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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2024년 신혼부부통계: 주요 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연간 신혼부부 수 감소세 속 맞벌이 비중 상승 및 주택 소유율 증가항목요약 내용제목2024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요약)부제목연간 신혼부부 수 2.3% 감소, 초혼 맞벌이 비중 59.7% 상승, 주택 소유율 42.7% 기록웹사이트 설득 홍보문구 스니펫2024년 신혼부부의 결혼, 출산, 경제활동, 주거 현황을 담은 최신 통계. 맞벌이 증가와 주택 소유 추세 등 변화하는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세요.대표 키워드신혼부부통계, 2024년, 초혼, 맞벌이, 외벌이, 출산, 자녀, 평균소득, 대출, 주택소유, 아파트, 혼인연차1. 신혼부부 기본 현황1.1. 신혼부부 수 감소세 지속2024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 수는 총 95만 2천 쌍으로, 전년(97만 4천 쌍) 대비 2.3%(2만 2천 쌍) 감소했다. 신혼부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혼인 종류별 구성비: 초혼 부부가 79.4%, 재혼 부부가 20.1%를 차지했다.혼인 연차별 증감: 혼인 1년차(9.8% 증가)와 2년차(2.9% 증가) 부부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3년차부터 5년차 부부는 모두 감소했다.지역별 거주: 경기(30.3%), 서울(17.5%), 인천(6.4%) 순으로 수도권 거주 비중이 54.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2%p 상승했다.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 수가 감소했다.동거 여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87.8%로, 전년 대비 0.7%p 하락했다. 따로 거주하는 비중은 초혼(10.3%)보다 재혼(18.7%)이 높았다.2. (초혼) 자녀 및 보육 현황2.1. 자녀 없는 부부 비중 증가 및 평균 자녀 수 감소초혼 신혼부부(75만 6천 쌍)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1.2%로, 전년 대비 1.3%p 하락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상승했다.평균 자녀 수: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1명으로, 전년(0.63명) 대비 0.02명 감소했다.혼인 연차별 자녀 현황: 혼인 3년차부터 ''자녀 있음'' 비중(56.6%)이 ''자녀 없음'' 비중(4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자녀 수는 혼인 1년차 0.23명에서 5년차 0.95명으로 증가했다.경제활동별 유자녀 비중: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49.1%)은 외벌이 부부(55.2%)보다 6.1%p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48.3%) 역시 아내가 비활동인 부부(56.7%)보다 8.4%p 낮았다.주택 소유 여부별 유자녀 비중: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56.6%)은 무주택 부부(47.2%)보다 9.4%p 높았다. 주택 소유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67명으로 무주택 부부(0.56명)보다 0.11명 많았다.2.2.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 형태초혼 신혼부부의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 형태는 어린이집(47.6%), 가정양육(47.1%), 유치원(3.7%) 순으로 나타났다.맞벌이 여부별 보육: 맞벌이 부부(49.3%)는 외벌이 부부(45.5%)에 비해 어린이집 보육 비중이 3.8%p 높았다.3. (초혼) 경제활동 및 대출 현황3.1. 맞벌이 비중 상승 및 소득 증가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전년 대비 1.5%p 상승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외벌이 비중은 35.4%로 감소했다.혼인 연차별 맞벌이: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4.2%로 가장 높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연간 평균 소득: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은 7,629만원으로, 전년(7,265만원) 대비 5.0% 증가했다.소득 구간: 1억원 이상(23.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7천만원~1억원 미만(23.8%)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7천만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상승했다.특성별 소득: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9,388만원)은 외벌이 부부(5,526만원)의 약 1.7배였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소득(8,401만원)은 무주택 부부(7,052만원)보다 약 1.2배 높았다.3.2. 대출 보유율 소폭 하락, 중앙값 증가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의 비중은 86.9%로, 전년 대비 0.9%p 하락했다.대출 잔액 중앙값: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7,900만원으로, 전년(1억 7,051만원) 대비 5.0% 증가했다.대출 구간: ''1억원~2억원 미만'' 구간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주택 소유별 대출: 주택 소유 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90.9%)은 무주택 부부(84.0%)보다 높았으며, 대출 잔액 중앙값(2억 2,824만원)도 무주택 부부(1억 4,160만원)보다 약 1.6배 높았다.4. (초혼) 주거 현황4.1. 아파트 거주 비중 상승 및 주택 소유율 증가초혼 신혼부부의 주된 거처 유형은 아파트(77.0%)로, 전년 대비 2.5%p 상승했다.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9.0%로 하락했다.혼인 연차별 거처: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년차 72.9% < 5년차 80.0%)4.2. 주택 소유 현황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42.7%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혼인 연차별 주택 소유: 주택 소유 비중은 혼인 1년차 35.8%에서 5년차 50.9%로,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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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KISIA 공동 주최 ''2025 ACDC'' 개최... AI 보안 3대 핵심 영역 포괄하는 세계 최초 대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공동으로 ''2025 인공지능 해킹방어대회(ACDC, AI Cyber Defense Contest)''를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AI for All, Security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1회 ACDC는 AI 보안의 3대 핵심 영역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인공지능 플랫폼 보안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해킹대회로 주목받았다.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한 예선전을 거쳐 최종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에는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 레드팀, 세계 해킹대회 수상팀, 국내 정보보호 유관 대학 화이트해커 등이 포함되어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다. 일반 부문에서는 ''The Bald Duck'' 팀(티오리 단일), 대학생 부문에서는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 팀(KAIST, 서울대, 건국대, 단국대 연합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다.대회는 참가자별 격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한 시간 안에 숨겨진 특정 문자열(Flag)을 획득해 총점을 산정하는 CTF(Capture the Flag) 방식으로 진행됐다.12월 1일 오전 개회식에서는 가보르 첼레 OpenAI 매니저, 이안림 CISCO 아태지역 고객총괄, 권태경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본선 진출 20팀이 직접 참여하는 세리머니를 통해 대회 취지를 재조명했다.이어 1일 오후에는 라오 수라파네니 구글클라우드 부사장 및 국내 저명 화이트해커들이 참여하는 ''AI 보안 인사이트 세미나''를 통해 AI 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이와 동시에 8시간 동안 진행된 해킹방어대회 본선에서는 현장에서 뛰어난 AI 보안 역량을 보여준 최종 5개 팀이 입상자로 선발됐다.시상식은 본선 다음 날인 12월 2일 오전에 개최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상, LG유플러스 대표이사상 등 상장과 함께 총 6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행사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별도 등록 없이 참관할 수 있는 AI 해킹 대국민 체험존 및 AI 보안 위협 동향 공유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운영되어 AI 보안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를 높였다. 