든 철로 실제 고대 무기(칼)까지 제작 성공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정리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 (11차)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고대의 제철기술을 복원하는 중원문화권 제철기술 복원 연구의 일환으로 철기를 생산하는 소재인 괴련철을 만드는 제련 실험을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진행된 11차 제련 실험의 결과와 함께, 제련 실험을 통해 생산된 철로 실제 제품까지 제조해보는 4차 단야 실험과 5차 주조 실험의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괴련철: 단조 철기를 만드는 소재로서 표면에 구멍이 있고, 다소 무른 재질 특성을 가지며 철광석의 환원 작용으로 생산된 철* 제련: 철광석, 사철, 토철 등의 원료에서 일차적으로 철을 추출하는 공정* 단야: 철을 두드려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로, 단야의 기능이나 공정의 구분에 따라서 정련 단야, 단련 단야, 성형 단야 등으로 구별된다.* 주조: 쇳물을 주조틀에 부어 주조 철기를 제작하는 공정11차 제련실험은 석회석이나 모래 등이 많이 포함된 양양산 철광석을 사용할 경우 점토 등 첨가제 사용에 따라 얼마만큼의 철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철 회수율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점토를 추가했을 때의 철 회수율은 17.8%로, 이는 이전 실험에서 첨가물을 추가하지 않은 양양산 철광석의 철 회수율이 30%였던 것에 비해서 많이 낮은 수치인 것으로 보아 첨가제가 철광석의 철 회수율을 촉진하는 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철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단야 실험(4차)은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실시한 7차 실험(2019년)의 괴련철을 이용하였으며, 충주 칠금동 인근 탄금대 토성의 수조 유구에서 발견된 덩이쇠(鐵鋌)와 충주 금릉동 유적의 고리자루칼(環頭刀) 모형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련 실험에서 생산된 철로 실제 철기를 제작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었다.* 덩이쇠(鐵鋌): 괴련철을 정련하여 생산한 긴사각형의 쇠판으로 한꺼번에 많은 철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보관하던 중간소재5차 주조실험에서는 기존의 일자 형태에서 사다리꼴 형태의 주입구로 주조틀(용범)을 제작하였으며, 주입방식도 양쪽의 주입구에 모두 철물을 붓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한쪽에서 철물을 부어 다른 한쪽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주입구의 형태보다는 주입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주조품 생산 과정에서 기포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대 제련기술 복원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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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가 그룹) 특별시·광역시 7개, (나 그룹) 인구 30만명 이상 단일 도시 10개(다 그룹) 인구 30만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라 그룹) 인구 10만~30만명 도시 37개** 1.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2.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3.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지원, 4.교통안전·이동권 확보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용인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를 선정했다. 가그룹나그룹다그룹라그룹대상서울특별시성남시용인시의왕시최우수상인천광역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 서귀포시우수상 전주시남양주시,창원시강릉시, 안동시, 여수시, 순천시,군포시, 광양시발전상안양시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선 지정을 통한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 강화가 우수했다. 용인시는 인구당 K패스 이용율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우수했으며,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동권 보장,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그룹별 대상 이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발전상 수상 지자체에는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한다.또한, 청주시의 읍면단위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도입 정책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시상한다.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부문의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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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 행정예고 중(‘24.12.5~‘24.12.26)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1.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메가파스칼(MPa):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자갈, 모래 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하나,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 발현을 저해함** (플라이 애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 (고로슬래그)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예외 적용)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기술자: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2.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강우·강설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 기준을 강화했다.(원칙적 금지)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세부 가이드라인)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강우량 3mm/hr: 1시간 동안 1제곱미터당 3밀리미터 높이의 비가 내리는 양 ㆍ(적용범위) 시간당 3mm/hr 이하의 강우 시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적절한 품질확보를 위해 적용 ㆍ(주요내용) 발주자, 시공자, 생산자, 인허가기관 등 공사관계자별 역할, 강우량 판단 방법, 자재-시공(콘크리트 주문, 운반, 타설)-양생-구조물 검사, 현장기록 양식 등 특히, 이번에 제시된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은 실검증 연구*를 토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학회 추가 자문,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4.12.5)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출했다.*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기준 개발 연구(한국콘크리트학회, ’24.4~11월)3.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제작·시험 시기)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케 했다.그 밖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기계적 철근이음 등급 세분화 등 평가기준 합리화, 콘크리트 철근 대용 재료인 유리섬유강화폴리머(GFRP) 관련 설계기준 제정 등이번 개정안은 개정 협의체(TF) 운영(’23.8~’24.11,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레미콘社 등 업계 참여), 실검증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 협회(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협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 발주청, 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하여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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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필터 자립 생산 돌입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2월 17일(화)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세정용 화학 물질의 불순물을 정제하기 위한 필터로, 필터 성능이 반도체 수율과 직결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노펙스의 금번 성과는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社들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社에 고품질 나노필터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R&D) 등을 신속히 지원해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했다.