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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 | 정진오 | 2023-02-06
김동연 지사, 2일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참석
김 지사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 높이는 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 호텔리츠 컨벤션홀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시위를 한 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빵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주장이었고, 장미는 그때까지 미국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달라는 주장이었다”며 “지금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주장했던 빵과 장미가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중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과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 | 정진오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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