개회식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AI는 보안을 위협하는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본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AI 보안 인재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 탄탄한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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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자증거의 멸실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 승인 신청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동안 국내 형사절차에는 중요 전자증거의 삭제나 변경을 막을 제도가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전요청은 증거의 ''보전'' 만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법무부는 2022년 10월 유럽평의회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고, 2023년 2월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협약은 2001년 채택된 사이버범죄 및 국제공조 관련 국제협약으로 현재 총 81개국이 가입해 있다.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절차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사법공조 절차로 보전 및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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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AI 보편교육·지방대학 육성 등 15대 중점과제 추진
-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 보고... 15대 중점 추진과제 확정[세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대전환, 지역 소멸, 기후·환경 위기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1. AI 대전환 시대 대비 및 미래인재 양성교육부는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AI 보편교육 실현: 학생과 교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K교육 AI''를 개발하고, AI 교육자료 활용 지원 및 선정 기준을 안내한다. 또한,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미래인재 양성: AI 3강 도약을 위해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신설,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실무 AI·SW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및 AID(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 적용한다.인간다움 함양: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을 확대하며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2.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성장 지원지역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지방대학 육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교육·연구 허브 구축 및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본격화한다.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여 교육·연구의 질을 높인다. 2026년부터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지역 혁신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초광역 수준의 대학 간, 지역 간 협력 과제를 확대하고, 계약학과 확대 및 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을 확대한다.구조개선 및 교육력 제고: 비수도권 대학의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위해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3.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및 학습 안전망 구축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한다.유보통합 및 돌봄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2026년 4~5세)하고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한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한다.기초학력 및 특수교육: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여 학생 학습 결손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지속 추진하며 통합교육 선도학교를 확대한다.학교 공동체 회복: 학생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며, 고위기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팀 확충 및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접수를 일원화하고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관할청으로 이첩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마음돌봄휴가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관할청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4. 헌법가치 실현 교육 및 글로벌 교육 협력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민주시민교육 및 역사교육: 교원의 토의·토론수업을 지원하고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 선거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참여형 역사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교육시설 활용: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AI 활용 진학상담 및 한국어교육: 2026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하고,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제공한다.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교원 및 보조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글로벌 이니셔티브: 교육발전 경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포럼 정례화, 한국 마이스터고 시스템 확산을 위한 해외 시범학교 운영, 고등직업교육 모델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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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2개월, 보이스피싱 감소 추세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지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를 정부가 발표한 후, 경찰청은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하여 9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외 과기정통부·금융위·방미통위·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참여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기 전인 9월까지는 전년 대비하여 총 발생 건수는 28.0%, 피해액은 9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2개월간(10~11월) 발생건수 및 피해액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10월은 발생 건수 32.8%, 피해액 22.9%가 감소하였고, 11월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10월의 경우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액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전년 대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추진한 통합대응단 운영을 통한 예방·차단 강화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한 범죄조직의 범행 시도 위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주요 추진 사항은 ① 신고대응센터 24시간·365일 상시 운영으로 응대율을 62.9%에서 96.4%로 대폭 향상 ② 범죄 이용 전화번호 363% 차단 증가 ③ 간편제보·긴급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통신사 요청 시 10분 이내 차단 체계 구축 ④ 인터넷진흥원·통신사·금융보안원 등과 악성 앱 서버와 사이트 탐지 및 차단 ⑤ 통신3사와 협업 최신 수법을 반영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등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지난 10월 국가수사본부장 캄보디아 방문으로 64명 범죄조직원 국내 송환, 12월에는 캄보디아·태국과의 합동작전으로 28명 검거,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운영 등 국제공조로 다양한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국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소 추세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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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에서는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실제로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유형과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되었다.