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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중 원장, 이하 ‘KISA’)은 12월 5일(목)「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4년 상반기에 실시된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5월23일∼5월29일)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6.34통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2.85통이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휴대전화 문자스팸의 1인당 수신량은 11.59통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2.68통 증가하였고, 금융(주식·재테크 등) 및 도박 유형의 스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식투자유도 유형의 불법스팸이 전반기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휴대전화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이동통신사별로 구분하였을 때, 문자스팸은 모든 사업자에서 전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스팸의 평균 수신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이메일 1인당 스팸 수신량은 3.22통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0.11통 증가하였고, 주요 광고유형은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전반기대비 증감휴대전화문자5.23통8.91통11.59통2.68통 증가↑음성1.95통1.47통1.53통0.06통 증가↑계7.18통10.38통13.12통2.74통 증가↑이메일2.12통3.11통3.22통0.11통 증가↑합 계9.30통13.49통16.34통2.85통 증가↑ < 스팸 신고·탐지 결과 분석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였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은 총 2억 1,150만 건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14.3%(2,641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결과 > 구 분‘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전반기 대비 증감휴대전화문자1억 89만 건1억 8,509만 건2억 1,150만 건2,641만 건↑14.3%↑음성461만 건490만 건601만 건111만 건↑22.7%↑소계1억 550만 건1억 8,999만 건2억 1,751만 건2,752만 건↑14.5%↑이메일484만 건1,653만 건929만 건724만 건↓43.8%↓합계1억 1,034만 건2억 652만 건 2억 2,680만 건2,028만 건↑9.8%↑ ※ KISA에 신고·접수된 스팸신고 및 스팸트랩시스템을 통한 탐지 건 등신고·탐지된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국내의 경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에서발송된 문자스팸의 비율은 ’23년 하반기 대비 6.9%증가하여 23.6%를 차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국외 발송 문자스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601만 건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22.7% (111만 건) 증가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유형은 통신가입으로 ’23년 하반기 대비 감소(30.5%↓)하였으나, 도박(로또 등) 유형은 증가(24.4%↑)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024년 상반기에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이 급증한 가운데, 국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난 11월말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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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4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6일(금)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63,486명으로 재학생은 302,589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0,897명이었다.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61,252명, 수학 영역 443,233명, 영어 영역 459,352명, 한국사 영역 463,486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47,507명, 직업탐구 영역 3,628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44,102명이었다.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25,135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4,649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47,72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5%)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63.0%, 언어와 매체 37.0%이었다.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6%, 미적분 51.3%, 기하 3.1%이었다.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6%, 과학탐구 영역 37.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0.3%이었다.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7.3%, 과학탐구 영역 39.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0.6%이었다.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8.6%, 과학탐구 영역 37.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10.3%이었다.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영역별 응시자 현황은 표Ⅰ-1>과 같다. 전체 응시자 463,486명 중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자는 각각 461,252명, 443,233명, 459,352명, 463,486명, 451,135명, 44,102명이었다. 표Ⅰ-1> 영역별 응시자 현황영역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한문사회·과학직업계인원(명)461,252443,233459,352463,486447,5073,628451,13544,102비율(%)*99.595.699.1100.096.6(99.2)0.8(0.8)97.3(100.0)9.5* 전체 응시자(한국사 기준)에 대한 비율임. ‘탐구’ 영역의 괄호 안 비율은 탐구 영역 응시자(계)에 대한 비율임.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 수는 전체 응시자의 95.0%인 440,110명이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한 수험생 수는 전체 응시자의 93.0%인 431,075명이었다.국어,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Ⅰ-2>와 같다. 국어 영역 응시자 가운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63.0%, 37.0%이었고, 수학 영역 응시자 가운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45.6%, 51.3%, 3.1%이었다. 표Ⅰ-2> 국어, 수학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구분국어수학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계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계인원(명)290,372170,880461,252202,266227,23213,735443,233비율(%)63.037.0100.045.651.33.1100.0 탐구 영역 응시자 가운데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비율은 각각 99.2%, 0.8%이었다(표Ⅰ-1> 참조).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Ⅰ-3>과 같다.사회·문화를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지구과학Ⅱ를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표Ⅰ-3> 사회·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생활과 윤리157,938물리학Ⅰ58,049윤리와 사상39,787화학Ⅰ44,074한국지리34,933생명과학Ⅰ129,818세계지리30,002지구과학Ⅰ142,672동아시아사17,521물리학Ⅱ5,148세계사15,457화학Ⅱ5,360경제6,030생명과학Ⅱ6,909정치와 법29,915지구과학Ⅱ4,508사회·문화164,456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현황은 표Ⅰ-4>와 같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 과학탐구 각 영역 내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99.1%, 99.7%,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0.9%, 0.3%로, 응시자 대부분(99.5%)이 최대 선택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표Ⅰ-4> 사회·과학탐구 영역별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자 현황선택과목 수사회탐구과학탐구사회+과학탐구계인원(명)비율(%)인원(명)비율(%)인원(명)비율(%)인원(명)비율(%)1개1,9540.94830.3 2,4370.52개223,18199.1174,16699.747,723100.0445,07099.5계225,135100.0174,649100.047,723100.0447,507100.0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Ⅰ-5>와 같다.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응시자가 가장 많았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공업 일반을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수산·해운 산업 기초를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표Ⅰ-5> 직업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성공적인 직업생활3,512상업 경제1,049농업 기초 기술234수산·해운 산업 기초17공업 일반1,294인간 발달1,034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응시자 현황은 표Ⅰ-6>과 같다. 일본어Ⅰ을 선택한 응시자가 많았으며, 베트남어Ⅰ을 선택한 응시자는 적었다. 