* 소부장 협력모델 : 소부장 핵심 품목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전제로 R&D,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한편, 준공식에 이어 이승렬 실장은 밸류체인으로 상호 연결된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간담회에서는 ①기술 선점을 위한 공동R&D 협력 ②반도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촉진 협력 ③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승렬 실장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2월 10일 「소부장 특별법」 개정으로 ‘소부장 특별회계’가 5년 연장되고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 만큼,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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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희망 담은 무형유산 송년공연 개최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담은 송년공연 ‘시그널 : 시간의 바람’을 개최한다.공연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의 기반을 연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1962년)된 1960년대에서 출발해 지금까지의 시대적 소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전통과 현재를 이어주는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지난해 국립무형유산원의 송년공연 ‘무형성찬無形盛饌’을 연출했던 임영호 감독이 올해에도 연출을 담당하며, 안무는 코리안 댄스컴퍼니 결 대표이자 한국무용가 이동준 씨가, 음악은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로 실험적 시도를 하는 예술가 임용주 씨가 맡았다.출연진은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박동영 보유자를 비롯한 밀양백중놀이보존회, 소리꾼 이나래, 재담꾼 추현종,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전보현, 순수민속악회 음악집단 신청악회, 전통연희 단체 연희컴퍼니 유희, 전통춤을 기반으로 현대와 소통하는 무용단 코리안 댄스컴퍼니 결 등이 출연한다.공연은 무료이며,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예약이 매진될 경우 당일 취소분에 한해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또는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형유산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무형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데 노력할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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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6개 기관 합동, 겨울철 스키장 안전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과 함께 12월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24년 시즌(’24년 12월~’25년 2월)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실시한 것이다.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월 ‘2024년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소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 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 ** 국민체육진흥공단(시설, 체육시설법), 한국교통안전공단(삭도시설),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슬로프와 리프트, 안전 인력, 안전관리 체계 등 집중 점검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구난 체계를 운영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그 결과 지적사항 32건을 발견, 현지 시정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대비해 24시간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키장은 고도가 높고 온도가 낮아 이용객의 잠재적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만큼 곤돌라 멈춤 사고와 리프트 추락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시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안전 점검과 더불어 스키장 안전 이용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스키장 이용객이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1년 145만 명 → ’23년 419만 명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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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5년 문체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단위 : 억 원, 총지출 기준)구 분’24년 본예산’25년 예산안전년 대비 증감예산액(A)비중(%)예산액(B)비중(%)(B-A)%합 계69,54510070,6721001,1271.6문화예술23,68334.123,84233.71590.7콘 텐 츠12,80018.4 12,71518△85△0.7관 광13,16118.913,47719.13162.4체 육16,16423.216,73923.75753.5기 타3,7375.43,8995.51624.3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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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수)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現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법적근거 없음) → 改재판상 화해(법적 구속력 있음,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중으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 호 기준(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선정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중이며, 이용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식업종별 사업자 서면조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 등 실시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군 간부 등 사칭, 소상공인 운영업체에 대량 주문발주 후 잠적한 사건 총 12개 시도청76건 접수 → 강원청(형사기동대 피싱계)을 집중수사관서 지정, 전국 사건 병합(12.2.)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또한, 협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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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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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자를 위해 고용복지+센터가 취업의 문 연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집중 취업채용지원 기간(12월 2주~3주)을 운영한다.취업성공을 위한 첫걸음, “2025 취업드림 콘서트” 개최고용노동부는 집중 취업, 채용지원 기간 동안 민간 주요 채용플랫폼 사람인, 잡코리아와 같이 서울, 부산, 대전 등 6개 권역별로 “2025 취업드림 콘서트”를 개최해 취업전략특강과 직무토크쇼,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를 함께 제공한다.*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 채용면접,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 참여 기회 집중제공 취업전략특강은 수시, 경력직 채용에 따른 이, 전직 가속화, 데이터 기반 채용, 인공지능(AI) 면접 등 채용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본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면접전략 등을 제공한다.직무토크쇼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으뜸기업 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던 CJ제일제당㈜, ㈜LG유플러스, 삼성전자㈜, HD현대로보틱스㈜, ㈜크래프톤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우수기업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하여 입사 공략법과 기업문화 등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사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에게는 청년친화강소기업 ㈜다날, 일자리으뜸기업 주식회사 원광에스엔티 등 지역 우수기업의 채용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행사도 함께 진행한다.