특히, 이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며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카드 배송 사칭과 유사하지만, “쿠팡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범인들이 알려주는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검사, 보안환경 조성 등을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위와 같은 피싱 및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둘째,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및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하며, 삭제가 어려울 때는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를 통해 삭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셋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피싱범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하는 평소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통합대응단에서는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차단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특히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으므로,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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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남매 아빠, 본인이 경험한 출산 지원 제도를 영상으로 알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정부’의 취지에 맞춰 국정과제와 국가비전을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내가 알리는 모두의 국정과제 영상·디자인 공모전(9. 19.~10. 26.)’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 30건(영상 15건, 디자인 1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205건은 기존 경직됐던 정부 홍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상 부문 대상: 4남매 아빠가 이야기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조성(국정과제87)’영상 부문에서는 국정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조성’과 관련해 본인 경험을 짧은 영상으로 담은 최문석 씨가 대상을 받는다. 올해 세쌍둥이 출산으로 4남매의 아빠가 된 수상자는 “내 또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라며, ‘아이 낳았더니 2,400만 원 주네요! 놓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출산 현실의 어려움과 함께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 정책을 소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며, 정부예산이 이렇게 쓰여야 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국정과제57)’을 인공지능 음악으로 풀어낸 ‘새롭게 대한민국!(수상자 강범철, 김진영, 고원지, 서재은)’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디자인 부문 대상: 배세환 디자이너가 만든 ‘태극 조각보, 대한민국의 화합과 희망을 잇다’디자인 부문 대상은 배세환 디자이너의 ‘태극 조각보, 대한민국의 화합과 희망을 잇다’가 차지했다.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상징하는 조각보들을 바느질 선으로 견고하게 이어 태극으로 표현한 작품은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최우수상은 국민 중심의 가치관을 열쇠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작품(수상자 장성화)이 수상했다. 향후 전국 관공서에 게시될 국가비전·국정목표 디자인은 이번 공모전 우수작을 활용해 확정할 예정이다.‘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이야기 콘서트’와 함께 시상식 개최, 개그맨 권재관과 서수민 피디 등 참여공모전 시상식은 12월 8일(월), 회의실 바이(by) 필원(서울 종로구)에서 열린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영상·디자인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을 시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과 국정과제 담당 공무원들이 정책 홍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도 마련했다. 개그맨 권재관이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하고 <개그콘서트>와 <1박 2일>, 드라마 <프로듀사> 등을 연출한 서수민 피디[(주)링가링 대표]가 ‘티브이(TV)에서 숏폼으로 트렌드 변화와 대응법’을 주제로 특강도 한다.<시상식 일정>구분시간항목내용1부13:20~13:30입장 및 착석-13:30~13:33환영사문체부 제2차관13:33~13:40수상작 상영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일부13:40~14:20시상식영상·디자인 부문(총 30작) 14:20~14:30휴식 시간2부14:30~15:00토크콘서트영상 부문 수상자/정책담당자 등 참여15:00~15:30특강TV에서 숏폼으로 트렌드 변화와 대응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이 만든 영상과 디자인을 보고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창의력에 놀랐다.”라며, “12월 8일에 열리는 시상식과 ‘이야기 콘서트’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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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하여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특,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관련 재해,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 서류에서 제안한 물순환 촉진사업과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아울러 물순환촉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자체 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한다.공모서류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가이드라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공고(www.mcee.go.kr)에서 확인 가능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 “홍수, 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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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추진 효과 발표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25. 7. 1.∼11. 25.)합계(건)새치기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고속도로전용차로 위반(12인승이하)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135,57413,66910,693107,4113,73269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 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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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 가을철 평균기온 2위, 9∼10월 고온·잦은 비, 11월 건조