표Ⅰ-6>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과목명인원(명)과목명인원(명)독일어Ⅰ1,801러시아어Ⅰ563프랑스어Ⅰ2,403아랍어Ⅰ3,896스페인어Ⅰ3,276베트남어Ⅰ434중국어Ⅰ6,967한문Ⅰ11,750일본어Ⅰ13,012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은 표Ⅰ-7>과 같다.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각각 48.6%, 37.7%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10.3%이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은 0.8%, 미응시자 비율은 2.6%이었다.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각각 47.3%, 39.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10.6%이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은 0.7%, 미응시자 비율은 2.2%이었다.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은 각각 48.6%, 37.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함께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10.3%이었다.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비율은 0.7%, 미응시자 비율은 2.5%이었다. 표Ⅰ-7>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구분국어수학영어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소계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소계사회·과학탐구사회인원(명)166,76157,497224,258170,54135,2683,659209,468223,191비율(%)57.433.648.684.315.526.747.348.6과학인원(명)80,60093,488174,08810,944155,1427,860173,946174,051비율(%)27.854.737.75.468.357.239.237.9사회+과학인원(명)31,46116,06947,53012,48932,6481,74946,88647,357비율(%)10.89.410.36.214.412.710.610.3직업탐구인원(명)2,7308233,5531,8351,1921773,2043,454비율(%)1.00.50.80.90.51.30.70.7미응시인원(명)8,8203,00311,8236,4572,9822909,72911,299비율(%)3.01.82.63.21.32.12.22.5계인원(명)290,372170,880461,252202,266227,23213,735443,233459,352비율(%)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Ⅱ. 영역/과목별 등급 1. 국어 영역 국어 영역의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1>과 같다. 표Ⅱ-1> 국어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등급 구분 점수인원(명)비율(%)113120,1504.37212532,7407.10311757,16212.39410780,47017.4559688,25219.1368477,79616.8777256,51912.2586332,9027.13963미만15,2613.31 2. 수학 영역 수학 영역의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2>와 같다. 표Ⅱ-2> 수학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등급 구분 점수인원(명)비율(%)113118,1994.11212332,8817.42311756,97712.85411078,41317.6959679,75317.9967879,11717.8577256,79312.8186926,0515.88969미만15,0493.40 3. 영어 영역 영어 영역의 등급 구분 원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3>과 같다. 표Ⅱ-3> 영어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등급 구분 점수인원(명)비율(%)19028,5876.2228075,10016.3537098,14921.3746099,32021.6255069,89715.2264041,6119.0673024,9695.4482017,2123.75920미만4,5070.984. 한국사 영역 한국사 영역의 등급 구분 원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4>와 같다. 표Ⅱ-4> 한국사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등급 구분 점수인원(명)비율(%)14090,95019.6223572,06115.5533073,67415.9042572,40815.6252062,75813.5461544,7649.6671034,1587.378511,3802.4695미만1,3330.29 5. 사회·과학탐구 영역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5>와 같다. 표Ⅱ-5> 사회·과학탐구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한국지리세계지리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86,6884.23662,1735.46671,5504.44661,2474.1626411,1957.09632,4416.14643,3059.46633,16110.5435919,98412.65595,34713.44603,69410.57602,9349.7845228,89118.29537,32618.41535,76516.50544,77115.9054632,10320.33466,71416.87448,49924.33466,30121.0064222,95914.54416,87317.27414,61613.21405,99819.9973819,03512.05374,84612.18385,35215.32372,9869.9583412,7188.05352,8967.28378352.39342,2447.48934미만4,3652.7635미만1,1712.9437미만1,3173.7734미만3601.20등급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69355.34661,0426.74692554.23651,2154.062641,2837.32648925.77654367.23623,61912.103602,00211.43601,71611.105977512.85593,34611.194542,88016.44532,71717.585298616.35553,95313.215453,67520.97453,22020.83451,24820.70476,00720.086403,71721.21412,35215.22411,03217.11405,61518.777381,5979.11382,08113.463973912.26373,02010.108351,1276.43361,0186.59363626.00342,3917.99935미만3051.7436미만4192.7136미만1973.2734미만7492.50등급사회·문화 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59,4865.7726210,3136.2735919,01911.5645433,71920.5054826,55416.1564128,71417.4673620,57812.5183212,6407.69932미만3,4332.09등급물리학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52,5114.33652,5995.90655,9264.56676,0994.272633,9936.88633,0216.85629,3747.226313,6269.553597,99213.77596,55314.875822,06216.995913,9279.7645410,87518.73546,67415.145514,93811.515326,78718.785479,98817.21468,04718.264826,62020.514627,32319.1564010,81118.62408,51219.314122,93117.664123,53416.507375,87310.12374,74410.763615,84012.203716,28611.418344,3967.57343,0246.86327,1815.533510,9207.65934미만1,6102.7734미만9002.0432미만4,9463.8135미만4,1702.92등급물리학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92514.88692264.22673454.99701834.062663216.24644438.26636479.36653557.8735971713.935957610.755969410.046051711.4745178015.155290916.96531,09815.895082618.325441,39927.18461,14921.44461,46621.22441,13625.2064177415.03411,00818.81411,10115.944190320.037403677.13385189.663887512.66401132.518373877.52364127.69354977.19373788.39937미만1522.9536미만1192.2235미만1862.6937미만972.15 6. 직업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6>과 같다. 표Ⅱ-6> 직업탐구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성공적인 직업생활농업 기초 기술공업 일반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81724.9065104.2765735.642643108.8363187.6963886.8035938410.93602611.116014811.4445166618.96534519.235423518.1654658816.74484318.384624418.8664264418.34424017.094122217.1673843212.30362711.543717413.458351935.5032218.9734896.88935미만1233.5032미만41.7134미만211.62등급상업 경제수산·해운 산업 기초인간 발달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68595.626615.8866858.22265636.016415.8863908.7035815514.7859211.7661726.9645216816.0253317.655316716.1554618717.8350423.534622521.7664119218.3041317.654116415.8673813713.0634211.763812912.48835636.012815.8835767.35935미만252.3828미만--35미만262.51 7.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과목별 등급 구분 원점수와 등급별 인원 및 비율은 표Ⅱ-7>과 같다. 표Ⅱ-7>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등급독일어Ⅰ프랑스어Ⅰ스페인어Ⅰ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45965.33451154.79451584.822401729.55401797.45402056.263351347.44352118.78351614.91430985.44301767.32301685.135251146.33252339.70252246.8462021111.722033113.772042012.8271538421.321549620.641581624.9181042423.541046819.481082725.24910미만1689.3310미만1948.0710미만2979.07등급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4579611.43453762.8945427.462406749.67409397.2240437.643355928.50351,0357.9535427.464305457.82308566.5830244.265255758.25258466.5025325.6862076110.92209687.4420325.687151,24817.91151,86114.30157012.438101,35119.39103,75428.851016829.84910미만4256.1010미만2,37718.2710미만11019.54등급아랍어Ⅰ베트남어Ⅰ한문Ⅰ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등급구분점수인원(명)비율(%)145491.2645358.06452442.08240220.5640235.30404433.77335300.7735214.84357015.97430481.2330194.38301,62213.805252656.8025214.84252,48421.1462087022.33205612.90202,76523.537151,32734.061511125.58151,94216.5381094724.311010724.65101,21110.31910미만3388.6810미만419.4510미만3382.88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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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은 내 돈, 체불임금은 나 몰라’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12. 