‘2025 취업드림 콘서트’와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는 고용복지+센터(workplus.go.kr) 또는 사람인, 잡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개최지역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지역 우수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확대고용노동부는 전국 41개 고용복지+센터에서 집중 취업, 채용지원 기간 동안 일자리 수요데이를 확대해 취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고용복지+센터는 연말까지 일자리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채용행사를 70여 회 개최한다.* 고용센터별 일자리수요데이 세부 일정은 고용24(www.work24.go.kr- 채용정보-채용행사)에서 확인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면접 기회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취업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의 채용 전형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모의면접, 역량검사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참여할 수 있다.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복지+센터의 집중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고용복지+센터는 내년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취업 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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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대비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 준비
- 이번 겨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눈이 쌓인 상태에서 기습한파가 발생하는 극한 시나리오에서의 전력수요는 97.8GW로 예상되는데, 전력당국은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다. 예비력12.4GW(예비율 12.7%)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강수량이 적고 기온도 평년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최대전력수요를 92.8GW 내외로 예상하면서도, 눈이 쌓여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한 가운데 한파가 기습하면 97.8GW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에 전력수요가 94.5GW까지 상승하며 겨울철 최대전력을 기록한 때와 유사한 기상상황을 가정했다.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다만, 전력당국은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적인 발전기 불시고장이나 기습 한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전력수급 관리 수단을 추가적으로 준비했다.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6.8GW의 추가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정 실내온도(20℃ 이하) 유지, 승강기 절약운전 등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전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실천요령을 배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하고 사용기간도 `25.5월까지 1개월 연장하는 한편, 단열·창호공사, 고효율 보일러 보급 등 난방효율 개선사업도 전년 대비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전력당국은 12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 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실시간 수급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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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 데이터로 생생 구현 ‘디지털 전통정원’ 걸어볼까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일민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한국 전통조경을 디지털로 정밀실측해 제작한 실감형 디지털 전통정원인 ‘미음완보(微吟緩步), 전통정원을 거닐다’ 전시를 선보인다.* 미음완보(微吟緩步):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상춘곡(賞春曲)」 속 글귀로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다’는 뜻이며, 단순히 정원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자연과 교감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심미적 과정을 담고 있음* 관람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7시 / 단, 12.6.(금)은 오후 3시~7시 운영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전통조경 실감형 콘텐츠는 국가유산청이 2021년부터 축적해 온 전통조경 디지털 정밀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그간 그래픽, 학술연구 등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되던 정밀실측 데이터를 전시에 활용하여 국민들이 한국 전통조경을 쉽게 이해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흥미롭다.[ 전시 콘텐츠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풍월주인(風月主人), 자연에서 찾은 풍류’에서는 빼어난 경승을 찾아 유람하는 풍류문화를 주제로 하여, 자연 속에서 정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실감 디지털로 구현하였다. 명승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서 착안한 양방향(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머리 위로 나눠지는 물길과 서 있는 바닥 주변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체험하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폭포의 물길을 따라 누각 구조물에 이르면 보와 기둥, 난간이 이루는 시각틀을 통한 차경기법으로 자연경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차경(借景): ‘경치를 빌린다’는 뜻으로,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는 경관연출 기법2부 ‘세외도원(世外桃原), 속세를 벗어난 별천지’에서는 별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속세를 벗어나 산수가 수려한 곳에 사상이나 철학적 의미를 담아 이상향을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정원의 대표적 공간구성 요소인 방지원도(方池圓島)와 석가산을 각각 재해석해 사물에 영상을 투사한 미디어매핑 콘텐츠로 구현하였다. 또한 대형 4면 영상에 구현된 네 곳의 별서정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담양 소쇄원」, 「담양 명옥헌 원림」, 「화순 임대정 원림」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별서정원 미디어아트는 지난 10월 영국 사치갤러리에서 먼저 공개되었는데,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존하는 정원을 실측한 정밀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방지원도(方池圓島):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사상에 근거하여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둔 정원양식 * 석가산(石假山): 돌을 쌓아 산악 풍경을 모사한 조형물3부 ‘성시산림(城市山林), 일상에서 찾은 자연’은 정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이념을 살펴본다. 도심 속 전통정원인 창덕궁 후원의 사계를 담은 ‘왕의 안식처, 궁궐정원’ 미디어아트를 통해 옛 선조들이 정원을 즐겼던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의 수상작을 함께 전시하고, 그간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한 전통조경 관련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꾸몄다.한편, 이번 전시의 홍보 영상은 서울 종로구와 협력하여 일민미술관 전광판과 주변 옥외전광판에서 상영된다.국가유산청은 전통조경의 보존·관리·활용을 총괄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국 전통정원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간접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전통조경의 독창성과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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