-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2025년 가을철(9∼11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가을은 10월까지 이어진 고온과 잦은 비, 11월 적은 강수량 등 계절 내 큰 변동성이 주요 특징이었다.[기온]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0℃ 높은 16.1℃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었다. <붙임 1, 4 참고>역대 순위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총 53년 중의 순위이며, 전국 평균값 산출에 활용한 관측 지점은 62곳임가을철 평균기온 역대 순위: 1위 2024년(16.8℃), 2위 2025년(16.1℃), 3위 1975년(15.4℃) 가을철9월10월11월평균기온16.1℃(+2.0℃)2위23.0℃(+2.5℃)2위16.6℃(+2.3℃)1위8.5℃(+0.9℃)11위강수일수34.3일(+11.7일)2위15.1일(+5.8일)2위14.2일(+8.3일)1위4.9일(-2.5일)하위 6위강수량425.2mm(163.2%)5위228.8mm(155.1%)13위173.3mm(275.8%)1위20.2mm(42.5%)하위 10위 (9~10월 고온)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10월까지도 고온이 이어지면서 서귀포는 13일에 관측 이래(1961년∼)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하였고, 연간 열대야일수는 79일로 가장 많았다(2위: 2024년 68일). 한편, 10월 28~29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여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작년보다 9∼10일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되었다.첫서리 주요 발생 지점: [28일] 서울, 청주, 대전, [29일] 광주, 대구(작년보다 9일 빠름) 등첫얼음 주요 발생 지점: [28일] 서울(작년보다 10일 빠름), [29일] 대구(작년보다 9일 빠름) 등(11월 기온 변동)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8.5℃로 평년보다 0.9℃ 높았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기온이 떨어지며 변동을 보였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경기동부, 강원내륙, 충북,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10℃∼-5℃까지 떨어졌다.[강수량] 10월 중순까지 비가 자주 내리면서 가을철 전국 강수일수는 평년(22.6일) 대비 약 1.5배인 34.3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강수량은 425.2mm로 평년(266.1mm)의 163.2% 수준으로 많았다(5위).전국 강수량 평년비는 전국 62개 지점별 평년비를 산출한 후, 전국 평균한 값임가을철 강수일수 역대 순위: 1위 1985년(37.4일), 2위 2025년(34.3일), 3위 2016년(31.6일)(9∼10월 잦은 비와 많은 강수)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비가 잦았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9월에는 군산과 서천*에서 1시간최다강수량이 100mm를 넘는 등 강수가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0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후에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화되면서 강원영동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되었다. 특히 강릉은 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동안 매일 비가 내리며 관측 이래(1911년~) 강수일수가 가장 길게 지속되었다.9월 6일 밤∼7일 이른 새벽 군산 152.2mm, 서천 137.0mm강릉 강수지속일수 순위: (1위) 22일(2025.10.3.∼10.24.), (2위) 19일(1954.7.17.∼8.4.), (3위) 17일(1965.7.7.∼7.23.)(11월 적은 강수)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적었다. 11월 전국 강수일수는 4.9일로 평년(7.4일)보다 2.5일 적었고(하위 6위), 강수량은 20.2mm로 평년(48.0mm)의 42.5% 수준으로 적었다. 중순 이후에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건조특보가 발효되기도 하였다.(눈) 11월 19일에는 찬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해기차(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어 목포*에서 첫눈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4일 빨랐고 적설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지난해는 11월 말에 서울, 인천, 수원에서 11월 일최심신적설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25∼30일에 기온이 낮은 일부 강원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목측 관측 13개 지점 중 목포에서 첫눈 관측(평년보다 10일 빠름, 작년보다 24일 빠름)0시부터 내린 눈을 새로이 관측하여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쌓여 있었던 시간에 관측한 눈의 높이임목측 관측 13개 지점 중 극값 경신: (2024.11.27.) 수원: 32.3cm, 인천: 19.4 cm, 서울 19.3 cm일최심신적설: (11.25.) 향로봉 8.0 cm, (11.27.) 설천봉 6.6cm, 광덕산 8.5cm 등(9∼10월과 11월 큰 기후 변동) 9∼10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상층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고온과 잦은 비가 이어졌고, 11월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과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을철 내에서 큰 대비를 보였다. 이러한 기후특성 상세 비교는 붙임 3에 포함하였다.[해수면 온도] 가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2.7℃로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10년(2016~2025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11개 지점을 활용함올여름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았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에도 높게 유지되며, 9월은 26.0℃, 10월은 23.3℃, 11월은 18.7℃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각각 1.5℃, 1.7℃, 0.8℃ 높았다.해역별로는 서해와 동해가 각각 21.2℃, 21.8℃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4℃, 0.2℃ 높았으며, 남해는 따뜻한 해류 유입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평균 22.5℃) 중 가장 높은 25.0℃였다.이미선 기상청장은 “9∼10월에는 고온과 잦은 비가 이어지다가 11월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로 건조 경향이 나타나는 등 계절 내에서 큰 기후 변동을 보였다.”라며, “최근 기후변동성이 커지고, 이번 주에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한파, 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방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IT/과학 | 이승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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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육아휴직급여 등 시범운영(’25.12.15.) → 개인(’26.3~5월), 법인(’26.6~7월) 서비스 확대구 분개인 마이데이터법인 마이데이터이용서비스(마이데이터)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9종 고용장려금사업, 모성보호,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5종이용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등 36종 사업자등록정보,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등 11종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고용안전망 현황 한눈에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가 추가된다.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어 고용안전망 전반의 흐름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연간)’을 새롭게 개방해 연간 단위로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나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한층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용행정통계포털 화면과 기능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초기 안내(온보딩) 기능을 강화해 별도 매뉴얼 없이도 주요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이력서·채용 확률 컨설팅 도입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6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인공지능(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을 신규 개발제공한다.