5.(목),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ㄱ 씨는 ’22.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더욱이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도 ㄱ 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에 ㄱ 씨를 체포하고, 12.4.(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그간 피의자의 범죄행태 및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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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이스 위험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이 국민 안전 지킨다
-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침수 경고, 포트홀 감지 등 차량 미끄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시하고 대응하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혁신제품이다.조달청은 이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혁신제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 설명 이미지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지원, 구매자의 구매면책으로 혁신제품 구매를 적극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 해외 시범구매(해외실증) 예산을 70억 원으로 증액하여 혁신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고 있다.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11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금년 누적 2조 3천억 원의 구매실적을 돌파했다. 한편, 조달청은 3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도로상태 다중감지시스템 혁신제품 기업인 주식회사 모바휠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국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기업에게는 기술촉진과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는 안전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조달기업이 혁신제품 제도를 발판삼아 공공조달시장에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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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으로 전 세계 기술·인재·기업 찾는 Tech-GPT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2월 3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Tech-GPT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의 기술, 기업, 인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Tech-GPT 플랫폼 구축(‘24~’28)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활용전략의 후속조치이다.민관이 함께 구축하게 될 Tech-GPT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5개국에 등록된 1억 1천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 2천만 건의 국내외 논문 등을 학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대화형 방식으로 기술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에는 실시간 기업·인재 정보를 추가하고, 2027년부터는 해외 주요 플랫폼과 협력해 글로벌 기업·인재와의 네트워킹 지원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로 확장된다. 나아가 Tech-GPT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 공급망 분석, 사업화 금융지원 등 국내외 전문기업의 유료심층 서비스를 연결하는 Tech-GPT Store도 운영한다.이날 협약식에는 100여 명의 기업인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광개토연구소, 윕스, 일루넥스, 렉시스넥시스, 클레리베이트 등 10여 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Tech-GPT의 활성화와 글로벌 개방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대통령께서 상공의 날에 세계에 널려있는 기술과 인재를 빠르게 찾아 연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은 개방성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Tech-GPT가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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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이하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대한민국전도, 세계지도 등 비교적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자연, 경제, 사회 등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도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QR)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지도제작, 지리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지형만 그려져 있는 지도‘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집’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12월 4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무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 어린이지도여행 백지도 내려받기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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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열전, 제24회「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이 주관하는 제24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대회 결과, 대상(대통령상)에 서울대학교 DaXingHao 팀(이성호, 이동현, 최다니엘), 금상(국무총리상)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Gyerantak 팀(송준혁, 문홍윤, 송은하), 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에 KAIST BIGSHOT 팀(김기범, 문정후, 박영우), 서울대학교 kopagi 팀(조승한, 고동현, 임유진), 서울대 YardInchPound 팀(신기준, 노현서, 김성범) 등 총 14개 팀이 입상했다.「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는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갖춘 국내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올해 본선 대회에는 39개 대학 82개 팀(246명)이 전국 48개 대학 436개 팀(1,308명)이 참가한 예선을 뚫고 진출하여 5시간 동안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24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현장2001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한 본 대회는「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ICPC)*」의 아시아 지역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별 최상위 입상팀에게는 차년도 개최되는「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의 결선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ICPC(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ing Contest) : ’77년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주최로 처음 개최된, 매년 전 세계 50개국 이상 170개 이상 대학의 대학생이 출전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우리나라는 지난 9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2024년 ICPC에서 KAIST 팀이 은메달, 서울대 팀이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7년 연속 입상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인재의 위상을 높였다.?‘24년 KAIST(5위, 은메달), 서울대(9위, 동메달) ’23년 서울대(4위, 은메달), ’22년 서울대(4위, 금메달), ’21년 서울대(2위, 금메달), ’19년 서울대(7위, 은메달), ’18년 서울대(5위, 은메달), ’17년 서울대(3위, 금메달), KAIST(9위,동메달) 제24회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현장과기정통부와 NIA는 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제대회 진출권을 얻은 팀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및 알고리즘 문제풀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차기 ICPC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있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대학생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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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랜 장비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 국내 오픈랜 생태계 조성의 중심에 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26(화) 서울 삼정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 오픈랜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 및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각종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되고 있다. 