또한 정책 사각지대인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24 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할 예정이다.아울러 구직자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자격정보와 같은 핵심 고용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로 개방해 국민의 자기정보 활용 편의를 높이고, 민간취업포털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도 조회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인공지능(AI) 서비스 시대에 맞춰 기존 정형데이터 중심의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레이크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3대 선도 과제로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역점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취업, 기업의 채용, 행정의 민원상담업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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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텍대학, 뿌리산업 빈 일자리 해소 위한 특화 교육 ‘본격화’
- 숙련 기술자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정체로 뿌리산업 인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남인천·순천·포항 3개 거점에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3일 순천 센터를 시작으로, 남인천은 5일, 포항은 9일 개소식을 개최한다. 각 캠퍼스는 인근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에 따라 기계·표면처리·용접(남인천), 고도화용접·차세대품질검사(순천), 제철설비·정밀가공·이차전지(포항) 등 지역 맞춤형 고도화 분야를 특성화 모델로 정해 약 30억 원 규모의 실습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는 지역 산업단지와 협력해 기존 연 단위 과정 대신 중·단기의 탄력형 집중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시기, 교육 내용을 직접 반영해 ‘주문식 교육’을 제공한다.3일 개최된 전남 순천시 순천캠퍼스 내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 개소식에는 정경훈 기획이사를 비롯해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유관기관장, 지역 기업 대표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환영사, 축사, 기념 촬영, 테이프 자르기, 센터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 센터는 광양제철·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 수요를 반영해 ‘고도화 용접+비파괴검사(NDT)’ 융합 모델로 특화됐다. 기존 특수용접 과정에 △가스/배관용접 △신기술 레이저 용접 △로봇 자동화 용접을 추가하고, △금속 성분·조직 분석 △정밀화학 설비 진단 교육을 통합했다. 또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용접 시뮬레이터 등 실감형 실습 장비를 활용해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5일 개소하는 남인천 센터는 인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3만3천여 제조업체 수요에 맞춰 △표면처리 △기계 △용접 △로봇 △자동차 등 5대 특화 분야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표면처리 분야는 도금·신뢰성 검사 등 지역 산업단지의 핵심 공정을 교육하며, CNC가공·정밀측정 등의 기계가공분야, 특수용접 과정, 로봇자동화, 자동차 정비 과정까지 확대해 현장 핵심 기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철강·기계·이차전지 산업 기반 포항 센터는 9일 개소식을 열고 △용접·설비보전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이차전지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용접장비와 로봇용접 시스템, 인공지능(AI) 품질검사 장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가상용접 시스템 등 첨단 실습환경을 갖췄으며, 전기·공압·유압 설비 교육도 강화해 자동화·설비 유지보수 인력을 함께 양성한다. 태양광 발전·에너지 변환 장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교육도 포함돼 이차전지·에너지 산업 인력 수요까지 대응하도록 설계했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단지 수요 기반의 현장 실무형 교육 모델을 통해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된 제조업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겠다”라며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를 통해 청년층 유입을 늘리고,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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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동의의결 최종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대한민국)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25. 5. 14.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7.15.~8.14.)을 실시하였다.2025. 5. 23.(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고2025. 7. 16.(조간) 보도자료(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참고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10.1.)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 보완하였다.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11. 19.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되었다.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①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동영상 시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여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오프라인 저장)할 수 있다.음악 콘텐츠(공식 뮤직비디오, 아트트랙(공식 음원) 등)를 제외한 비음악 콘텐츠다만, 광고가 제거되는 비음악 콘텐츠 중 음악 권리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예: 멜론, 지니 등)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0,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2025년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었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국가별로 물가 소득 수준, 경쟁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국가별로 유튜브 라이트의 절대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이 낮을수록 유튜브프리미엄 소비자들의 유튜브 라이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하였다.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능 차이와 관계없이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가격 비율을 비교< 표 > 유튜브 라이트 상품 현황 국가별 비교국가(통화)유튜브 라이트 출시시기안드로이드 웹 기준iOS 기준유튜브 라이트 기능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라이트가격 비율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라이트가격 비율칠레(CLP)’25.7월5500350063.64%7200450062.50%광고 제거브라질(BRL)’25.5월26.916.962.83%34.921.962.75%튀르키예(TRY)‘25.7월79.9949.9962.50%104.9964.9961.90%아르헨티나(USD)‘25.5월3.191.9962.38%4.992.9959.92%멕시코(MXN)‘25.5월1599962.26%20912961.72%영국(GBP)‘25.5월12.997.9961.51%16.9910.4961.74%캐나다(CAD)‘25.5월12.997.9961.51%16.9910.4961.74%프랑스(EUR)‘25.7월12.997.9961.51%16.999.9958.80%일본(JPY)‘25.9월128078060.94%168098058.33%폴란드(PLN)‘25.7월29.9917.9959.99%38.9922.9958.96%콜롬비아(COP)‘25.7월209001250059.81%270001590058.89%대만(TWD)‘25.7월19911959.80%26016061.54%인도(INR)‘25.9월1498959.73%19511961.03%루마니아(RON)‘25.7월291758.62%37.992257.91%필리핀(PHP)‘25.9월18910957.67%24914959.84%미국(USD)‘25.3월13.997.9957.11%18.9910.9957.87%스페인(EUR)‘25.7월13.997.9957.11%17.9910.9961.09%이탈리아(EUR)‘25.7월13.997.9957.11%17.9910.9961.09%싱가포르(SGD)‘25.7월13.987.9857.08%17.9810.9861.07%한국(KRW)출시 예정14,9008,50057.05%19,50010,90055.90%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출처: 구글 제출 자료 가공/ ※ iOS 이용자가 웹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8,500원에 유튜브 라이트 이용 가능 국가별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 출시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②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유지) 공정위는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글과 구독제 상품의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하였고, 이에 구글은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하였다.다만, 2024.1월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 이상(참고로, 2025.10월 기준 해당 수치는 3.8%)인 경우, 음악 콘텐츠 확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격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표> 유튜브 구독 상품 가격 동결(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운영체제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 라이트안드로이드·웹14,900원8,500원iOS19,500원10,900원 <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00여 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여 대중이 공연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였다. EBS는 본 상생기금을 향후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하고 연 4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 유통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무료 공연을 중단한 이후 한국 대중음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등으로 운영 중임. 최근 ‘명반 다큐멘터리 시리즈’(’24.6월~’25.3월, 20부작) 및 인디 음악 30주년을 기념한 ‘파이오니어 시리즈’ 방영중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 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이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본 동의의결에 따른 상생기금을 통해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역량 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역량있는 신인을 배출매년 약 7회 내외의 오디션(예선 5회, 본선 및 결선 각 1회)을 개최하여 10개 팀 내외의 신인 발굴 계획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특히,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2025.10월 국내 유튜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천 8백만 명 (출처: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이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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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공개 임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막바지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 법조계 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 규칙, 경향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분과를 발족했다. 특별분과에서는 현행법상 공정이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계 부처 의견조회(11. 13.~) 등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마련했다.‘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목)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인공지능 사업자와 권리자, 법조계, 학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대국민 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공정이용 안내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인공지능 기업-권리자 간 학습데이터 거래 지원 필요성 확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 10배 이상 증가‘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업과 권리자 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협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물 학습 행위의 성격이나 대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 모두 학습데이터 거래 협상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문체부는 위 설문조사에서 학습데이터 거래 의사를 밝힌 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협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는 지난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발간했다. 안내서 발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는 ’25년 상반기(1~6월)보다 하반기(7~10월)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두 안내서가 국민들이 복잡한 인공지능 산출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는 인공지능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공지능 사업자는 문화산업을 정당한 보상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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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문체부, K-콘텐츠 침해 사건 피의자 및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합동 송환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 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다.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그 결과, 지난 10월 6일 베트남 공안은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하였다.같은 날 송환된 피의자 B씨는 ’24~’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피의자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피의자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하여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체계이다.현재 2차 사업(’25년~’29년)가 진행 중이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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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 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02 구축)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24년 2,683건 지원, ’25년 예산 186억원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133건 지원, ’25년 예산 198억원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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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구분사고(건)사망(명)부상(명)’25년 1~10월8,1077616,639’24년 1~10월9,10612014,147전년 대비-999(-11.0%)-44(-36.7%)2,492(17.6%)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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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7일(목)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북 구미시에서 대구시 군위군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물류 수송 지원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해당 노선을 반영(’22.1)한 바 있다.