작년 말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같이, 오픈랜 기지국 장비 시장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하여, ’23.12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오픈랜 장비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로서 Korea OTIC을 설립하였다. Korea OTIC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국제인증을 발급하여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4월에는 쏠리드社의 오픈랜 무선장치(O-RU)에 국내 기업 1호 국제인증을 발급한 바 있다.나아가, Korea OTIC은 단순히 개별 기업 장비의 시험·인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업 장비 간의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Korea OTIC은 올해 9월, 글로벌 오픈랜 표준화단체(O-RAN Allinace)가 주관하는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Plugfest, 이하 플러그페스트)에 국내·외 오픈랜 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상호운용성 시험을 총괄 수행했다.「오픈랜 기술개발·솔루션 워크숍」 계획(안) Korea OTIC은 이번 플러그페스트에서 자체 인프라와 함께 국내 오픈랜 장비업체인 LG전자·삼지전자·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장비를 활용한 종단간(End-to-End)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글로벌 기업(Keysight·Viavi·R&S)과 협업하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간 플러그페스트는 소수 기업 주도로 진행되어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플러그페스트에는 Korea OTIC이 최초로 주관사(Host)로서 참여하여 다양한 기업에게 시험·검증 인프라를 제공하고 상호운용성 검증을 수행했다.이번 플러그페스트 진행 과정에서 Korea OTIC은 삼지전자의 오픈랜 무선장치(O-RU)에 대한 적합성 시험·인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삼지전자는 쏠리드社 (’24.4월)에 이은 국내 2호 오픈랜 장비 적합성인증 획득에 성공하였다. 나아가, LG전자와 삼지전자 간 상호운용성 검증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글로벌 오픈랜 시장 공동 진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이날 Korea OTIC 성과 발표와 함께,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에서 개최한 ‘오픈랜 기술개발·솔루션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인텔·퀄컴·레드햇·엔비디아 등 오픈랜 산업의 새로운 참여자로 떠오른 네트워크 솔루션 및 플랫폼 기업들이 기술 동향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오픈랜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쏠리드·파트론 등 연구기관·기업도 주요 R&D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orea OTIC 주도 하에 국내·외 기업의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하고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오픈랜 분야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Korea OTIC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오픈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공동연구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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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ㆍ병원ㆍ대학교,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29일(금) 14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났다. LG전자,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대기업, 병원, 대학교에서 만든 표준사업장과 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이 점점 늘어 67.7%에 달하는데,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 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장애유형 비중: 지체 ’13년 53.3%→’23년 42.2%, 발달 ’13년 11.1%→’23년 18.2%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조달입찰, HACCP 등)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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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됐다.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기존)42개 데이터 융·복합 → 11종 / (개선)64개 데이터 융·복합 → 22종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두 번째,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장의 경쟁력, 성장전망, 생존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시간대별 인기 메뉴,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세 번째, ‘상권·시장 핫트렌드’ 서비스는 직장인구가 많은 회식 상권, 배달 매출이 높은 배달상권 등 특정 고객층이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핫플레이스 상권정보를 제공해 창업 아이템과 연계한 입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안내 플랫폼인 ‘소상공인 24’와 연계해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사업별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24로 연결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통합 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시범운영과 함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류잡기 이벤트(‘겟 버그’, 2024.11.29.~2025.1.31.)를 함께 진행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데이터에 기반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36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25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하여 정식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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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 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서울 서초구, 대전 서/ 유성구, 경기 시흥시),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보고사항* * ‘24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24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 ‘24년 운영상황조사 결과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ㆍ군ㆍ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3곳) >서울 서초구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500여개의 AIㆍICT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해당 특화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 서초구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AI 관련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지역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AI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대전 서구ㆍ유성구는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이며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지역에 소재하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대전 서구ㆍ유성구는 해당 지역을 특수영상의 실용화 전 단계(기술개발-영상 완성)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경기 시흥거북섬 수상ㆍ레저 스포츠 특구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소재하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ㆍ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시흥시는 거북섬동 일원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전철 등 교통 인프라와 적극 연계해, 수상 레포츠 및 천연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이번에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각 특구 특성에 따라,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은 올해 12월 고시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 외에도 기존 특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2곳)*,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4곳) 등도 심의·의결했다.* 계획변경(2곳) : 전북 임실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유기농업 특구 ** 지정해제(4곳) : 서울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인천 강화약쑥 특구, 강원 화천평화생태 특구, 대전 동, 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오영주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여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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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폭설에 산림 관련 시설 재해예방 만전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틀째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안전과 임업들의 임산물 생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조치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양평치유의숲과 국립하늘숲추모원은 많은 눈이 쌓여 진입이 불가해 시설물을 임시 폐쇄했고, 국가숲길은 112구간 중 16구간(한라산6, 백두대간5, 속리산5)을 출입 통제했다.특히,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도 양평)에서는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발생해 제거 조치 중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설특보 영향권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숙박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1588-3250), 산림치유원·숲체원 고객지원센터(1566-446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숲길, 042-620-6352)아울러, 임업 관련 단체와 협회를 통해 임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 다중이용시설을 찾아주시는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상예보에 따라 대설특보 지역은 위약금 면제 선제 조치를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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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선유도 해역, 조선시대에도 서해 연안항로 중요 거점으로 활용
-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산 선유도 해역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해 선유도 해역이 고대, 중세뿐 아니라 근세에도 서해 연안항로의 기착지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했다.선유도 해역 조사는, 해저에서 유물을 목격한 잠수사의 신고를 계기로 2021년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선사시대 간돌검을 비롯해 고려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 시기를 아우르는 유물 660여 점을 발굴하였다. 현재까지 고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물로 실렸던 청자다발과 선박에서 사용한 노, 닻도 확인되어 이곳에 난파선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조사에서도 청자 등 도자기 유물 190여 점과 청동숟가락, 상평통보 등 금속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22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특히, 분청사기, 백자, 곰방대 등과 같은 조선시대의 유물들은 같은 형태가 여러 점 출수되었는데, 이는 선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배로 운반했던 화물로 추정된다. 태안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조운선인 ‘마도4호선’을 제외하고, 수중 출수된 조선시대 유물 대부분이 선원들이 사용했거나 유실된 유물이었단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곰방대(담뱃대) : 잘게 썬 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기구로, 담배가 국내로 유입된 17세기 초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출수(出水): 수중발굴조사에서 유물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출토(出土)와 같은 의미 * 조운선(漕運船): 세곡(조세로 바치는 곡식)과 공물(궁중이나 나라에 바치던 물건)을 운반하던 화물선또한, 발굴 해역에서는 몇 점의 목제 닻가지가 개흙에 묻힌 채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말기 그려진 『만경현 고군산진 지도』에 ‘조운선을 비롯하여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기록을 실증하는 유물이기에 의미가 있다.* 닻가지 : 닻이 고정되도록 해저에 박히는 갈고리 부분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현재까지 진행된 군산 선유도 해역의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2025년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중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성과를 관련 학계와 국민들에게 공유해 나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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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체인저,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시동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을 추진한다.* (주관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IBM社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도입,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중), (기간) 5년, ‘24.8월~’28.12월, (총사업비) 178억원(국비 100억, 민간 78억)** 킥오프 행사: (일시) ‘24.11.29(금) 14~16시 / (장소)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참석자) 사업수행자, 산·학·연 및 예비 수요기업 관계자 등 20여명본 사업은 국내 대학(연세대)에서 최근 자체 도입한 양자컴퓨터를 우리 기업이 산업화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산업부는 동 양자컴퓨터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에 필요한 추가장비(양자 에뮬레이터*) 구축,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 양자 연산을 모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양자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이론적 모델 검증 등에 활용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우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분야에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양자컴퓨팅을 통해 즉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 바이오·신약 개발 알고리즘 : 후보물질 생성, 물성 예측, 물질구조 조합 최적화 설계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기업의 유즈케이스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지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문제 해결형 양자컴퓨팅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오늘 이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컴퓨팅의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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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졸업자 468명과 새내기 509명,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를 열어 이야기할머니 활동 종료자*들과 내년에 새롭게 활동하는 16기 이야기할머니들을 격려한다.* 이야기할머니 선발 이후 기본 5년 활동 이후 3년~5년 이내 추가 활동 가능이야기할머니 활동 종료자 468명 졸업, 16기 새내기 509명 교육 수료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축하공연, 이야기할머니 활동 관련 전시도 개최이번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이야기할머니 468명의 졸업식과 함께 올해 1년간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할머니 509명의 수료식을 함께 진행한다. 올해는 매년 서울에서 행사를 열었던 예년과 달리 이야기할머니들이 처음 교육을 받았던 안동에서 졸업식을 개최해 이야기할머니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졸업자에게는 5년 이상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열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한다. 그중 아이들과 소통하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박종애(3기), 최정순(6기), 손익순(8기), 이영분(11기) 이야기할머니 4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6기 새내기 이야기할머니 중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17명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현재 전국 순회공연 중인 융·복합 이야기극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중 하나인 ‘냄새값 소리값’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야기할머니 교육과 활동 모습, 유아들이 그린 그림엽서 등을 전시해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참석자들과 사업성과를 공유한다.* 14개 도시에서 총 28회 순회공연 중(~’25. 1. 