동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23.10)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2023.4, 제정) 제29조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같은해 9월부터 조사에 착수(KDI)하였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평가(11.26)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위치도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북 의성 및 대구 군위에 건설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교통수요(일평균 2만대 예상)에 대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공항을 직접 연결하여 구미·김천 등 경북 서부에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함께, 국내 유일한 비수도권 반도체 특화단지(’23. 선정)로서 국가핵심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환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24백여개 업체 입주(근무자 약 8만 명), 연간 46조원 생산국토교통부는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및 구미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외에도 대구·성주·구미·군위·영천을 잇는 대구경북권 방사순환망을 완성시킬 수 중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9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균형 잡힌 교통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로 국민 모두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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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24.(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25.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5,792억불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3년 만에 경신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등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다. * 1~10월 수출순위(억불):1위5,792(’25) → 2위5,770(‘22) → 3위5,660(’24) → 4위5,233(‘21) * ‘25.1~10월 증가품목(억불, %):반도체1,354(+18), 자동차596(+1), 선박269(+34), 바이오133(+8) 반도체는 AI 서버 중심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4월부터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 중이다. 자동차는 최대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EU·CIS 등에서 호실적을 보이면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월별 반도체 최대 수출액(억불): 1월108(’22)→2월104(’22)→3월131(’22)→ 4월117(’25)→5월138(’25)→6월150(’25)→7월147(’25)→8월151(’25)→9월166(’25)→10월157(’25) * ‘25.1~10월 시장별 자동차 수출(억불, %) : 미국248(△16) / EU80(+22), CIS58(+59), 중동43(+4)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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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하여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과학치안 공공연구 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연구개발, (’22년6월∼’26년1월, 경찰청 폴리스랩)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전국 꼬리물기 잦은 곳 현황(핵심 교차로) 총 883개소그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상습 정체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경찰청은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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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초국경화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544건·5,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4명을 구속하였으며,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35억 원을 환수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조직화·분업화하는 등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도박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0.6% 및 구속 인원7.9%이 모두 증가했다. <사이버도박 단속 현황>(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구 분발생 건수(건)검거 건수(건)검거율(%)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24.11.∼‘25.10.3,7363,54494.95,196314’23.11.∼‘24.10.4,2313,91392.55,167291증감률11.7%9.4%2.4%p0.6%7.9% 세부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도박 범죄 발생 중 카지노 유형(1,016건, 27.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스포츠토토(621건, 16.6%), 경마·경륜·경정(320건, 8.6%)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도박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하면, 온라인 일상화의 영향으로 20~40대의 비중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박의 세부 유형별로 주된 피의자의 나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스포츠 경기 기반의 스포츠토토 유형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오프라인 경기에서 유입된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도박 피의자 연령별 현황>(기간: ’24. 11.~’25. 10.,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구 분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계417(7.0%)1,514(25.3%)1,489(24.9%)1,366(22.8%)800(13.4%)306(1.7%)스포츠토토71343332161405경마경륜 등96176122130100카지노게임11740941247025392기타 사이버도박220701669613377109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이 지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행위자 7,153명을 적발하였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청소년 도박행위자를 회부하고 있으며, 범행 정도를 감안하여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필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를 점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삭제·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경찰청은 2025년 특별단속에 이어 연속적으로 「’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효과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026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개요> (단속 기간) 2025. 11. 1.～2026. 10. 31.<12개월간>(단속 대상) 해외 거점 조직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총판·광고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등 조직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포함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팀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 인력을 가동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연루된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법률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검거 및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초국경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한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도박행위자 대상으로 예방·치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 범죄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로 청소년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도박이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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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 고용률 64.3% 기록... 