25.). ‘냄새값 소리값’은 총 8개의 공연 내용 중 부자영감과 지혜로운 농부 아들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극 중 하나현재 이야기할머니 3,200여 명, 전국 8,3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활동, 지역 현장에서 자부심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할머니를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이야기할머니 3,200여 명이 8,3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0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파견 기관을 확대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할머니들이 옛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시간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라며 “문체부는 이야기할머니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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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 기상청(기상청장 장동언)은 11월 28일(목)부터 오늘(1일째)을 포함하여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먼저,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되고, 강수량에 대한 정성정보(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도 추가 제공된다.그리고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다만,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하여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시: 시간당 2㎜)을 대신하여 정성적인 정보(예시: 약한 비)로 제공된다.한편, 기상청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30년(1994∼2023년) 동안의 관측자료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내부 예보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3단계로 구성된 정성정보 기준을 마련했다. 시간당 강수량 시간당 신적설 풍속15㎜ 이상강한 비 1㎝ 이상많은 눈 9㎧ 이상강한 바람15㎜ 미만∼3㎜ 이상(보통) 비9㎧ 미만∼4㎧ 이상약간 강한 바람1㎝ 미만(보통) 눈3㎜ 미만약한 비4㎧ 미만약한 바람※ 3시간 요약정보의 경우, 강수량과 신적설은 구간 내 가장 강한 1시간 정성정보를 대표로 표출하고, 풍속은 정시의 정성정보를 표출이번에 개편되는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 신적설, 풍속 정성정보는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등은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통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 실시간 연결하여 3시간마다 발표되는 단기예보 데이터를 날씨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하는 표준 접속 방식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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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풍수해 피해와 대응 방향을 모색하다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문화유산 풍수해 피해 사례와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성과를 수록한 『문화유산 풍수해 피해와 대응 기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17년간(‘08~‘24.9.30. 기준) 풍수해,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 1,091건 중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약 89%(969건)을 차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피해 중 약 60%(579건)가 최근 6년간(‘19~‘24.9.30. 기준) 발생할 만큼 최근 풍수해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기후변화 등 문화유산 풍수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기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담아 이번에 보고서로 발간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호우, 태풍, 대설 등 풍수해 유형에 따른 문화유산의 피해 특성, 한국과 일본의 전통기법을 통해 살펴 본 풍수해 대응 방법,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보고서는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s://www.cha.go.kr)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https://www.nrich.go.kr)에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등 문화유산 보존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사례조사와 함께 재난피해 저감과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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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 12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2월에 총 3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1.)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건축법 시행령」, 12. 19.)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폐기물관리법」, 12. 28.)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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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병역 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17일부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으로 병역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와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범죄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병역면탈 조장정보 등 불법 게시글 1,200여 건 단속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 도입 후 365일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색출 및 사후관리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1,200여 건의 불법 게시글을 단속하여 삭제했다.이 중 게시·유통 금지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30여 건은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사이버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네이버, 디시인사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이트 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사항을 안내하고, 조장정보 게시글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권역별 통합 수사체계 구축으로 병역기피자 133명 수사, 56명 송치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직접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청·광역수사청·현장청 간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해 병역기피 혐의자 133명을 수사하고 있다. 권역별 통합 수사체계를 통해 상호간 수사인력 지원은 물론 피의자 신문, 소재조사 등 실무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56명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통지 취소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소집 기피 혐의가 인정되었다. B씨는 재신체검사 대상이었으나 연락처를 바꾸고 수령한 통지서를 분실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병무청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병역기피자를 수사하다 보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곤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현장색출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람의 체포를 전담 수행하도록 광역수사청과 현장청 합동으로 「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색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히고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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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으로 한국 아동도서 수출 돕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함께 11월 28일(목)부터 12월 1일(일)까지 벡스코(부산 해운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열리는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을 지원해 한국 아동도서 수출을 돕는다. 용호성 제1차관은 11월 28일,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한국 아동도서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대표 콘텐츠로 해외 위상과 수출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그동안 ‘안데르센상’, ‘린드그렌상’, ‘볼로냐 라가치상’ 등 해외의 권위 있는 아동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으며, 저작권 수출*에서도 단연 선두를 차지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총수출 건수(4,167건) 중 아동 분야 도서가 1,204건(28.9%)으로 1위를 기록했다.* (통계 출처) 2023 출판산업 실태조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공)아동도서 중 그림책은 어른, 아이의 경계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분야이며, 애니메이션, 웹툰, 상품(굿즈)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이다. 이에 아동도서 교류와 사업 마케팅을 전담할 플랫폼으로 이번 도서전을 마련했다.‘라퓨타’ 주제로 총 400권 전시, 강연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올해 도서전에서는 16개국 193개 출판사 및 단체(국내 136개사, 해외 57개사), 작가와 연사 118명(국내 107명, 해외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라퓨타’를 주제로 전시와 강연, 세미나, 연수회 등 158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세 번째로 여행한 하늘에 떠 있는 상상의 나라다. 