경력단절여성은 11만 명 감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이른바 ''워킹맘''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 상승 폭이 컸으나,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워킹맘'' 267만 명... 자녀 어릴수록 고용률 상승세 뚜렷2025년 상반기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총 740만 3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취업자는 498만 4천 명이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취업자는 266만 9천 명으로 전년보다 1천 명 증가했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45~49세가 67.9%로 가장 높았고, 50~54세(66.5%), 35~39세(64.7%), 40~44세(64.5%), 30~34세(57.8%) 순이었다. 특히 30~39세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4.5%p 상승하며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엄마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점도 눈에 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7.7%로 전년 대비 2.1%p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7~12세 자녀를 둔 경우(66.1%)는 1.8%p, 13~17세(70.4%)는 1.2%p 각각 상승했다.자녀 수에 따른 고용률 역시 모두 상승했다. 자녀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의 고용률은 각각 64.6%였으며, 3명 이상인 경우도 60.6%로 전년 대비 3.0%p 올랐다.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47만 5천 명(17.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15.6%), ''도매 및 소매업''(12.5%)이 그 뒤를 이었다.경력단절여성 110만 5천 명...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감소 추세다. 15~54세 기혼여성 중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1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줄었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4.9%로 전년보다 1.0%p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40~44세가 3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23만 4천 명), 45~49세(19만 6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직장을 그만둔 가장 주된 사유는 ''육아''였다. 경력단절여성의 44.3%에 달하는 49만 명이 육아를 이유로 꼽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비중이 늘어난 수치다. 이어 결혼(24.2%), 임신·출산(22.1%), 가족돌봄(5.1%), 자녀교육(4.3%) 순이었다.연령대별로 경력단절 사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15~29세(40.4%)와 30대(48.5%), 40대(45.1%)는 ''육아''가 1순위였으나, 50~54세는 ''결혼''(32.7%)이 가장 큰 이유였다.한 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22.3%를 차지해 장기 경력단절 비중이 높았다.한편,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8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5천 명 감소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또 자녀가 어릴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31.6%)이 경력단절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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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겨울철 중점관리대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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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녹색기술, 실리콘밸리에서 세계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8일 미국 실리콘밸리 서니베일(Sunnyvale)에 소재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제3차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인 서니베일(Sunnyvale)에 위치한 세계적 혁신기업 육성기관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이번 설명회는 유망 녹색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민간 투자시장으로, 환경·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기술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미국(실리콘밸리)에서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왔고, 올해는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11월 서밋(Silicon Valley November Summit)과 연계하여 진행된다.매년 11월 중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 본사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투자자 행사올해 설명회는 미국의 주요 벤처캐피털업체, 투자자, 현지 진출 국내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소개하고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가 희망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설명회에 참여할 12개사를 선정했다.㈜에이비알, 리사이클렛저㈜, 에코피스㈜, ㈜리플라, ㈜라이트브릿지, ㈜위플랫, 에이트테크, ㈜딥비전스, ㈜카본에너지, ㈜터빈크루, ㈜오즈세파, ㈜틸다설명회 참가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시장 정보 및 전망, 자료 작성 방법 및 발표 기법 등에 대해 집합교육을 비롯해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문화에 맞는 발표 기술을 익히고 자료를 완성하도록 지원했다.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수소에너지 생성을 위한 모듈형 수전해 시스템(라이트브릿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위플랫), 인공지능(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에이트테크) 등 미국 내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투자 연계 가능성이 더욱 주목된다.또한, 설명회 기간 중에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플러그앤플레이’는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rn)를 체결할 예정으로, 향후 국내 녹색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 참가를 넘어, 투자유치 역량과 전 세계 녹색산업계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라며, “대한민국 녹색기술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세계 녹색산업 생태계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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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더 촘촘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 나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목)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하여,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업 강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이번 회의는 매년 3회(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순환 개최) 개최되는 정례 협의회로, 각 기관은 제도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2008년 말 현재 264건 → 2025년 10월 말 현재 138,619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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