전시 주제인 ‘라퓨타한다, 어린이’에 맞춰 도서 400권을 전시하고 김연수 소설가와 강혜숙 그림책 작가를 비롯해 이수지, 백희나, 정진호, 황선미 작가 등과 스위스 아동문학가 다비드 칼리, 이탈리아의 줄리아 파스토리노 등 해외 그림책 작가들이 강연을 통해 독자와 만난다.이밖에 국내외 아동 전문 출판사와 기관들은 저자 사인회와 어린이 대상 연수회, 책이야기마당(북토크)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용호성 차관은 “한국의 아동도서는 케이-콘텐츠의 주역으로 해외 관심과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이고 한국 그림책은 뛰어난 삽화와 독창적인 내용으로 해외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이번 도서전으로 다양한 아동도서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교류와 기업 간 거래를 강화해 문화적, 산업적 성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국내 작가와 출판사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과 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이 아시아의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1963년부터 매년 3~4월경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아동도서전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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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으로 기술경쟁의 파고를 넘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최대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전시회인 「2024 산업기술 R&D 종합대전」을 11.27일(수)부터 29일(금)까지(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R&D’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우수성과를 창출한 산업기술인을 격려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파고를 헤쳐 나갈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민관협력의 장을 제공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부 R&D 전담은행(기업, 신한, 하나)과 함께 4천억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24.8월 선정한 44개 국제공동 연구개발(R&D) 과제 협약 체결식과, 국제공동 R&D 수행을 위해 MIT, 예일, 프라운호퍼 등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로 파견되는 연구원 발대식**을 진행하여, 민관 공동으로 글로벌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결성내역] R&D 전담은행 출자 1,700억+정부출자금 회수액 200억+민간투자 2,140억** 국제공동 R&D 과제의 해외 공동연구기관에 국내기업 연구인력 파견(총 연구기간의 최소 절반 해외파견) → 해외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내재화 및 네트워크 구축아울러,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산업부의 ‘R&D 대표성과 10선’을 발표하였다. 파크시스템스㈜의 ‘반도체 검사ㆍ분석용 원자 현미경’,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SK시그넷㈜의 ‘안정적 초급속 충전시스템’ 등 우리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부 R&D 대표 10선’ 기술을 영상자료와 함께 전시하여 민관협업으로 만들어낸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우수 산업기술인과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도 개최되었다.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에는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로 꼽히는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SK하이닉스㈜ 김춘환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차세대 반도체 신공정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 구자흠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에는 △고효율/고출력 전기차 모터시스템을 개발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친환경 플라스틱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엘지화학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54점의 정부 포상과 시상이 진행됐다.[진흥유공:22점] 훈장(2) 포장(3),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4), 장관상(9)[기술대상:16점]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4), 장관상(10)[혁신펀드:6점] 장관상(6) [R&D 대표성과 10선:10점] 장관상(10)이와 함께,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내년도 연구개발(R&D) 기획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별 공청회, 임베디드 SW 경진대회, 마이스터고 시상 및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술혁신에 매진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기술금융 확대, 글로벌 개방형 혁신 등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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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 ’23.12월)·인천(인스파이어 리조트, ’24.6월 /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24.11월)으로 확대해 왔다.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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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구조동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본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설명회에서는 상세한 KS 제정안 해설과 함께 한국인증지원센터(KAB)의 AI 경영시스템 해외 인증 동향, 한국표준협회(KSA)의 AI 경영시스템 기업 적용사례 발표도 진행됐다.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산업의 AI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경영시스템 표준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AI 국가표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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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등 마약류 검거 인원·압수량 2배 껑충,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에 총력
-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했다.< 클럽 등 마약사범 검거 및 구속 현황 >(단위: 명)구 분합 계9월[단속 1개월]10월[단속 2개월]검거구속검거구속검거구속2023년 9~10월942033761132024년 9~10월18449411314336전년 대비 증감90↑29↑8↑6↑82↑23↑95.7%↑145.0%↑24.2%↑85.7%↑134.4%↑176.9%↑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케타민·엑스터시(MDMA) 압수량 현황 >(단위: g)구 분케타민엑스터시(MDMA)2023년 9~10월1,686.6437.92024년 9~10월9,592.8944.2전년 대비 증감7,906.2↑506.3↑468.8%↑115.6%↑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제1항 (’24. 2. 6. 신설/8 7. 시행)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인 운영자 포함)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 제11호*를 위반(교사, 방조 포함)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등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 제11호 :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등 타인 제공 행위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며 현장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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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외로움의 순간, 문화로 위로하고, 다시 연결되는 우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까지 전 국민과 함께 문화로 외로움(loneliness)을 논하고 치유하는 ‘문화담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코로나 시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외로움’을 주제로 담론의 장을 펼친다.저마다의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람 간의 물리적, 심리적 단절은 깊어지며 이로 인한 외로움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 사회적 연결 실태조사(2023,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꼴로 ‘평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외로움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이는 정서적 우울뿐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 은둔으로 이어지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 34만 명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7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문체부는 일상 속 저마다 갖고 있는 외로움을 다독이고 완화하는 데 ‘문화를 통한 연결’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홀로 있다고 느끼는 외로움의 기저에는 ‘연결의 부재’가 있으며, 문화가 가진 공감과 창의성, 감수성은 개인의 정서적 치유를 돕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문화담론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 인문 등을 매개로 한 관계 맺음, 몰입 경험을 제공하고 외로움을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한다.문화로 연결될 때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음을 전달, 문화예술·인문 통해 타인과 이어지는 따뜻한 경험 제공 먼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를 통해 타인과 연결됨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한다. 지난 10월에는 학계 세미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정책 방향을 논했으며, 12월에는 심리, 인문, 종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외로움의 시대에 문화정책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립기관과 지역, 민간 단체도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경험과 연결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1월 27일, ‘도서관 산책: 도서관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 행사를 열어 외로운 청년을 다독인다. 유희경 시인의 문학작품을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고립과 은둔을 극복한 유승규 대표(안무서운 회사)의 강연을 통해 실제 외로움, 고립,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인문(人文)의 시각으로 외로움을 성찰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열차를 타고 울진, 안동, 영주 등 지역의 정취를 느끼며 인문콘텐츠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는 ‘인문열차’ 프로그램 시범 운영부터 지역의 작은 서점에서 책을 매개로 외로움 나누기, 중장년의 외로움 극복을 응원하는 공연과 강연(전국 6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11월~12월), 외로움을 주제로 한 ‘인문 다큐멘터리 영화제(11. 27.~28. 한국영상자료원/12. 17.~18, 광주독립영화관)’ 등이 이어진다. 연말(12. 20.~21.)에는 성수동 일대에 반짝 공간을 열어 토크콘서트와 문화 체험행사, 외로움·고립 극복 연수회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문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하고 개선하는 힘이 될 것올해 첫 발걸음을 뗀 ‘문화담론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문체부는 외로움뿐 아니라 지역소멸과 사회 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의 역할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향유와 체험,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 다각적 처방을 통해 문화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유인촌 장관은 “문화정책이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집중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가진 치유와 존중, 통합과 같은 긍정적인 힘을 활용해 국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그 첫걸음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담론 프로젝트’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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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3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215개(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불공정 약관 유형(7개 유형, 총 45개 조항)] 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하는 조항(30개 조항)②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8개 조항)③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조항(2개 조항)④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2개 조항)⑤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1개 조항)⑥ 고객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1개 조항)⑦ 리스물건이 멸실되어도 고객이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1개 조항)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이 중에는“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에이(A)카드 상품설명서 :“명시된 서비스는 제휴사 및 ○○ 카드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중단 가능”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비(B)카드 상품설명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씨(C)은행 신용카드기업회원약관 :“회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중략) ② 회원등은 재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등이 발송되었거나, 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은행으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여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D)캐피탈 팩토링거래약정서 :“금융 사정의 변화, 채권 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본인에 대한 제8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제20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거래를 일시정지하거나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본인은 이의 없기로 한다. ”* 이(E)은행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개정 시까지 통상 3개월 소요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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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재활사업·인공지능(AI) 영상관제 시스템, 우수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인증’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양시(대도시), 서울 동대문구ㆍ세종시ㆍ의정부시(중소도시) 등 4곳을 ’24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이와 함께,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서경산업, 교통 분야)을 ’24년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신규 인증했다.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했다.※ (평가기준)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하고,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총 배점의 70%의 이상(2,000점 기준 1,400점 이상) 평가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올해 신규 인증한 스마트도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양시는 실시간 이상상황을 감지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융복합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동대문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로봇재활사업과 어린이·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투표, 리빙랩, 시민증, 행사예약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시티앱과 86가지 도시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앱인 세종생활 포털(세종엔)을 운영하여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정부시는 버스정류장 내 CCTV 접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과 보행위험 지점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사진설명.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한편, ’22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청한 7곳*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 (대도시) 경남 김해시, 인천시 / (중소도시) 강원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경기 오산시 (가나다 순)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은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 기여도, 네트워크 연계성, 운영 및 유지보수성 등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고, 도시 인증과 같이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를 받은 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자전거 지킴이 솔루션”(서경산업)은 서울시 양천구청·주민센터·경찰지구대와의 협업을 통한 자전거 도난방지 솔루션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아울러, ’22년 인증을 받은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모두 인증 연장으로 결정했다.* ㈜MDS모빌리티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oT) 공유주차 서비스, 수원도시공사외1개사의 스마트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주식회사 대흥정보의 스마트 파킹시스템 등 3건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등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업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을 수여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를 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사례가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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